비상도민회의,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과 면담

"국토부 용역 비공개와 객관적 검증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협의"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김경학 의장과 만나 제2공항 갈등해소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비상도민회의와 김 의장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 용역보고서에 대한 확인과 공개적 검증에 대해 김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는 제주도와 국회의원실, 언론 등이 용역 보고서 공개를 요청해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 7월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 반려 조치를 취할 때도 국토부는 환경부에 제출한 1, 2차 보완서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자체 용역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부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개진과 수렴을 부정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토부의 용역 보고서에 대한 공개적·객관적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추후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비상도민회의는 오영훈도정과 제주도의회, 제주 국회의원, 제주도민과 함께 국토부의 용역 비공개와 객관적 검증 절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2022년 7월 1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