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2월18일) 강정마을 축구장에서 7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백지화 전국시민행동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이 추운 날씨에서 진행되었지만 300여명의 참가자가 함께했습니다. 문화행사와 발언 등이 진행되던 중 구럼비에서 불법적인 연행이 발생했고, 행사는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3개정당이(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강정해군기지 전면재검토를 걸고 정책협약을 맺었고, 이어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행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법 체포된 연행자들이 경찰 호송차로 호송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하여 연행자들을 서귀포경찰서로 호송하고 집회를 방해하였습니다. 이어 대치가 계속되다가 추운날씨와 참가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6시경 행진을 다시 시작하여 강정 의례회관에서 행진을 마무라하였습니다. 이후 촛불문화제 형식으로 문화제가 진행되면서 행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12.02.20.
오늘(2/10) 차귀도 외국유인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2012.02.11.
2012년 2월 9일 목요일 저녁 7시 제주YWCA회관 3층 강당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0여명의 회원여러분 및 가족이 강당을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 성원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열심히 달립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2012.02.10.
세계 7 대자연경관 선정과정 의혹해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하며 지난 일 년 간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세계 7 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과 투표모금운동 , 자생단체 참여 독려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7 대 경관 선정사업은 선정결과 이후에도 각종 문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 제주도는 당초 7 대 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며 , 제주가 7 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왔다 . 또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전화투표를 하거나 투표기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 7 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 공무원 일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1 천 건 이상의 전화투표를 한 공무원을 회의석상에서 칭찬 ․ 격려하고 , 인터넷투표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 산적한 현안과 민생 관련한 공직 본연의 업무보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 . 수백억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그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 공무원 동원 외에도 전화 및 문자 대리투표라는 초유의 발상으로 기탁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 기탁모금 내역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 특히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은 물론 실체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한 중복투표를 허용하는 투표방식에 따른 결과에 대한 ...
2012.02.07.
[120201]우근민_도정은_풍력자원에_대한_사유화를_중단하라(기자회견문)(2).hwp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 최근 제주도내 육 ․ 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 지난 2006 년 8 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삼무해상풍력발전 ( 이후 ㈜ NCE 로 변경 ) 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족으로 인해 지난 해 11 월 두산중공업 ㈜ 과 포스코파워 ㈜ 가 투자를 한 ‘ 탐라해상풍력발전 ㈜ ’ 에게 사업권을 양도 ․ 양수하였다 . 이 사례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한 외부대자본이 제주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사유화하는 신호탄이다 . 한국남부발전 ㈜ 은 1 월 초 ‘ 제주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 ’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제주도에 접수시켰다 . 한편 제주도는 올해 1 월 5 일 풍력과 태양 광 등 신 ․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 기존 화석연료인 석유 ․ 석탄 등 제주도내 에너지의 생산 ․ 수송 ․ 분배 ․ 판매를 담당하게 될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을 입법예고 하였다 . 제주도가 100% 출자해 설립할 지방에너지공기업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 , 행원 및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를 현물로 출자해 오는 6 월 설립할 계획이다 . 그런 가운데 현재 제주사회는 미래의 에너지공급과 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 제주도는 사실상의 마지막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아직 도민의 공기업인 ‘ 제주에너지공사 ’ 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 허가되는 모든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부 민간대자본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 이것은 지난해 제주도특별법에 신설되어 명시된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 가 아니다 . 제주도는 지난 해 12 월 한 달 동안 85M...
2012.02.01.
곶자왈_보전조례핵심사항.hwp 곶자왈 보전 ․ 관리 조례안 상정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곶자왈 보전조례는 거부한다 지난 3 월 입법 예고되었던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 관리 조례안 ” 이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 그 동안 무단으로 훼손되고 무분별하게 개발해 온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 환경적으로 이용 ․ 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 이에 따라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 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곶자왈 보전조례의 제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 하지만 제주도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 ․ 반영하여 최종 도의회에 상정한 ‘ 곶자왈 보전 ․ 관리조례안 ’ 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 한마디로 알맹이는 쏙 빠진 채 빈껍데기만 치장한 있으나마나한 조례안이다 . 핵심사항을 보면 지난 2008 년에 상정되었다가 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은 조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선언적인 구호만 있을 뿐 사실상 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근거를 위한 조례에 불과하다 . 특히 , 환경단체가 주요 핵심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은 모두 미반영 되었다 . 첫째 , 곶자왈에 대한 용어정의가 실제 현지에서 사용 ․ 인정되는 곶자왈 정의보다 훨씬 축소되고 있다 . 제주도의 조례안에서 정의된 곶자왈은 특정 지질특징과 원시림 같은 수목이 현재에도 유지되는 지역만을 곶자왈로 인정하는 것이다 . 곶자왈이었지만 수목이 정리되어 목장용지로 사용되거나 지질특징이 특정한 기준에 미흡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사실상 전체 곶자왈 지역 중 특정지역만을 인정하는 셈이다 . 둘째 ,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 곶자왈 보호지역 ’ 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은 하지만 이 지...
2011.07.06.
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
2011.06.24.
4월 30일 흙집강좌가 시작된지 한달입니다. 매주 주말 열심히 흙집을 지었더니 어느새 멋진 흙집이 완성이 되었네요~ 수료증을 나누어 드리고 완성된 흙집에서 한컷 찍었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1
2011.05.31.
4월 30일 라해문회원의 '흙과 건축이야기' 이론강의 5월 1일 구들놓기를 시작으로 흙집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5월 매주말마다 애월읍 소길리에서 흙집짓기가 한창이겠네요. 5월 말 멋지게 탄생할 5평 통나무 흙집 기대해 주세요^^
2011.05.03.
4월 16일 한라수목원 세미나실에서 곶자왈 보전조례 재개정 관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곶자왈보전조례 입법예고에 따라 환경단체(제주환경운동연합, 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 람들)이 공동검토결과 보완되어져야할 내용과 개정되어야할 내용들을 담아 토론회를 열었습니 다. 관련기관과 단체회원들의 참여로 열띤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토론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단체들의 연대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입니 다. * 관련자료는 자료실에 있습니다.
2011.04.26.
롯데관광단지는 500 고지 개발천국 시발점 온 도민이 힘을 합쳐 막아내야 한다 중문 산록도로변 해발 560 고지에 조성계획 중인 롯데관광단지는 그동안 최후의 마지노선으로 지켜왔던 한라산 중턱의 개발천국 시발점을 예고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관광유락시설로 인해 경관훼손과 지하수 고갈 , 하천 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더욱이 92% 에 달하는 국 · 공유지를 대기업에 내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도 노출되어 감사원 감사에 이어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고 있다 . 특히 영세상인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 쇼핑아울렛 ’ 상가시설까지 들어설 예정이어서 골목상권과 공항면세점 등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 또한 얼마 전 서귀포시 10 개 마을에서는 롯데관광단지 건설과 운영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 천제연폭포 고갈 , 하류지역 하천오염을 우려하며 반대 대책위를 결성하였다 . 하지만 , 우근민 도정은 마지막 남은 제주도의회 동의과정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이미 산록도로 아래쪽에 롯데스카이힐골프장을 포함한 롯데리조트가 들어섰거나 들어서고 있으며 ,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하였다 . 산록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는 롯데리조트와 롯데관광단지가 완공돼 운영된다면 이의 규모는 중문관광단지와 맞먹는 크기의 대단위 롯데관광벨트가 된다 . 이로 인해 사용되는 지하수량은 1 일 4,800 톤에 이른다 . 이는 제주개발공사가 뽑아 올리는 1 일 지하수량의 2 배를 넘는 양이다 . 또한 중문 앞바다를 한눈에 들여다보이는 빼어난 경관에 위치한 롯데관광단지의 양 옆에는 색달천과 예래천이 위치해 있어 , 집중 강우 시 , 하류지역에 홍수피해 및 하천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 특히 롯데관광단지 가운데 76.68% 가 목장용지로 돼 있으며 FTA 체결에 따른 도내 축산업의 육성을 위해 상급초지로 관리되고 있다 . 롯데관광단지는...
2011.04.12.
해군기지 없는 평화의 섬을 염원하면서 제주도민들과 함께 100 일 100 배를 올리고자 합니다 . 지금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평화와 상생의 내용을 거부하고 강제로 진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먼저 가신 4.3 영령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 더 많은 힘을 가지려는 군대와 떡고물을 기대하는 토건족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도록 부추기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 봉사보다는 군림과 출세주의에 빠져있는 관료집단의 비겁한 자기변명 행위에 불과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양심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 우리는 이제 다시 거리에 서고자 합니다 . 100 일이라는 기간 동안 저희들 자신을 한 없이 낮추면서 우리 자신에게 , 그리고 제주를 만들어갈 우리 모두에게 제주해군기지라는 물음을 던지고자 합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은 과연 양심적인 행동인가 ? 국가의 시책이라면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 현실적인 실리라는 변명으로 잘못된 선택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 제주도민들에게 그 해결의 길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또한 우리는 진정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요구하는 제주도민들의 단결된 힘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제주시청 앞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