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심의 관련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 심의를 중단하라“ 1.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공적자산인 지하수에 대한 사기업 증산안을 허용했다. 한진그룹 입장에서는 지난 1984년에 제주 지하수 취수 허가를 득한 이후, 33년 만에 증산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반면 도민들 입장에서는 일부 물량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증산안을 허용함으로서 도민을 버리고 한진을 택한 상임위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상임위원회가 통과의 조건으로 내세운 부대조건 역시 꼼꼼하게 보면 허울 좋은 말잔치에 불과하다. 그동안 제주를 기반으로 막대한 이윤을 창출한 기업이라면 이윤의 사회 환원은 부대조건이라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당연한 기업윤리다. 특히 도의회가 내세운 항공요금 인하의 경우 오히려 지난 7월 4일부터 사실상 인상돼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상임위는 도민의 혈세를 탕진한 7대 경관도 홍보하라는 부대조건을 달기도 했다. 우리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크게 분노하면서 하민철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도의원에 대해 반드시 도민적 심판운동을 펼칠 것이다. 2. 우리는 김우남 제주도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도 그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그동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안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2013년 도당 상무위원회 결정이후 이에 대해 당론을 변경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0일 지하수 증산 논란에 대한 입장은 끝내 밝히지 않았고, 공수화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수준의 책임있는 공당이며 도의회 최고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어정쩡한 태도로 방관했다. 오죽하면 다른 정당으로부터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하라는 요구까지 나오겠는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최근 원희룡 도정 3년을 ‘잃어...
2017.07.24.
한진 지하수 증산 요구 불허 촉구 제 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에 대해 두 차례 심의유보를 결정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세 번째 심의가 6월 30일 개최된다. 심의 유보 결정 이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주도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대한 저울질이 다시금 반복되는 것이다. 두 차례에 걸친 심의 보류의 핵심은 안타깝게도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 수호나 공공적 관리에 있지 않았다.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위원회는 한진그룹의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그만큼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가 그렇게 관심을 두고 있는 한진의 증산논리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 한진은 자사의 항공수요 증가로 기내에 공급할 먹는샘물이 부족하여 서비스 질이 하락하고 있어 증산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기내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먹는샘물을 제조하기 위한 지하수 증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증산을 위한 논리로써 너무 빈약하다. 먼저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항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오류가 크다. 현재 저가항공의 신규취항 등으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에서 국내 항공수요를 늘리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해외 항공수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 국적기 이외의 해외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심지어 저가항공사들의 해외취항도 늘고 있어 해외 항공수요의 증가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사드의 영향으로 중국관광객이 크게 감소한 상황에서 한진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설령 항공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정말로 기내 공급용 먹는샘물이 부족하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한진의...
2017-06-28
지난 6월 22일 사단법인 곶자왈사람들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는 '곶자왈 보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토론회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발제자로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를 비롯해 토론은 좌장을 맡아주신 윤용택 제주대교수, 오중배 선흘1리 이장, 고영국 청수리 이장, 강세표 전 녹고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위원장, 정영신 제주대학교 SSK 사업단 선임연구원, 김정호 제주의소리 기자,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 참여했는데요.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효철 곶자왈사람들 이사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김효철 이사는 2000년대 이전에는 곶자왈의 가치에 대한 무관심 속에 골프장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로 이용돼 오다가 2005년 이후에야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민들의 의식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2000년대 들어 개발사업이 본격화 하고, 난개발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곶자왈 보전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곶자왈이 짧은 기간 대중적 인식과 함게 한라산에 버금가는 자연환경 자산으로 인식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곶자왈 보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성과, 시민사회의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개발위주 정책 지속과 부동산 열풍으로 곶자왈 훼손이 가속화 돼고 있다면서, 곶자와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개발욕구가 증대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하면서 보전운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직접적인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대한 과제로는 곶자왈 보전은 두 마리 토끼잡기식 보전 정책을 전환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이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해도 실질적으로는 개발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개발과 부동산여풍이 불었던 만큼, 앞으로는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곶자왈 보전 기조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주도 역시 곶자왈 보전정책에 있어 일관...
2017-06-23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 재개방 계획에 대한 환경단체 기자회견문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 재개방 계획 전면 백지화하라 지난 3월 제주도는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를 내년 초 재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내로 데크시설 설치와 탐방로 정비 등을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본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한 마지막 행정절차로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한라산 외에 제주도의 오름과 곶자왈 등을 국립공원으로 확대·지정해 통합관리하는 가칭 ‘제주국립공원’ 조성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제주국립공원 지정 범도민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의 국립공원 보전관리 정책은 이중적 행보로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자연휴식년제 이후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된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하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한라산 보전관리 정책의 후퇴이다. 포화된 정상탐방객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는커녕 정상코스를 늘려 더 많은 탐방객을 정상으로 올려 보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국립공원을 확대해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을 어느 도민이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진정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탐방수요 확대를 위한 이용중심의 국립공원 관리전략에 불과하다. 사실 제주도가 강조하는 남벽탐방로의 재개방 필요성과 개방의 논리를 보면 이것이 과연 맞는 주장인지 그리고 정책의 선후관계가 맞는지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 남벽재개방을 발표한 제주도의 보도자료를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 “성판악 정상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 탐방이용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오랜 숙고 끝에 (남벽정상탐방로 개방을 통한)정상탐방로의 다변화로 탐방객 분산 및 탐방로별 휴식년제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성판악코스의 탐방객 포화는 맞다. 도로 양쪽 갓길을 점령한 탐방객 차량으로 인해...
2017-06-12
지난 6월 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여러분이 함께하는 회원어울림한마당을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회원 여러분이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함께했는데요. 다양한 놀이와 맛있는 식사 그리고 고망낚시체험까지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회원한마당에 참여해주신 모든 회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자리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41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해주신 모든 회원여러분 감사합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4197"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망낚시를 위해 대나무 낚시대를 손수 만들고 있는 문상빈 공동의장님,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4203" align="aligncenter" width="576"] 대어(?)를 낚은신 고은영 회원님. 잡은 물고기는 다시 바다로 풀어주었습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420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고망낚시 노하우를 전수해주시는 문상빈 공동의장님. 장인의 손길이 느껴집니다.[/caption]
<기자회견문 요약문> GMO완전표시제·학교급식GMO퇴출·GM작물시험재배중단 GMO 반대제주행동 기자회견문 ○ 해충 및 제초제 저항성GM이 가지고 있는 저항성 유전자는 쉽게 생태계 속으로 전이되며 그 결과 해충과 잡초들이 저항성 유전자를 가지게 됨으로써 슈퍼잡초와 슈퍼해충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방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겪게 되며, 변종(돌연변이)이 출현하여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됨으로써 자연생태계의 순환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 2016년 7월 현재 식용 GMO 농작물 수입량은 122만1천 톤입니다. 2015년 국내 들어온 GMO 농산물은 총 1천23만7천톤(23억6천438만5천 달러 어치)으로 이 가운데 식용 GMO는 214만5천톤으로 전체의 21%를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809만2천 톤은 농업용 GMO였습니다. ○ GMO 농산물 수입은 대기업들에 의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되지 않았던 유전자변형농산물 등(GMO)의 수입현황이 일부지만, 처음으로 2016년 9월 공개됐습니다. 2011년부터 약 5년 여간 총 1000만 톤이 넘는 GMO 농산물이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예상했던 대로 GMO 수입을 주도한 것은 식품 대기업들로 나타났습니다. ○ 이와 같은 GMO농산물은 두부, 유류, 콩나물, 장류, 전분, 전분당의 원료로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유류, 전분, 전분당 등 GMO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GMO제품인지도 모르고 섭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 2011년부터 승인된 GM작물 시험재배 현황을 보면 정부 산하기관 5개소, 민간 및 공공연구소 21개소로 나옵니다. 이 중에는 제주대학교도 포함되는데, 감자·들잔디·벤트글라스·금잔디·갯잔디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 그래서 GMO반대 제주도민행동은 2017년 2월 8일 실체가 알려진 ’제초제 저항성 GM잔디 개발자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 이효연교수를 ...
2017.05.22.
2017년 5월 18일 오전10시 제주TWCA에서 제주탈핵도민행동 주최의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했습니다. 강사에는 탈핵전문가이신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이 함께했는데요. 탈핵의 필요성을 절절하게 체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2017-05-22
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과정의 위법·탈법 및 특혜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가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그간 수없이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현재진행형인 가운데 벌어진 일로 도민사회는 충격에 빠져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위반 논란과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환경 및 경관, 교통, 하수, 쓰레기, 에너지사용, 카지노, 교육권침해, 기존상권피해, 자본검증문제, 관피아 논란 등 수많은 문제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올해 초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도민의 60%가 해당 사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찬성의견 27%에 두 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런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협치와 소통을 도정의 최대 가치로 홍보해 온 원희룡도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업 강행에 두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주인인 도민사회를 원희룡지사가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사드 등 외부 악재로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재고가 요구되고 있고, 대규모 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보다 악영향으로 인해 사회적, 환경적 피해와 그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원희룡지사의 이러한 행태는 도민의 상식과 인식을 넘어서는 행보이다.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동의안 제출에는 큰 하자가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번복에 대한 조사요청에 대해 문제없음을 통보한 바 있다. 환경영향평가 조건부동의 사항을 권고로 바꾼 사상 초유의 회의개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는 조건부동의 결정에 따라 심의 후 사업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한다는 해석을 근거로 했다. 결국 감사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이번 동의안 상정은 조례위반이 된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보완...
2017-04-04
지난 3월 17일 저녁7시 한살림제주 5층 강당에서 탈핵다큐멘터리인 '후쿠시마 5년의 생존'을 상영하였습니다. 이번 공동체상영은 제주지역 9개단체로 구성된 제주탈핵도민행동(곶자왈사람들, 노동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 주최로 열렸는데요. 후쿠시마 핵사고 6주기에 맞춰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핵발전을 멈추는데 도민역량을 모아보자는 의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 상영한 '후쿠시마 5년의 생존'은 후쿠시마가 얼마나 심각하게 핵물질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성을 후쿠시마에서 거주했으나 피난을 가야했던 주민들과, 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핵물질 오염으로 극심한 위험에 처해있는 후쿠시마의 현실을 알려내기 위해 노력하는 저널리스트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통해 극명하게 전달합니다. 특히 이 다큐멘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5년 동안 만나온 5명의 원전 피난민들의 삶을 통해 아직도 진행 중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 끔찍한 현실을 알려낸다는 점에서 다른 다큐멘터리보다 와 닿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이날 상영회에는 30여분의 도민들이 찾아주셨는데요. 50분 정도의 짧은 상영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침통한 표정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번 상영회에는 이번 작품을 만드신 최세영 감독님도 찾아주셨는데요. 작품을 만들면서 느꼈던 많은 부분들을 공유하고, 후쿠시마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그리고 그안에 주민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는지, 일본 정부의 기만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상영회를 통해 후쿠시마의 핵사고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우리의 문제이고, 인류의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자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국내 핵사고로 인한 위협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2017-03-21
지난 2월 8일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정기총회였습니다. 이번 총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는데요. 많은 회원여러분이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찾아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38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상빈 공동의장이 총회진행을 하고 있다[/caption] 이번 총회에서는 2016년 사업보고와 회계보고, 조직개편과 2017년 사업계획보고와 예산안보고가 이뤄졌는데요. 많은 회원여러분께서 관심있게 지켜보시고 많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3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병삼 사업감사가 사업감사 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3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석반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보고서를 보고하고 있다[/caption] 이번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2017년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었을텐데요. 총회에서는 지난해를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의 급변하는 국내정세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3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상을 통해 환경운동연합 2016년 활동을 보여주며 사업보고를 하고 있다[/caption]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제주지역에도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의 편향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개발세력의 득세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부동산과 개발관련 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되려, 조직화된 개발카르텔이 규제완화와 개발확대 등의 요구를 통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
2017-02-09
지난 6월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여러분을 모시고 회원한마당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회원여러분이 와주셨는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회원프로그램에도 많은 참가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2016-06-30
지난 28일(목)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회원도 계시고, 처음뵙는 회원도 계셨는데요. 그래서 더욱 뜻깊은 총회가 되지않았나 싶습니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정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과 탑동신항만, 제2공항 등 초대형 토건사업계획을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없이 강행하려는 점을 들어 도정철학으로 내세운 자연의 가치가 철저히 무력화 되고, 후퇴한 해라는 평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도민사회의 공론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 건설 대응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 대응 △벵듸 보전 운동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 운동을 결의하고, 4.13 총선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정책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자고 총의를 모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의장단도 새롭게 구성되었는데요. 7년간 고생해주신 오영덕 의장께서 아쉽게 물러나시고 윤용택(57,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민선(42, 푸른마을어린이집원장), 문상빈(49, 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회원이 새로운 의장단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공로패와 우수회원상 시상도 진행되었는데요. 그간 고생해 주신 오영덕 전의장님께 공로패가 수여되었구요. 우수회원상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으로 오래기간 활동해주시고,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오랜 기간 자원활동으로 헌신해 오신 강갑선 회원과 회원확대의 공로를 인정받은 강은미 회원, 그리고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자원활동가로 유아교육의 기반을 닦아주신 고은정 회원께 전달되었습니다. 이렇게 2016년을 힘차게 출발하는 정기총회가 마무리...
201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