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 메르스의 여파로 미뤄져온 제주환경운동연합 회원어울림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많은 회원여러분이 참여해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셨는데요. 맑은 날씨 속에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구요. 늘 회원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해 제주의 환경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10-26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관련 제주지역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약속 실천으로 보여라! 동백동산 인근 선흘곶자왈 토석채취사업 중단하라! 얼마전 안덕면 곶자왈 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로 제주도 곶자왈 보전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생태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흘곶자왈 일대에 토석채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곶자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골재 채취를 위한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지는 곳이다. 사업 예정지 지질과 식생 특징을 보면 크고 작은 숲과 습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선흘곶자왈과 다르지 않다. 선흘곶자왈의 지질 특징인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을 볼 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하다.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곶자왈 보전관리 용역 보고서의 곶자왈 경계설정 연구에서 이 지역은 신규 곶자왈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에 따라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이 일대는 크라운 골프장, 세인트포 골프장이 숲 한가운데 들어서 있고 채석장도 잇따르더니 이제는 세계적 가치를 자랑하는 동백동산 코앞까지 채석장이 들어설 위기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은 기존의 토석채취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인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백번 양보해서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곳이 도민 모두를 위한 공공적 자원이자 생태적 가치가 훨씬 높은 곶자왈 지역이기 때문이다. 수십만 년 세월동안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업인허가에 있어...
2015-09-01
지난 6 월 28일 회원여러분과 함께 3번째 회원마을기행을 다녀왔습니다. 선흘리와 덕천리의 뱅듸 위 습지와 용암동굴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 속에 숨겨진 4.3의 비극도 알게되었습니다. 제주의 자연은 있는 그대로 축복입니다. 파괴보다 보전이 제주의 미래를 밝게 만들지 않을까요? 파괴가 아닌 공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삶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회원마을기행에 참여해 주신 회원여러분 감사드리구요. 다음 회원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_ _)꾸벅!
2015-07-14
올해 첫 회원프로그램으로 회원마을기행 제1탄!! '4.3 그리고 동백'을 진행했습니다. 외출하기 정말 좋은 화창한 봄날씨였는데요. 먼저 제주도에 잊을 수 없는 4월의 아픔을 고스란히 기록한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했습니다. 4월 그날의 참상은 아직도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요. 파란 봄하늘이 너무도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4.3평화공원에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추모와 분향을 하고 다음 방문지인 남원읍 신흥2리 동백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곳은 동백숲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주민들이 열심히 숲을 가꾼 덕분에 산림청으로부터 상도 받았답니다. 아름다운 동백숲에서 생태해설도 듣고, 간단한 퀴즈도 진행한 후 도착한 곳은 위미 동백나무 군락지인데요. 원래 황량한 곳에 한 할머니가 동백씨앗을 심어 숲으로 가꾼 제주판 나무심는 사람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황량한 땅을 동백나무를 심고 가꿔 윤택한 땅으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과수원과 시설물과 농원으로 채워져,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방풍림 대신으로 자르지 않고 남겨둔 동백나무 만이 이곳이 예전에 동백나무 숲이었단 사실을 확인 시켜줄 뿐인데요. 그분의 따뜻한 의지가 퇴색해 버린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해서 즐거운 회원기행은 끝이 났는데요. 5월에도 회원기행이 또 다른 마을에서 진행되니깐요. 제주도 곳곳 각기 다른 매력과 색깔을 지닌 회원마을기행에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15-04-28
대법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판결 관련 주민-시민단체-정당 공동기자회견 위법한 개발사업을 추진한 JDC를 해체하라!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1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로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반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는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의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고,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한 유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을 확정하였다. 그러므로 서귀포시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대법원의 “이 사건의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성을 갖는 영리추구 개발사업에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현재 제주도에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주민에 대해 배타성을 갖는 분양형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송악산뉴오션타운, 이호분마랜드, 무수천 블랙파인리조트, 섭지코지 오삼코리아 오션스타 등이 있다. 사실상 대부분 제주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발사업들은 분양형 숙박시설과 외국인카지노 등 배타성을 가진...
2015-04-01
기자회견문_풍력자원개발이익환수촉구 제주도는 풍력자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를 즉각 마련하라! 제주도민 모두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대자본에 의해 수탈당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제주도 내부 자료 및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의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각 년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외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풍력발전단지 누적매출액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 투자비용을 회수했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수입 전체를 축적할 시간들만 남아있다. 도내에서 단일규모로는 가장 큰 삼달풍력발전단지는 민간자본인 한신에너지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09년 말 가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5년여 동안 누적매출액이 725억 원에 달해 초기 투자비용 783억의 약 93%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공기업인 한국남부발전은 한경풍력발전단지에서 690억 원을 벌어들여 투자비용 522억 원 대비 132%를 달성 했으며, 성산풍력발전단지는 488억 원을 벌어들여 총 사업비 500억 원의 약 98%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결과, 사업 초기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던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 정도로 앞당겨 짐에 따라,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향후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통상 풍력발전기기의 수명이 20년 내외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투자비 회수기간이 절반으로 짧아진 만큼 사업자들은 추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도외대기업들이 불과 5~6년 만에 초기투자비용을 대부분 회수할 정도로 높은 전력판매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이 큰 기여를 했다. 먼저 2000년대 말 이후 유가인상이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동시에 전력매입가격(SMP, 계통한계가격)이 동반 상승한 점을 들 수 있다. 또 2010년부터 육지와 제주간의 계통한계가격(SMP)이 분리되어 상대적으로 제주도 계통한계가격이 높게 책정된 부분도 중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제주도에서 생산한 ...
2015-02-26
소장(신화역사공원행정소송) 기자회견문_신화역사공원02_2015_0224 중국자본에 좌지우지되는 카지노 중심의 제주발전계획 철회하라! 법원은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변경승인취소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 현재 제주도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개발 및 보전 정책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제주발전의 큰 그림을 그릴 제주 미래비전을 수립 중에 있다. 이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포함한 기존의 발전계획과 개발사업들이 환경파괴 논란은 물론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결과적으로는 제주도민의 이익과 제주발전에 역행한다는 평가에서 시작되었다. 당초 사업취지에 비해 크게 변질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역시 원희룡 지사가 직접 언급했던 잘못된 개발사례 중에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마저 위반한 채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해 주었다. 특별법에 근거한 종합계획은 제주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전체 제주도민을 주체적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종합계획을 위반한 제주신화역사공원은 단순히 법규만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도박자본이 주체가 된 본 사업으로 인해 제주의 개발방향과 제주도민의 삶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법원이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조컨대 금번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은 기존의 개발사업 취소소송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후자의 경우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역의 환경문제 또는 국지적인 영향범위 내의 문제로 한정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소송은 도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립한 제주도의 발전계획을 위반한 개발사업이라는 점이다. 그 영향범위 역시 제주도 발전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도민사회 전체에 사회적·환경적·문화적으로 그 영향이 파급될 우려가 크다. 이미 이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이는 도민사회의 여론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우리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을 받아들여야 한다. 소송을 받...
2015-02-24
기자회견문_신화역사공원_2015_0211(2) 소송위임장(클릭)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계획을 철회하라! 내일(2/12) 그동안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기공식이 열린다. 사업초기 도내 곶자왈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월림-신평 곶자왈의 대규모 파괴 논란에 이어 당초 사업취지와 맞지 않는 대규모 숙박시설 위주의 사업계획으로 문제가 되었었다. 특히 도내 최대 규모의 카지노 시설 도입계획을 감춘 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추진하면서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법적․절차적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원희룡 도정이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결국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공사가 강행될 예정이다. 설립초기부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였던 제주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계획은 제주의 신화역사를 반영한 전통적 테마공원과 동서양의 신화역사와 관광을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계획은 축구장 560개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4,000,000㎡)의 곶자왈을 없애면서까지 만들어야 하냐는 논란에 휩싸였고, 기존의 사업계획마저 사업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야금야금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2009년 부분개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사행성 논란을 빚은 경빙사업이 거론되기도 했으며 미국 투자사로부터 개발비용을 뜯기고 소송까지 패소해 수억 원의 피해를 떠안기도 하는 등 그동안 외자유치에 몰입하면서 좌충우돌을 반복했다. 이처럼 신화역사공원 추진과정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무리하게 투자회사를 유치해 무려 15차례 넘게 업무협약을 변경하고 해제하는 것을 반복하고 이행보증금을 되돌려 주면서 기업 내에 심각한 손해를 자초했다. 2013년 부동산 개발 전문기업인 중국의 란딩그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는 그들의 요구에 무리하게 맞추다보니 당초 신화역사공원사업과는 전혀 다른 계획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영상테...
2015-02-11
해군이 주민동의 없이는 군관사를 짓지않겠다던 약속을 무참히 뒤엎고, 제주도와의 협의도 냉패게치고 결국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앞을 막아선 강정마을회의 천막과 버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습니다. 그날의 국가 폭력의 실상을 사진으로 고발합니다. 야만적인 박근혜정부와 국방부 그리고 해군, 행정대집행에 참여한 용역깡페 그리고 이들을 비호하면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 수수방관했지만 마을을 지키겠다고 나선 주민과 시민들에게 서슬퍼런 공권력을 휘두른 경찰들!! 우린 이날의 만행을 결코 잊지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사진출처-다음카페 구럼비야 사랑해_이우기)
2015-02-03
지난 29일(목) 저녁7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8차 정기총회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많은 회원여러분이 비날씨에도 찾아주셨는데요. 덕분에 아주 훈훈한 총회가 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 사업계획에 앞서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전히 제주의 자연환경이 자본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고,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자본 등의 개발세력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의 퇴보 그리고 민선6기 원희룡도정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등이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의 행보를 견제하고 제주개발정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활동과 현행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음으로 지방자치 2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우수회원 시상도 이뤄졌는데, 어린이환경학교 자원활동가로서 오랜기간 헌신하시고, 우린단체에 오랜 회원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임성남 회원께 우수회원상이 돌아갔습니다. 상품으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
올해도 새해맞이는 제주해군기지 싸움이 9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2015년은 제주해군기지 군관사 문제까지 겹치면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이 더욱 복잡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강정마을에서는 새해를 맞아 떡국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부디 올해는 강정을 넘어 제주도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전세계에 평화가 만개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5-01-02
1994년 ‘푸른이이도의사람들’에서 출발해 제주도의 생태계 보전과 각종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풀뿌리환경운동을 전개해온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창립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오후 6시30분 제주시 상록회관 1층 탐라웨딩홀에서 창립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는데요. 이번 창립20주년 기념식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지난 20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확인하는 자리이자 지역 환경운동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자리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달에 걸쳐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20주년기념 활동백서도 발간되어 기념식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기념식은 재밌는 마술공연을 시작으로 오영덕 공동의장님과 정상배 공동의장님의 인사말씀으로 이어졌는데요. 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이신 장재연 대표님과 제주여성인권연대 홍리리대표님의 축하말씀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20년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도민여러분께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선언문을 최슬기 활동가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해온 분들께 시상을 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는데요. 먼저 제주도 역사상 손꼽히는 대표적인 난개발사업계획이었던 송악산 개발사업 저지를 위해 주변 탄압에도 홀로 끝까지 법정소송 원고 역할을 지켜낸 진용진씨와 마을의 아름다운 환경과 마을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7년 동안 어려운 싸움을 묵묵히 이어오고 있는 강정마을회에 감사패가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현안을 발굴하고 탐사보도를 통해 문제해결과 정책변화의 실마리를 마련해온 김익태 기자(KBS제주방송총국)에게 감사패가 수여되었는데요. 본회의 회원으로 환경운동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온 유정원 회원·양진웅 회원가족에게도 감사패가 수여되었습니다. 끝으로 평소 제주도 환경운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가수 윤영배씨가 멋진 축하무대로 기념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1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