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다보호를 위한 안내서 「제주 해영보호구역 돋보기」 발간 “해양보호구역을 도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시민 인식증진에 도움 될 것” 우리 단체에서 제주도의 바다보호와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제주 해영보호구역 돋보기」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소책자 발간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이 커지는 상황에 더욱 쉽게 해양보호구역의 이해와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소책자는 제주 바다가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알리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제작되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전 세계 바다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약속한 만큼 한국도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어 제주지역의 해양보호구역 확대 역시 절실하다는 상황도 자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제주도 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추자도, 토끼섬, 문섬, 오조리 주변해역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필리핀 투바타하 리프 자연공원 등 4곳의 해외 해양보호구역 지정 사례를 소개하며 외국 선진사례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어떻게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소개해 해양보호구역이 바다의 보호에 어떤 순기능을 발휘하는지 기술하였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이 전통어업을 허용하면서도 육지부의 강도 높은 어획활동(안간망, 트롤 등)을 막을 명분을 획득할 수 있어 제주 어민들의 어업권을 지키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더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마을에는 어떤 혜택이 발생하는지,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도 기술했다. 이번 소책자 발간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것은 인류에게 부여된 핵심 과제다. 바다는 지구 전체 생물의 70%가 사는 곳으로 지구의 생물다양성을 지키려면 반드시 바다를 보전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발판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이다. 이번 소책자 발간으로 한반도에서 ...
2024.09.03.
[공동 논평] 해양수산부의 관탈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환영한다 해양수산부가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관탈도(대관탈도·소관탈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내에서 갯벌을 제외한 해상에 지정되는 해양보호구역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정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해양 보호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해양수산부의 관탈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환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9일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회의실에서 제주 관탈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는 관탈도가 행정권역인 제주시 추자면 주민과 어민을 포함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을 기울이는 환경단체와 연구단체를 등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해초류와 산호류 등의 서식지 조사구역을 중심으로 유생의 확산범위와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하여 반경 약 15~20㎞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관탈도와 소관탈도를 포함하여 961.54㎢가 해양보호구역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수역 9600.59㎢의 10%가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되는데, 이는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정이다. 더욱이 관탈도 주변해역은 황금어장으로 손꼽힐 만큼 해양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곳은 제주난류가 통과하는 곳으로 다양한 해양생물의 이동통로이자 서식지로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당연하게도 생물다양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상괭이가 관탈도 인근 수역까지 서식 범위를 늘리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관탈도 주변해역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관탈도 주변해역은 높은 보호 필요성과는 반대로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해 제대로 된 관리가 부재한 지역이었다. 이런 상황에 해양보호...
2024.08.13.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대법원 항소 결정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분석을 마치고 최종 항소를 결정했다. 1심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다는 점, 경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하여 현행 사업이 경관침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 등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공익소송단이 이번 2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을 재판부가 오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분명한 하자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를 못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절차위반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하여 판단함으로써 법리적 오류를 낳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하게끔 되어있는 주민대표를 누락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 역시 재판부가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경관심의의 핵심이 기존의 경관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막대한 변형이 발생하여 경관침해로 인해 다수의 도민이 조망권에 침해를 당하는지 아닌지가 핵심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도 미흡하다. 특히 제주시가 정확한 조망점 좌표와 원본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주시의 일방주장만을 근거로 경관침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2024.06.04.
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 후보자별 답변 공개 우리 단체와 함께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정당 후보자들에 지난 3월 20일에 보낸 해양보전을 위한 정책제안서에 대해 후보들이 답변을 해왔다. 이번 정책제안서를 발송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국민의힘 고광철·김승욱·고기철 이상 7인이다. 정책제안 내용은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번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필요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 등 12가지 정책이다. 이번 정책제안서에 대해 답변을 보내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등 5인이다. 답변을 보내오진 않은 후보는 국민의힘 고광철, 고기철 후보 등 2인이다. 답변을 보내오진 않은 두 후보에 대해서는 제주바다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 평가한다. 먼저 제안된 12가지의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동의 입장을 보내왔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의 경우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의 조정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보내왔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취지가 우수한 해양생태계와 높은 생물다양성 등을 파괴와 오염로부터 지키고, 나아가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까지 보호의 효과가 전이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4-04-02
제주어민의 눈으로 본 제주바다는 어떤 모습일까? “제주환경연합, 어업활동 여건과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어민면접조사 보고서 발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지역 어업활동 여건과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어민면접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바다의 현실과 변화를 가장 자세히 들여다보고 피부로 체감하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채록하고, 이를 통해 제주바다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실제 각종 지표는 제주의 바다가 얼마나 황폐화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갯녹음 증가, 해조류 생산량 급감과 파래류의 번성, 해양쓰레기 증가와 해수온 상승 등이다. 이번 보고서는 앞서 거론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현장 조사된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바다 환경의 악화를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어민사회가 점점 지속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기술하였다. 특히 어민사회의 고연령화, 청년층의 급격한 감소 등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어민사회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해양환경이나 어민사회의 현실 등에 대한 어민들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국내 다수의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기술하여 어민면접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단순히 제주바다 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찾고, 정부와 제주도정이 어떤 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기술하였다. 이번 보고서 발간에 대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환경단체 차원에서 어민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 제주지역의 어업환경 변화와 어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고서를 낸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그만큼 이번 보고서가 어민과 바다가 공존하고, 나아가 어민사회가 건강하...
2024-03-26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 결과 1.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 지역 출마 후보자들이 지난 3월 15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보낸 정책제안서에 대한 답을 보내왔습니다. 2. 제안서는 제주시 갑 선거구의 고광철 후보(국민의힘)와 문대림 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선거구의 강순아 후보(녹색정의당), 김승욱 후보(국민의힘), 김한규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선거구의 고기철 후보(국민의힘),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내졌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모두 답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정책 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이번 정책 제안서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 후보자들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더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과 녹색정의당 후보자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조건부 동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 정책은 누구나 떠들고 말로는 동의하지만 소리만 요란하고 알멩이는 초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의 후보자들은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의 제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차기 국회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3. 각 후보자들이 보내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후보자들은 건물 및 항공분야에서 일부 대규모 관광사업장의 에너지 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의 현실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과 건물의 감축을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책임질 수 있는 규제책으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에너지 다소비 건물 지정 기준 하향(현행 연간 2,000toe 기준) △에너지 감축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2024-03-25
총선 후보자들에 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서 발송 “해양보호와 관련한 6대 분야 12개 세부정책 제안”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 요구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차기 22대 국회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와 더불어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정당 후보자들에 정책제안서를 어제(3/20) 발송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 담긴 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 금지 분야에 4가지 세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등이다. 다음으로 해양포유류 보호 법, 제도, 거번넌스 강화 분야에는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등 2가지 세부 정책 과제가 제안되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보호 수준 및 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번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필요 등 3가지가 세부 정책과제로 담겼다. 끝으로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도 후보자들에 제안되었다. 이번 정책질의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임에도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가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적절한 입법 대책이 필요하지만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22대 차기 국회에서는 보다 강화된 입법을 통해 해양환경이 확실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제안은 해양환경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3-21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목소리 ‘바다톡톡 in 제주’ 토크콘서트 개최 해양을 보호하지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 요구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지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지구 바다의 30%를 2030년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30×30 전략이 합의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는 ‘바다톡톡 in 제주’ 토크톤서트가 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전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주최로 오는 3월 30일(토) 오후 2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시민환경연구소와 시셰퍼드가 제작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며, 상영된 영상을 토대로 오랫동안 현장에 바다를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애써온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관련한 이야기들을 생동감 있게 전할 예정이다. 콘서트 참여자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오랜 기간 연구자로서 또한 활동가로서 목소리를 내온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과 시셰퍼드 코리아 김민선 활동가가 참여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해온 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MARC 장수진 대표와 직접 물속에서 바다환경을 관찰하고 관련한 문제를 대중에 알려온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신수연 센터장이 참여한다. 우리 단체 등 주최단체들은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대중적 인지도가 여전히 부족한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공해상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근거가 되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BBNJ)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통해 해양보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하고,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서 해양환경 보전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콘서트는 구글링크(https://forms.gle/V42Eq2Y9mpAsJvbe6)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진행된...
2024-03-18
‘기후위기의 최전선 제주, 정치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정당 초청 기후위기 정책 토론회 주최 및 관련 정책 질의서 발송 1. 제주는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크게 경제적 영향을 받는 지역이며 폭우 위험 역시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고사, 전국에서 가장 빠른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로 밭을 갈아엎는 농부들의 모습까지 기후위기는 자연과 사람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주는 2012년부터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도입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2. ‘기후정치바람’이 작년 12월 1만7000명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유권자 중 33.5%가 기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힘이 2월 27일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후 공약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각 정당을 초청하여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기후공약을 약속하려하는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는 한편 출마가 확정된 각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국민의 힘의 경우 토론회 참여를 거부했기에 정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과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2개 정당이 참여합니다. 정책질의서 내용은 건물·항공, 교통 부문, 노동, 농업 부문에 걸쳐 있으며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은 3월 25일 이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정당 초청 기후위기 정책 토론회 세부 내용> ○ 일정: 2024년 3월 20일 오후 3시 ○ 장소: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참여자: 강상욱(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정책위원장), 강성의(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회: 안재홍(KBS제주 시사프로그램 ‘집중진단 제주’ 진행자·애월교육협 ...
2024-03-15
제주도는 신산공원의 녹지 축소 시도 즉각 중단해야 도지사 공약, 제주역사관 건립 위해 시설률 제한없는 주제공원으로 변경 시도 신산공원의 실제 시설률은 법적 허용치 훨씬 초과해 오히려 녹지조성 필요 최근 제주도가 신산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의 핵심인 ‘제주역사관’ 건립을 위해서다. 도시공원은 그 기능과 주제에 따라 구분이 된다. 도시생활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 중에 근린공원이 있다. 근린공원은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원이다. 생활권공원 외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근린공원 안에서 녹지를 제외한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제공원에서는 시설률 제한이 없다. 현재 제주도 고시 기준으로 근린공원인 신산공원의 시설률은 39.83%로 공원녹지법상 허용치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시 기준일뿐 신산공원 내 실제 시설률은 이미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자료에 따르면 위성지도로 확인한 시설률은 46.51%이고, 용역진이 실제 검토 및 추정한 결과 신산공원의 시설률은 56%에 이른다. 결국, 현재 신산공원의 녹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 공원 내 녹지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오히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녹지를 없애려는 공원계획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 용역진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60%에 이르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역진은 신산공원을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
2024-02-28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고 올해 사업 확정 “하도리습지 보호지역 지정, 기후위기 대응 시민참여 중점 추진”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가 지난 2월 2일(금)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 사업을 평가하고, 2024년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에 가장 큰 현안은 제2공항 건설계획이었다고 평가했다. 2023년 시작과 함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와 기본계획(안)의 의견수렴이 시작되면서 제주지역사회를 혼돈과 갈등으로 밀어 넣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제주 섬의 생태계 위기, 환경 위기가 촉발되고, 도민사회의 갈등은 더욱 노골화되었다며, 제주의 지속가능성도 상당 부분 저해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으로 전국민적 반발 속에 일본 정부의 만행을 용인하면서 우리 바다는 물론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고 봤다. 이에 더해 1회용컵 보증금제 등 1회용품 규제의 후퇴가 발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반환경 정책에 의해 제주도가 홍역을 치러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나 제주도의회 역시 특별한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특히 제2공항에 대해 보여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무력함은 도민사회에 큰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 단체가 3년 동안 마을주민들과 공동으로 추진했던 오조리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이 지정 고시되는 쾌거가 있었고, 제주남방큰돌고래로 대표되는 생태법인화를 위한 법률개정 작업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기도 했다. 제주도의회에 의해 반환경적 개발사업이 멈춰서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더욱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지속되는 전쟁위기 등 전 지구적 위기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국제정치로 인해 여전히 참혹한 위기 상황이 지속될 상황이라는 점, 국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정책이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점 등을 근거로 올해도 환경분야에 어려움은 지속될...
2024-02-05
제주환경운동연합 세계 습지의 날 맞아 토론회 개최 “오조리~종달리~하도리 철새도래지 벨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관리 해야” “습지 기초 조사 및 정밀 조사 적극 시행하고, 보호정책 마련 서둘러야” 우리 단체는 어제(2월 1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오조리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기념하여 ‘제주 동부지역 습지 보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21일 해양수산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한 오조리 연안습지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방안을 찾고 오조리 연안습지와 인접하여 생태적으로 연결된 종달리와 하도리 철새도래지 벨트를 어떻게 보전하고 관리할 것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강창완 회장이 동부지역 철새도래지 현황 및 보전 관리방안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어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최슬기 생태보전국장이 제주 동부지역 습지 보전 방안에 대한 발표를 이어갔다. 제주 동부지역의 철새도래지의 현황과 보전 관리방안에 대해 발제한 강창완 회장은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지역으로 우리나라 조류 약 550종의 78%가 제주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중에서 동부지역이 가장 핵심 지역으로 약 200여종을 관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조리, 종달리, 하도리로 이어지는 철새도래지 벨트는 철새도래지로서의 우수성은 물론 습지로서 보전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한국의 조류 생물다양성을 지키고, 멸종위기 조류의 개체수 복원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호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하도리 겨울철새 현황을 설명하며 맑은 물에서 월동하는 알락오리, 홍머리오리가 과거에는 우점했으나 지금은 수질이 안좋은 곳에 사는 물닭과 청둥오리가 우점하고 있다며 하도리 습지의 수질 악화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발제에 나선 최슬기 국장은 제주도에 많은 습지가 있고, 습지의 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이에 대한 보전은 여전히...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