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 후보자별 답변 공개

우리 단체와 함께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정당 후보자들에 지난 3월 20일에 보낸 해양보전을 위한 정책제안서에 대해 후보들이 답변을 해왔다. 이번 정책제안서를 발송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국민의힘 고광철·김승욱·고기철 이상 7인이다.

정책제안 내용은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번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필요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 등 12가지 정책이다.

이번 정책제안서에 대해 답변을 보내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등 5인이다. 답변을 보내오진 않은 후보는 국민의힘 고광철, 고기철 후보 등 2인이다. 답변을 보내오진 않은 두 후보에 대해서는 제주바다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 평가한다.

먼저 제안된 12가지의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동의 입장을 보내왔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의 경우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의 조정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보내왔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취지가 우수한 해양생태계와 높은 생물다양성 등을 파괴와 오염로부터 지키고, 나아가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까지 보호의 효과가 전이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강도 높은 어업으로 분류되는 자망, 쌍끌이, 트롤, 안강망 등의 어업은 조업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부하가 크기 때문에 보호지역에서의 조업을 제한하거나 또는 조업일수를 줄이는 등의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런 점에서 김승욱 후보의 정책 부동의 입장은 매우 아쉽다.

다음으로 12가지의 정책에 대해서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자신의 총선 공약에 12가지 정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에 대해서는 공약채택은 어렵지만 당차원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답했고, 나머지 10개의 정책제안은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등 4개 정책은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8개 정책은 당내 논의 등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김한규 후보는 12가지 정책 모두에 대해 공약 채택이 어렵고, 추후 당차원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한규 후보의 지역구인 제주시을 지역구는 제주의 대표적인 해양포유류인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주요서식지인 제주시 구좌읍 지역을 포괄한다. 또한 이 지역은 혼획에 의해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괭이가 한해 수십마리 발견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제주도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4곳 중 한 곳인 토끼섬 주변해역 해양보후구역이 지역구 내에 위치해 있다.

제주시을 지역구의 해양환경과 생태계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12가지의 정책에 대한 공약 반영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더욱이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은 정부가 서명한 상태로 국회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 해당 협약은 전 세계가 해양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협약이라고 인정한 내용이다. 국회의원으로써 이에 대한 비준에 노력할 것인지 아닌지 조차 당내 논의를 해봐야겠다는 것은 해양환경에 대한 관심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번 정책제안 답변 결과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이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이 절실한 곳이다. 우리는 이에 따른 적절한 정책과 입법과제를 제시했고 이에 후보들이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내용을 보면 어떤 후보가 해양환경에 관심이 많은지, 그리고 얼마나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유권자에게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생각한다. 부디 이번 선거를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를 통해 우리 바다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가 22대 국회가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2024. 04.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