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더운 날이 많아지고 있고, 태풍도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며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현실에 대해 자세히 모릅니다. 특히 풍력 또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인한 갈등과 환경파괴 논란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시민 스스로의 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에너지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해 환경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최고의 강연과 확실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도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전 지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역의 사안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혜안을 제공해주는 <에너지학교>에 도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족과 손잡고 가을 나들이 하는 기분으로 오십시오. ■ 일 정 ■ 회차 내 용 비 고 날짜 1 ․ 주제 : 에너지와 기후변화,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 강사 : 시민발전 박승옥 대표 ․ 장소 : 민주노총 교육실(섭외추진중) 강의 10/8(목) 저녁 7시 2 ․ 주제 : 제주도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하고 있을까? ․ 해저 송전선로 변환소, 풍력발전단지와 태양광 발전소 견학 견학 10/11 (일) 3 ․ 주제 : 우리가 직접 에너지를 만들어보자! ․ 태양열 조리기 체험. 자전거 발전기 제작 시연. ․ 에너지와 나의 생활에 대한 토론도 병행. ․...
2009.09.29.
9월 16일(수) 저녁, '미디어위원회' 회의를 하였습니다. 임정현 위원장 이하 이미리, 한제순, 강재남 위원이 참석하였고, 본회 소식지에 '이레착 저레착 마을기행'을 연재하고 있는 김정민 회원도 함께 하였습니다. 오랫만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9월호 소식지(통권 125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10월호 소식지에 대한 기획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활동백서' 발간 계획도 세웠는데, 특히 올해가 '제주환경운동연합 창립 15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이에 대한 내용을 특집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엇습니다. 소식지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고를 보내주시면 채택되는 분께 1만원권 제주사랑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메일 jeju@kfem.or.kr
2009.09.18.
제도의 승리, 민주주의의 패배 [기고] 제주도지사 주민소환 투표율 11%의 의미 기사입력 2009-08-27 오후 5:52:20 제주의 하늘도 부정선거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듯하다. 점심까지만 해도 맑고 푸른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와 주위가 밤처럼 깜깜해졌고, 빗물을 세차게 퍼붓고 있다. 기상청까지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천둥·번개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민심은 천심이라더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제주도민들의 분노와 모멸감을 김태환 도지사와 그 측근들은 무시하겠지만, 하늘은 도민의 마음을 알고 있는 듯 벼락을 내린다. 투표 전에 공공연하게 나돌던 '투표율이 5%를 넘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 거짓이 아님이 드러났다. 마을에 있는 투표소 앞에서는 이장과 각종 자생단체장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어떤 주민이 투표를 하러 오는지 감시하고 있었다. 어떤 마을의 참관인은 누가 투표를 했는지 쪽지에 기록까지 하였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투표하러 가는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기 까지 했고, 어떤 공무원은 투표하지 말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다. 이승만 자유당 시절에나 있었던 관권개입, 투표 방해 행위가 속출했고, 주민소환운동본부 뿐 만 아니라 몇몇 언론사에도 부정선거신고로 하루 종일 전화통에 불이 났다. 2009년 8월 26일, 전국 최초의 광역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11%라는 사상 최저·최악의 투표율을 기록한 채 마무리되었다. 주민소환법에 따라 투표율이 1/3을 넘지 않아 개표를 하지 않았고(불개표), 도지사 해임에 대한 찬반투표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투표가 끝나자마자 김태환 지사와 해군기지 추진 측은 승리를 자축하면서 결과에 승복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소환운동기간 동안 침묵하던 언론들도 앞 다투어 '갈등해소와 도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주민소환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제도상의 한계에 대한 성찰은 망각한 채, 그저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
2009.08.28.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 10문 10답 (1) 어차피 1년도 안 남았는데 굳이 지금 소환할 필요가 있나? : 1년이 아니라 5년이 될 수 있음. 김태환은 막강한 선거조직을 가지고 있음.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공무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 최강 김태환. 이번 기회에 김태환을 소환하지 못하면 제주사회는 전근대적 정치문화를 절대 벗어나기 힘들 것임. 아울러 영리병원․군사기지․카지노 등 갈등을 빚는 현안을 모두 더욱 일방적으로 추진할 것이 확실함. (2) 소환투표에 들어가는 비용 19억여원은 혈세낭비 아닌가? :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사회에서 투표비용을 혈세낭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임. 또한 지사 개인이 사용하는 판공비가 1년에 3억 5천만원 넘음(전국 2위이고 서울시장보다 많음). 도민의 혈세인 판공비를 쌈짓돈처럼 쓰면서 판공비 사용내역도 자세히 공개하지 않음. 혈세낭비는 도지사가 하고 있음. 또한, 2004년 보궐선거 당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도지사에 출마하는 바람에 제주시장․도의원 보궐선거까지 하게 되어 20억 가까운 선거비용이 들었음. (3) 그래도 특별자치도 하면서 외자유치 등 제주발전에 기여하지 않았나? : 국제자유도시를 통한 외자유치를 내세우지만 재임기간 동안 GDP 성장률 하락은 지속되었음. 주민 삶의 질, 특히 서귀포 산남지역은 최악으로 추락. 오히려 시군폐지, 갈등정책 남발, 무리한 관제홍보 도정운영 등으로 사회적 비용과 혈세를 낭비함. (4) 투표불참도 정당한 권리 행사라던데? :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 직을 갖는 ‘선출직 공무원’이, 투표참여를 부정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기본 개념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오로지 김태환 자신에게만 표를 행사하라는 것으로, 비민주적 전횡을 일삼아 온 지사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 (5) 김태환 소환대상자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가? : ① 4․3 위원회 폐지를 추진하는 국회의원에게 명예도민증 수여 ...
2009.08.14.
김태환 소환투표는 ‘세계 평화의 섬’에 대한 찬반투표다 김동주 8월 26일 열리는 김태환 소환대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평화의 섬과 군사기지가 양립가능 하느냐’는 물음에 대한 제주도민의 찬반투표여야 한다. 그 동안 제주도의 군사기지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은 김태환 소환투표대상자에게 군사기지 유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요구했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기지 건설은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최소 반 세기 이상 지역사회에 끔찍하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또 다른 국가폭력이다. 환경파괴, 해상매립, 항공기 소음, 폭력-강간 등 강력범죄 증가, 사회문제 발생, 도시계획 왜곡, 지역경제 침체, 행정권 박탈, 재산권 박탈, 해상어로행위 제한, 토지 강제수용, 지역주민 강제이주 등 군사기지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각종 문제들이 나타난다. 특히 해군의 계획대로라면 20~30여 척이 군함과 잠수함이 정박하고, 항공모함까지 접안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최첨단 군함인 ‘이지스함’까지 배치될 해군기지는 기존 대한민국 해군기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군사기지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평택과 진해, 그리고 동해와 비교해서도 안 되며, 그곳에서 보다 더 크나큰 영향을 제주도에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군사기지 유치는 지역의 미래에 대한 중차대한 결정이기에 법률적 구속력을 갖고 있고, 제주도민들의 민의를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주민투표를 요구한 것이다. 이미 제주도민들은 행정계층구조개편이라는, 군사기지 건설에 비하면 일견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사안으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전국 최초의 ‘주민투표’를 했던 경험이 있기에 군사기지 건설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는 정당한 것이다. 하지만 김태환 소환대상자는 “군사기지 설치는 국가안보 사업이므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
2009.08.11.
2009. 8. 26(수). 실시하는 주민소환투표의 부재자신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소환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신고기간 : 2009. 8. 6(목).～8. 11(화). ※ 부재자투표소 투표: 2009. 8. 20.(목) ~ 2009. 8. 21.(금) (매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 신고대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소환투표일【2009. 8. 26(수).】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주민소환투표권자: 2009년 8월 6일 현재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90년 8월 27일 이전 출생자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한 후 2009년 8월 11일(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행정시장(제주시장/서귀포시장)에게 도착 되어야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를 수 있습니다. ○ 부재자 신고서는 각 행정시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우편 발송인 경우 부재자 신고기간에 주말이 끼어 있어 시간이 매우 촉박하므로 등기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봉투 겉봉에는 "부재자신고서 재중"이라고 반드시 표시하여 주시고 보낼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주시청: 690-7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 시청로 28, 제주시장 귀하 * 서귀포시청: 697-701 서귀포시 서홍동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귀하 * 부재자투표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는 방법과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 할 사람 ■ 주민등록상 주소와 거소(자택 등 거주하는 곳)가 제주도에 있는 사람 ■ 본인이 직접...
2009.08.06.
지난 30일(목) 저녁 8시, 제주 영상미디어센터 야외놀이마당에서는 본회 가 주최한 환경영화 [펭귄]을 상영하였습니다. 본회 회원을 비롯한 시민 100여 명이 가족단위로 참석해서 여름밤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영화상영전에 미리 모기향도 피워놓고, 깔개도 준비했으며, 옥수수도 사다가 직접 쪄서 나눠드렸습니다. 펭귄은 4년간의 제작과정을 통해 남극의 펭귄들의 삶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조명이 약해 사진은 어둡게 나왔으며,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2009.07.31.
7월 14일, 오전 9시 반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는 '의료민영화 및 국내영리병원 저지 제주대책위원회' 주최의 영리병원 관련 도의회 동의안 심의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대책위 소속 회원 50여명과 상임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오늘 오전 10시 부터 열리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도지사의 눈과 귀가 아닌 도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에 영리법인 병원(투자개방형병원) 뿐 만 아니라, 내국인 카지노 등 갖가지 갈등 현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묶어 상정하였습니다. 이미 행정자치위원회 이전에 열린 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영리법인 병원을 용인하는 결과를 내놓았고, '의료관광'과 연계되어 있기에 소관 상임위라고 볼 수 있는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심의 안건으로 조차 상정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에 대해 더는 제주도정의 입장에 휘둘리지 말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제주도는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영리법인 병원을 하지 않기로 발표했지만, 그 이 후 1년 동안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보다도 앞장서서 나서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의료행위를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는 제주도정의 관점을 여실없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2009.07.14.
최근 제주도내의 온갖 갈등 현안의 중심에는 김태환 도지사가 서있다. 자기 스스로 포기했었던 한라산 케이블카를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는가 하면, 이미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던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병원으로 이름만 바꿔서 진행중이다. 관광객 전용 카지노 또한 마찬가지이며, 가장 큰 갈등 사안인 해군기지는 중앙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공군기지(남부탐색구조부대)까지 받아안아 버리고, 얻은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무지와 무능을 기반으로 온갖 전횡을 일삼아 '특별독재도지사'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에 주민소환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다.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도민들을 갈등의 수렁텅이로 빠뜨리고, 자신의 무지와 무능, 독선을 인정치 않는 지도자는 주민의 손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제주도민들의 위대한 투쟁은 시작되었다. 오늘 '강정마을회'와 '제주 평화의 섬 실현 및 군사기지 저지 범도민 대책위원회' 등은 김태환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전격 발표하였다. ----------------------------------------------------------- 도민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도지사, 김태환 지사의 전횡을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자! 김태환 지사의 권력남용에 따른 전횡이 극에 달했다. 김태환 지사는 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영리병원, 영리학교 강행 등 그 시작부터 제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특별자치도 2년이 지난 지금 남은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극심한 갈등, 시․군 기초자치권 폐지와 빨간불이 켜진 지방재정, 그리고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도지사 권력뿐이라는 여론이 팽배해 있다. 그리고 그 비대해진 도지사의 권력은 온갖 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독선과 독주의 전횡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가히 ‘제왕적 도지사’라 할 것이다. 우리는 주어진 권한만큼, 그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도...
2009.05.07.
2009년 4월 27일, 오전 10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국토해양부와 국방부 및 국무총리실 담당자와 함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를 핑계로 해외출장을 가버렸습니다. 도민들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켜 놓고, 대도민 담화문 달랑 한 장 보낸 후에 도망가버린 것입니다.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업무협약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매우 굴욕적인 것이라며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은채, 단순한 협약 체결에 대한 통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지역인 강정마을 주민들은 아침일찍 도청으로 달려와 행정부지사의 브리핑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제주도는 도청에 대한 시설보호요청을 해버린 후, 경찰력을 동원하여 주민들의 브리핑 방청 기회도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군사기지 반대 및 평화의섬 실현 범대위와 강정 마을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도청 앞 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범대위의 긴급 성명입니다. ----------------------------------- [성명] <해군기지 MOU 체결 관련 입장 > 도의회 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MOU, 전면 백지화하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도당국의 끌려다니기 행보가 점입가경이다. 도민사회의 여론과 의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김태환 도정은 은밀하고도 갑작스러운 방법으로 정부와의 MOU에 합의에 나서고 말았다. 도의회 의장도 몰랐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 MOU 합의가 정부 당국의 밀어붙이기 행보에 도정의 굴욕적 ‘끌려다니기’ 태도가 조응해 빚어진 결과라고 규정한다. 사실상 해군기지 건설을 관철시키기 위한 정부와 해군이 내민 보증서에 김태환 도정이 앞뒤 안살피고 사인해 준 꼴인 셈이다. 그 만큼, 이번 MOU는 마치 단번에 해군기지 문제를 해결할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처럼 행세해왔단 도지사의 그간 행보에 비추어, 놀랍도록 초라한 그것이었다. 또한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거꾸로 제주도의 군사요...
2009.04.28.
두번째 생태기행은 쇠소깍 -> 제지기오름 -> 법환포구 막숙 -> 불턱과 당 으로 다녀왔습니다. 책에만 머물러 있던 역사적 사건들이 현재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주의 설 화를 바탕으로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답니다.
4월 11일(토), 이상고온으로 초여름처럼 더운 날씨에 강정 마을 대청소의 날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강정마을 주민들은 강정 마을에 모여 중덕 앞바다를 말끔히 청소하고, 해군기지 반대 깃발을 새롭게 달기도 하였습니다. 바닷가 뿐 만 아니라, 마을 곳곳의 용천수들을 중심으로 한 강정마을 생태탐방로 코스를 알려주는 안내판도 설치하였습니다. 배경사진은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님과 윤용택 의장님외 관계자 들입니다.
200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