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경관심의자료 부실·조작의혹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항소심에 핵심쟁점은 이번 사업이 경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경관심의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특례를 적용받는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인 경관이 훼손될 경우 사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2016년 12층 688세대와 관련하여 민간특례사업이 전체적인 경관훼손 우려, 하천변에 입지하여 하천오염 및 재해위험 우려, 인근 제주아트센터 및 한라도서관 등과 연접해 발생하는 교통난 가중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연히 새로 시작되는 사업은 경관에 대한 훼손 정도가 2016년보다 현저한 수준으로 경감되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조망점을 직접 현장조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경관 훼손이 심한 곳은 그렇지 않은것처럼 보이게 처리한 사진을 제공하고, 경관 훼손이 없거나 미미한 곳의 사진은 제대로 찍어서 제출했습니다. 누가봐도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이를 공개하고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더욱이 제주시는 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조망점의 정확한 좌표와 원본사진 제공에 대해 응하지 않아왔습니다. 그런데 취재가 시작되자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판결이 5월 22일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늦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경관심의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감정평가에도 제출하지 않은 자료를 이제서야 제출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기만입니다.
이날 많은 기자분들 찾아주셔서 뜨거운 취재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언론에서도 인정하고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제주도와 제주시가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당장 사업을 중단하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사업에 대한 의혹의 여론만 더욱 커질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