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경관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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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경관심의자료 부실·조작의혹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항소심에 핵심쟁점은 이번 사업이 경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경관심의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특례를 적용받는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2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