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1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오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경관심의자료 부실·조작의혹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항소심에 핵심쟁점은 이번 사업이 경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경관심의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특례를 적용받는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2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