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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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대법원 항소 결정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분석을 마치고 최종 항소를 결정했다. 1심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다는 점, 경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하여 현행 사업이 경관침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오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경관심의자료 부실·조작의혹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항소심에 핵심쟁점은 이번 사업이 경관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업이냐는 것이었습니다. 경관심의가 중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특례를 적용받는 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2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