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결정권 무시한 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무효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철회하고, 도민결정권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가 결국 극한 갈등과 혼란으로 향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의 문을 열어젖혔다. 제2공항은 이미 숱한 사실관계 확인과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사업이다. 항공수요 예측의 적정성을 비롯해,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와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내 국책연구기관들도 불가하다고 평가한 사업이다. 환경부조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내주며 각종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이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해소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까지 늘어놨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겠는가? 실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철새도래지 등 서식 지역의 보전이나, 조류충돌을 막아낼 방도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현재의 과학과 기술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로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기술 및 안전을 책임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철새도래지를 회피하여 공항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과학 문명이 앞서 있는 태양계 밖 항성의 외계인이라도 데려오겠단 말인가? 아니면 먼 미래의 과학 기술을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서 가져온다는 말인가? 무능과 무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할 자격도 없는 집단이다. 게다가 기후위기가 심각한 재난상황에 다다랐다. 기후위기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 기후위기를 더욱 촉발하는 공항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전 세계가 단거리 비행을 중단하는 등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전력을 다하는 이 순간에 제2공항을 개...
2024.09.12.
[공동 논평] 해양수산부의 관탈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환영한다 해양수산부가 제주시 추자면에 속한 관탈도(대관탈도·소관탈도) 주변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국내에서 갯벌을 제외한 해상에 지정되는 해양보호구역 중 가장 큰 규모로 지정되는 것으로 이로 인한 해양 보호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해양수산부의 관탈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 추진을 환영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9일 제주해양수산관리단 회의실에서 제주 관탈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안)에 대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에는 관탈도가 행정권역인 제주시 추자면 주민과 어민을 포함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노력을 기울이는 환경단체와 연구단체를 등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해초류와 산호류 등의 서식지 조사구역을 중심으로 유생의 확산범위와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하여 반경 약 15~20㎞를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관탈도와 소관탈도를 포함하여 961.54㎢가 해양보호구역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제주도가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수역 9600.59㎢의 10%가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되는데, 이는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정이다. 더욱이 관탈도 주변해역은 황금어장으로 손꼽힐 만큼 해양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곳은 제주난류가 통과하는 곳으로 다양한 해양생물의 이동통로이자 서식지로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당연하게도 생물다양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상괭이가 관탈도 인근 수역까지 서식 범위를 늘리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관탈도 주변해역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관탈도 주변해역은 높은 보호 필요성과는 반대로 제대로 된 조사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해 제대로 된 관리가 부재한 지역이었다. 이런 상황에 해양보호...
2024.08.13.
제주까리따스유치원 하도리 습지 보전을 위한 기부금 전달 제주까리따스유치원 원아와 교직원들이 하도리 습지의 보전을 위해 활용해 달라며 기부금을 우리 단체에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유치원 원아들의 친환경 소비와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하나로 진행된 어린이 벼룩시장을 통해 마련되었다. 제주까리따스유치원은 원아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주 자연환경에 대해 알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원아들이 제주의 환경을 지키기 위한 약속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번 기부에 대해 이민자 에드문다 수녀는 “원아들이 환경보전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어린이 벼룩시장을 통해서 모인 기부금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기부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이번 기부금이 하도리 습지 보호에 잘 활용되어 제주 습지 보호에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유치원의 뜻에 따라 하도리 습지보전운동을 위해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리 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도리 지역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캠페인과 정부와 제주도가 해당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생태조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제안에 힘쓸 예정이다. 끝. 2024. 07. 0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까리따스기부_보도자료_20240701
2024.07.01.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대법원 항소 결정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분석을 마치고 최종 항소를 결정했다. 1심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다는 점, 경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하여 현행 사업이 경관침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 등을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먼저 공익소송단이 이번 2심 판결이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을 재판부가 오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분명한 하자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를 못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절차위반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하여 판단함으로써 법리적 오류를 낳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을 내놓지 않았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하게끔 되어있는 주민대표를 누락한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이에 대한 판단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 역시 재판부가 면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경관심의의 핵심이 기존의 경관을 제대로 향유할 수 있는지, 그로 인해 막대한 변형이 발생하여 경관침해로 인해 다수의 도민이 조망권에 침해를 당하는지 아닌지가 핵심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도 미흡하다. 특히 제주시가 정확한 조망점 좌표와 원본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주시의 일방주장만을 근거로 경관침해가 없다고 판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
2024.06.04.
기후위기 시민실천 확산을 위한 “기도해 캠페인” 운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반 시민참여 과제수행형 캠페인 시작” “시민들이 직접 행동하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실천 확산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기후위기 시민실천 확산을 위한 “기도해 캠페인”을 운영한다. 기도해라는 용어는 “기후위기 대응 도전해”를 줄임말로 기후위기 시민실천을 직접 도전 과제 형태로 제공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의 절실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의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단순 공유형태로 진행되어 온 기후위기 관련 온라인 캠페인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기획되었다. 기후위기 시민실천을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수행·완수하여 인증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다. 또한 과제 수행은 참여자의 직접 행동이 전제된 만큼 단순 참여로 끝나지 않고 행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캠페인 수행방식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이를 수행하여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에 인증하여 과제를 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제는 한 달간 매주 1개씩 공지되며, 한 달 내에 총 4개의 과제를 모두 완수하고 기간 내에 이를 SNS에 인증하여야 한다. 캠페인에 참여하여 4가지 과제를 완수한 참가자에게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안성관 작가의 작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과제를 완수한 참가자를 위한 네트워킹의 자리와 더불어 기후위기 관련 강연과 기행 등의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기도해 캠페인 운영에 대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선 공동의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실천이 강조되는 상황에 더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이번 기도해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이번 캠페인이 온라인에서의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장활동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어 제주도의 기후위기 문제 대응을 위한 시민실천의 좋은 사례가...
2024.05.14.
제주환경운동연합 창립 30주년 기념 식목행사 성황리 마쳐 “창립 30주년 맞아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기획” “우리 단체 회원과 시민 100여 명 참여해 110그루 산딸나무 심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4월 14일(어제,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제주시 사라봉공원 부지 내에서 나무심기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단체의 창립을 축하하고,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에 더욱 매진하자는 다짐에서 기획되었다. 이번 나무심기행사에는 총 110그루의 산딸나무가 활용되었는데 행사에 제공된 산딸나무 1년생 묘목은 ‘내 나무 갖기’에 도민 관심을 증대하고자 제주도가 마련한 나무심기행사용 묘목 무료 나눔 사업을 통해 마련하였다. 또한 제주시는 우리 단체의 나무심기행사 취지에 공감하여 나무를 심을 부지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이에 우리 단체 회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10그루의 산딸나무를 심고 성황리에 나무심기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이번 나무심기행사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나무심기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뿌듯하다. 이번 행사로 조금이나마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실천과 행동이 되었길 바란다. 또한 이 공간을 잘 가꿔 묘목이 숲이 되고, 다양한 생물들을 품을 생물다양성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행사를 통해 더 많은 녹지와 숲이 도시 곳곳에 자리 잡아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단체는 이번 식재된 나무를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제주도 곳곳에서 나무심기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나무 심기가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일임을 도민사회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다. 끝. 2024. 04.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2024.04.15.
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 후보자별 답변 공개 우리 단체와 함께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정당 후보자들에 지난 3월 20일에 보낸 해양보전을 위한 정책제안서에 대해 후보들이 답변을 해왔다. 이번 정책제안서를 발송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국민의힘 고광철·김승욱·고기철 이상 7인이다. 정책제안 내용은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번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필요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 등 12가지 정책이다. 이번 정책제안서에 대해 답변을 보내온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 등 5인이다. 답변을 보내오진 않은 후보는 국민의힘 고광철, 고기철 후보 등 2인이다. 답변을 보내오진 않은 두 후보에 대해서는 제주바다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대한 고민과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준 것이라 평가한다. 먼저 제안된 12가지의 정책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문대림·김한규·위성곤,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동의 입장을 보내왔다.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의 경우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의 조정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보내왔다.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취지가 우수한 해양생태계와 높은 생물다양성 등을 파괴와 오염로부터 지키고, 나아가 보호구역 이외의 지역까지 보호의 효과가 전이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2024-04-02
제주어민의 눈으로 본 제주바다는 어떤 모습일까? “제주환경연합, 어업활동 여건과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어민면접조사 보고서 발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지역 어업활동 여건과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어민면접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바다의 현실과 변화를 가장 자세히 들여다보고 피부로 체감하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채록하고, 이를 통해 제주바다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실제 각종 지표는 제주의 바다가 얼마나 황폐화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갯녹음 증가, 해조류 생산량 급감과 파래류의 번성, 해양쓰레기 증가와 해수온 상승 등이다. 이번 보고서는 앞서 거론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현장 조사된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바다 환경의 악화를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어민사회가 점점 지속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기술하였다. 특히 어민사회의 고연령화, 청년층의 급격한 감소 등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어민사회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해양환경이나 어민사회의 현실 등에 대한 어민들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국내 다수의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기술하여 어민면접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단순히 제주바다 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찾고, 정부와 제주도정이 어떤 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기술하였다. 이번 보고서 발간에 대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환경단체 차원에서 어민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 제주지역의 어업환경 변화와 어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고서를 낸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그만큼 이번 보고서가 어민과 바다가 공존하고, 나아가 어민사회가 건강하...
2024-03-26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 결과 1.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 지역 출마 후보자들이 지난 3월 15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보낸 정책제안서에 대한 답을 보내왔습니다. 2. 제안서는 제주시 갑 선거구의 고광철 후보(국민의힘)와 문대림 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선거구의 강순아 후보(녹색정의당), 김승욱 후보(국민의힘), 김한규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선거구의 고기철 후보(국민의힘),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내졌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모두 답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정책 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이번 정책 제안서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 후보자들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더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과 녹색정의당 후보자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조건부 동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 정책은 누구나 떠들고 말로는 동의하지만 소리만 요란하고 알멩이는 초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의 후보자들은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의 제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차기 국회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3. 각 후보자들이 보내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후보자들은 건물 및 항공분야에서 일부 대규모 관광사업장의 에너지 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의 현실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과 건물의 감축을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책임질 수 있는 규제책으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에너지 다소비 건물 지정 기준 하향(현행 연간 2,000toe 기준) △에너지 감축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2024-03-25
총선 후보자들에 해양환경 보전 정책제안서 발송 “해양보호와 관련한 6대 분야 12개 세부정책 제안” 해양을 보호하자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 요구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차기 22대 국회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와 더불어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정당 후보자들에 정책제안서를 어제(3/20) 발송했다. 이번 정책제안서에 담긴 정책들을 살펴보면 먼저 모든 고래류 해양보호생물 지정 및 유통 금지 분야에 4가지 세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밍크고래 해양보호생물 지정 ▲혼획 고래 유통 금지 ▲혼획으로 손상된 어구보상제 도입 ▲고래식용 금지 법제화 및 상인 전업지원 노력 등이다. 다음으로 해양포유류 보호 법, 제도, 거번넌스 강화 분야에는 ▲해양포유류 보호법 제정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체 신설 등 2가지 세부 정책 과제가 제안되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보호 수준 및 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해양보호구역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명시 ▲해양보호구역간 교류 및 성과 공유, 민관 거번넌스 구축 등 환류체계 마련 ▲해양보호구역 내 어획강도 조정 필요 등 3가지가 세부 정책과제로 담겼다. 끝으로 ▲고래 불법포획 단속 및 처벌 강화 ▲해양보호구역 관련 예산 삭감의 복원 및 예산 배정 강화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BBNJ) 협약의 연내 국회 비준도 후보자들에 제안되었다. 이번 정책질의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임에도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가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적절한 입법 대책이 필요하지만 21대 국회는 이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22대 차기 국회에서는 보다 강화된 입법을 통해 해양환경이 확실히 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정책제안은 해양환경을 걱정하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3-21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목소리 ‘바다톡톡 in 제주’ 토크콘서트 개최 해양을 보호하지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 요구로 터져 나오는 가운데 지난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는 지구 바다의 30%를 2030년까지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30×30 전략이 합의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해양보호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는 ‘바다톡톡 in 제주’ 토크톤서트가 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시셰퍼드코리아, 전남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의 공동주최로 오는 3월 30일(토) 오후 2시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시민환경연구소와 시셰퍼드가 제작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며, 상영된 영상을 토대로 오랫동안 현장에 바다를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애써온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참여하여 관련한 이야기들을 생동감 있게 전할 예정이다. 콘서트 참여자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오랜 기간 연구자로서 또한 활동가로서 목소리를 내온 시민환경연구소 김은희 부소장과 시셰퍼드 코리아 김민선 활동가가 참여한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남방큰돌고래와 바다거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을 강조해온 장수진 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MARC 장수진 대표와 직접 물속에서 바다환경을 관찰하고 관련한 문제를 대중에 알려온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신수연 센터장이 참여한다. 우리 단체 등 주최단체들은 이번 콘서트를 계기로 대중적 인지도가 여전히 부족한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공해상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근거가 되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협정(BBNJ)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이를 통해 해양보전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하고,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서 해양환경 보전정책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콘서트는 구글링크(https://forms.gle/V42Eq2Y9mpAsJvbe6)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접수도 진행된...
2024-03-18
제주도는 신산공원의 녹지 축소 시도 즉각 중단해야 도지사 공약, 제주역사관 건립 위해 시설률 제한없는 주제공원으로 변경 시도 신산공원의 실제 시설률은 법적 허용치 훨씬 초과해 오히려 녹지조성 필요 최근 제주도가 신산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의 핵심인 ‘제주역사관’ 건립을 위해서다. 도시공원은 그 기능과 주제에 따라 구분이 된다. 도시생활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 중에 근린공원이 있다. 근린공원은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공원이다. 생활권공원 외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주제공원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상 근린공원 안에서 녹지를 제외한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40%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제공원에서는 시설률 제한이 없다. 현재 제주도 고시 기준으로 근린공원인 신산공원의 시설률은 39.83%로 공원녹지법상 허용치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고시 기준일뿐 신산공원 내 실제 시설률은 이미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자료에 따르면 위성지도로 확인한 시설률은 46.51%이고, 용역진이 실제 검토 및 추정한 결과 신산공원의 시설률은 56%에 이른다. 결국, 현재 신산공원의 녹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절반도 되지 않는 셈이다. 법적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아 공원 내 녹지공간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오히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인 녹지를 없애려는 공원계획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 용역진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60%에 이르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용역진은 신산공원을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