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산 선언을 넘어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어제 '송악산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중문 부영호텔 개발사업 등은 오랜 논란을 뒤로하고 개발사업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번 선언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지난 원희룡지사의 취임공약은 물론 제주도정의 핵심 구호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런 당연한 결정이 오랜 시간 도민사회의 갈등과 우려를 낳다가 이제야 명확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 점은 아쉬움이 크다. 특히 이번 송악산 선언에서 언급된 개발사업들은 도민사회가 각종 문제점을 명확히 짚으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뚜렷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오랜 시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원희룡지사가 직접 나서 사업추진을 천명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보여 왔다. 게다가 문제제기에는 침묵이나 항변으로 일관하며 난개발사업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선언에는 제주도정의 과거 개발 행보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었다. 원희룡지사의 ‘송악산 선언’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선언에는 전체적인 밑그림만 제시했을 뿐 선언에 대한 이행과 구체적인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아 자칫 말뿐인 선언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언은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짚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간 난개발로 홍역을 치러온 제주도에 있어서 나름의 청신호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원희룡 지사는 이번 선언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과 방안으로 도민사회를 찾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에 진정한 청정과 공존이 깃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 끝. 2020. 10.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원희룡지사_송악산선언_논평_20201026
2020-10-26
원희룡지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대응 약속 반드시 지켜라 “원지사, 핵오염수 방류대응방안 반드시 국민의 힘 당론으로 채택시켜야”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후쿠시마의 핵오염수 방류계획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원희룡지사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지사는 일본정부에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실제 오염수 방류가 강행 될 경우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오염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인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한일 양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지사의 이런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원희룡지사의 입장발표를 신뢰하기에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국민의 힘은 정부의 총력 대응을 요구한 것 이외에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어떠한 입장도, 요구도 발표한 바가 없다. 더욱이 국민의 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핵오염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핵발전소 운영 재개를 환영하며 국내 탈핵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핵오염수의 방류문제를 두고 어색한 행보를 보여 왔던 국민의 힘의 최고위원인 원희룡지사의 입장발표를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당내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핵오염수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반드시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견인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빛핵발전소의 부실공사문제, 핵발전소 비상 발전차 비리문제,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 핵발전소 인근주민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에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는 핵무기 등에 대해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2020-10-23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2020 친환경 소비 그림 공모전 ‘내가 GREEN 세상’개최 제주도내 초・중학생 대상 2020년 10월 26일(월)부터 11월 27일(금)까지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10월 26일(월)부터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0 친환경소비 그림 공모전‘내가 Green 세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친환경 소비생활’을 주제로 미래녹색소비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경마크를 알리고 친환경소비문화 의식을 높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공모기간은 10월 26일(월)부터 11월 27일(금)까지로 참가대상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이며, ‘생활 속 친환경소비’라는 주제로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방안, 녹색제품(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마크, 저탄소마크) 홍보, 기타 친환경소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공모요강과 참가신청서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블로그(blog.naver.com/eco0501) 공지사항에서 확인 후 내려 받을 수 있고, 참가신청서를 작품과 함께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하면 된다. 수상작품들은 시상내역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지급할 예정이며, 향후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의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0 친환경 포스터 공모전‘내가 GREEN 세상’에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064-759-2161)로 하면 된다. < 다 음 > □ 공모기간: 2020년 10월 26일(월) ~ 11월 27일(금) □ 참가대상: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 □ 공모주제:·생활 속 친환경생활 실천방안 녹색제품(친환경마크, 우수재활용마크, 저탄소마크) 홍보 기타 친환경소비와 관련된 내용(녹색제품, 녹색매장, 그린카드 등) □ 작품형식:·자유형식 규격: 4절지...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해안사구 중간 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에서 확인된 사구보다 더 많은 사구가 있었다 ” “해안사구 개발로 해수욕장 기능 상실이 심각하다 ” “제주도는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 해안사구는 우리나라 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국내의 해안사구와는 생성배경부터 생태환경과 경관, 지질적 특징도 다른 독특한 사구이다. 그것은 제주도가 화산섬이기 때문이다. 화산활동과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2017년 국립생태원의“국내 해안사구 관리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에서도 해안사구가 가장 훼손이 많이 된 지역이었다. 무려 과거 면적대비 82.4%가 감소하였다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해안사구는 국내 습지보전법상 연안 습지에 속하지도 않고 다른 법률에서도 보호장치가 없을뿐더러 제주도 당국도 해안사구에 대한 별다른 보호 대책이 없어 그동안 제주의 해안사구는 속수무책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해안사구 보전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전 운동의 하나로 해안사구 모니터링을 올해 2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진행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올해 말에 조사결과를 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단 그동안의 조사를 정리하여 중간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463" align="aligncenter" width="1440"] 안덕면 사계리의 설쿰바당의 해안사구(용머리옆)[/caption] 환경부에서 놓치고 있는 해안사구가 더 많이 있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189개의 해안사구를 목록화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14개의 해...
2020-10-21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대법원, 부영호텔의 무리한 사업강행 최종적으로 제동” “강화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방안 및 실효성 있는 경관보전대책 마련해야” 지난 2016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위반행위 등이 드러나며 사업이 반려되었던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개발사업 4건과 관련하여 부영그룹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제주도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며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제주도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절차위반 사항이 명확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며 부영그룹의 잘못을 인정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법의 규정취지가 주민들에게 환경침해가 발생하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보호하려는데 있다며 부영그룹의 개발 사업이 사실상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개별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또한 시행승인 이후에 중문-대포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최초 승인 후 약 19년이 경과하여 기존 계획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부영그룹의 패소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부영그룹의 사업 강행에 반대를 분명히 하고 제동을 건 중문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의 행동은 옳았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 반영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정당한 것으로 완전하게 인정되었다. 따라서 부영그룹은 도민사회 앞에 분명히 사과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해당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도민들은 부영그룹의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경관사유화 행위에 대해 제주도가 경미한 변경과 협상을 통해 허가를 내주려 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역시 과거의 미진했던 행정...
2020-10-20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시동네책방네트워크와 지구를 생각하는 책갈피 캠페인 시작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청소년·청년 기후위기 행동 모임인 제주도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이하 미래세대네트워크)가 제주시동네책방네트워크와 함께 ‘지구를 생각하는 책갈피’ 캠페인을 시작했다. 미래세대네트워크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개인의 실천도 중요한 과제가 된 만큼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실천리스트와 자신만의 기후위기 캠페인 슬로건을 적을 수 있는 캠페인 책갈피를 제작하였다. 책갈피는 책을 읽을 때 마다 사용하는 만큼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기시키고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채택되었으며 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책갈피에 QR코드를 삽입하여 미래세대네트워크의 활동과 기후위기 소식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책갈피 캠페인에 동참하는 동네책방은 제주시동네책방네트워크 소속 8곳(풀무질, 소심한 책방, 책약방, 책자국, 언제라도북스, 서실리책방, 제주살롱, 북살롱이마고)이며 해당 책방을 방문하면 캠페인용 책갈피를 무료로 배포 받을 수 있다. 또한, 캠페인 취지에 공감한 세화고등학교와 종달초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학내에서 책갈피를 배포하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담당자인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활동가는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만큼 사용하지 않는 전기플러그 뽑기, 손수건과 개인용컵 사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며 “책갈피에 적힌 실천리스트를 하나하나 실천하는 것을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미래세대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구를 생각하는 책갈피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하는 시민은 책갈피를 무료로 배포 받을 수 있는 도내 8곳의 책방에서 책갈피를 수령해 책갈피에 적힌 실천리스트를 행동으로 옮기는 모습과 책갈피에 적은 나만의 슬로건을 SNS에 올리는 것을 통해 동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활동가(06...
2020-10-15
2020 제주도 해안쓰레기 정화 및 브랜드조사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담다 “제주쓰담” 캠페인 참가자 모집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코카-콜라와 환경재단이 함께하는 “지구쓰담 캠페인 with 코카-콜라”의 일환으로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담다 “제주쓰담”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민참여로 이뤄지는 이번 캠페인은 날로 심각해지는 해안쓰레기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고 막대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해 해안쓰레기 문제를 야기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도는 매해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해안을 뒤덮으면서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매해 수거되는 해안쓰레기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바다지킴이를 통해 수거한 해안쓰레기 수거량은 2017년 825톤, 2018년 1,082톤, 2019년 1,931톤 등으로 수거되는 쓰레기가 매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막대한 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짐으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 해안을 뒤덮은 쓰레기들은 대부분은 어업쓰레기와 생활쓰레기로 분류되는데 막대하게 버려지는 어업쓰레기만큼 플라스틱 음료수병과 과자봉지 등 생활쓰레기도 많은 양이 바다로 투기되고 있다. 그만큼 바다로 투기되는 생활쓰레기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는 1차적으로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사람에게 책임이 있겠으나 막대한 양의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 폐기하는 기업들의 책임도 적지 않다. 포장재질의 변화나 재활용률 재고, 환경보전에 대한 기여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월 24일, 11월 7일, 11월 21일 총 3회에 걸쳐 제주지역 해안의 쓰레기를 정화하는 한 편, 쓰레기의 브랜드조사를 통해 어떤 기업의 제품들이 제주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제주쓰담”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2020-10-07
미세먼지 문제에 무지몽매한 도의원 왜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인가 “미세먼지 대응과 정책제안은 환경단체의 주요활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미세먼지 대책 단 한 번도 내놓은 적 없어”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이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시회에서 환경단체가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허위사실을 대놓고 말했다. 과연 제주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써 할 수 있는 말인지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며 왜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인지 자괴감이 든다. 국내 환경단체는 미약하나마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최일선에서 대응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문제도 당연히 지적해 왔다. 이런 사실은 인터넷 검색을 한 번 이라도 해봤다면 단번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황당무계한 말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강충룡 의원은 아마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 있고 제주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아무리 내놔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는 더더욱 무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16부터 17년까지 한국정부와 중국정부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끼치는 비중은 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60%는 국내기인이다. 특히 봄과 겨울에는 중국영향이 50%까지 치솟고 여름에는 30% 수준까지 낮아진다. 이런 반면 2017년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는 봄과 여름철에 미세먼지가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충룡 의원의 말대로라면 여름에는 중국영향이 낮아져 미세먼지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도리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에서 석유제품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석유계 제품을 태우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질산염, 황산염이 배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전...
2020-09-21
환경보전·지방자치 역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권한 포기 안 된다!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의회 동의 권한 포기하는 조례 개정 제주도와 협의중” “환경보전·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여론 무시, 조례개정 협의 당장 중단해야”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의 쟁점이 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허가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부동의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업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년 가까이 이 절차를 시행해 오면서 올해 초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유일했다. 도민사회에서 난개발 논란이 이는 사업들은 많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통과 후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도 대부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켜왔다. 따라서 부동의 할 경우 과도한 사업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멈춰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사례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만 보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멈춰 세우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도의회 동의 절차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심의가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례 개정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대놓고 진행하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조례 개정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수긍하는 모양새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 대한 동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환경영향평가 심의 단계에서 부동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독립적인 평가 기관...
2020-09-16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강행위한 졸속심의를 중단하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 2주 만에 재심의 강행, 졸속심의 우려” “졸속심의 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각종 개발 부작용문제 극심할 것” 오늘 오전 10시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재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재심의는 재심의 결정 2주 만에 이뤄지는 심의이다. 회의 1주일 전에 재심의 자료제출을 명시한 규정에 따라 이번 재심의 자료는 고작 1주일 만에 작성됐다. 당연히 재심의자료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심의 결정 이후 2주 내에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항으로 제주도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토건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심의는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게 사실상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사업 강행을 위해 협조하라는 통보와 다르지 않다. 위원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들어설 아파트 사업규모는 무려 2,228세대이다. 엄청난 규모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사업규모만 보더라도 제주시 도심지역에 미칠 각종 영향이 적지 않다. 주택과잉공급, 부동산투기 발생, 생활쓰레기, 상수, 하수, 교통, 지역균형발전 정책 붕괴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게다가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14~1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따라 도심경관의 심각한 후퇴는 물론 오등봉 정상과 아파트 옥상이 서로 마주보는 말도 안 되는 경관파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심의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이나 보완요구는 없었다. 재심의 결정을 내렸지만 핵심적인 문제들을 비켜가며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가 ...
2020-09-04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부당행정개입 관련 환경단체 공동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행정의 부당한 위원장직 사퇴요구와 불법적인 사찰행위 등 조사요청”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진상규명과 함께 행정책임 물어야” 도내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당국의 부당개입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조사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 조사요청의 핵심은 민관협력 협의기구인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민관협력의 협의기구를 행정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습지의 보전관리가 중요한 업무인 지역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관리위원회의 설립 운영 취지와 목적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더욱이 민간위원의 SNS를 사찰하고 이를 근거로 사임을 요구하는 등 반인권적 행정행위가 버젓이 벌어졌다는 점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이 분명하다. 이에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행정의 부당한 위원장직 사퇴요구와 불법적인 사찰행위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이 문제의 발단이 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조천읍의 법률 자문결과 은폐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행정행위가 정당했는지의 여부도 함께 조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 조사요청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의 전횡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고 다시는 불법사찰과 인권유린 등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끝. 2020. 08. 11.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
2020-08-11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미래세대 집담회 ‘기후괴담’ 개최 “기후위기 대응 운동을 모색하는 청소년과 청년의 연대의 장으로써 의의”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당사자인 청소년과 청년의 목소리를 알리는 자리 될 것” ‘집담회 참여 희망 청소년·청년 선착순 모집 중’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기후위기 미래세대 집담회 ‘기후괴담’이 오는 7월 30일 오후 6시30분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개최된다. 이번 집담회는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에게 기후위기 문제가 전가된 현재의 불합리한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고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한국정부와 제주도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이에 따라 각종 피해가 누적되는 상황에도 뚜렷한 정책변화 없이 오히려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원의 감축노력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심지어 국토부와 제주도는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주요 온실가스배출원인 항공기 운항을 더욱늘리겠다며 제2공항사업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과 청년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행복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계획들을 아무런 동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에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나아가 제주의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후위기운동에 동참하고 연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집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집담회를 통해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체감정도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와 함께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과 실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집담회의 공동주최 단체인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생태환경팀 박빛나 활동가는 “이번 집담회가 제주도에서 청소년과 청년이 주체가 되는 최초의 기후위기관련 대중행사로써 기후위기 운동을 고민하고 모색해온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연대와 네트워크의 장으로써 큰 의의가 있다.”며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