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법인
2건이 검색 되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3 제주환경 10대 뉴스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가 한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한해였다.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는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양산했다. 실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와 기본계획 고시(안)의 제출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실상 생명을 잃은 제2공항 문제를 다시금 폭발...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제주도의 ‘생태법인’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도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에 법인을 적용하는 '생태법인'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생태법인 도입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