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3 제주환경 10대 뉴스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가 한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한해였다.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는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양산했다. 실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와 기본계획 고시(안)의 제출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실상 생명을 잃은 제2공항 문제를 다시금 폭발시켰다. 특히 도민결정권을 존중하겠다던 기존의 방침이 폐기된 듯 강행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제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제주 바다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야심 차게 시작한 1회용품 보증금제 시범사업은 제주도의 성공적 안착을 비웃듯 전국 시행과 의무시행을 자율로 바꾸면서 사실상 제도 폐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환경정책 후퇴 속에 환경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오영훈 도정의 출범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결정권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희미해졌고,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도 도민사회가 만족할 만한 대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폭 완화된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며 난개발 우려는 더욱 농후해졌고, 동부하수처리장 건설 논란은 제주도 생활환경의 악화를 그대로 보여줬다.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은 공공주도 풍력개발 계획은 대규모 해외자본 투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도가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엘니뇨는 제주 바다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그로 인한 기후재난이 제주를 직격했다. 생태계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민 피해가 가중되었지만 이렇다 할 기후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진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속에 제주도가 제도를 지키기 위해 전면에 나섰고, 생태법인 추진을 확정하며 자연생태계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발판을 마련했다. 습지 훼손 ...
2023-12-21
자연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제주도의 ‘생태법인’ 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도가 인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자연에 법인을 적용하는 '생태법인'을 도입하기 위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생태법인 도입은 생태적 가치가 뛰어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이나 동식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에서 최초의 시도이자 환경권을 인간 이외의 존재까지 확대시킨 다는 점에서 매우 획기적인 결정이다. 이는 자연을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결정으로 기후위기 등 환경위기가 극심해지는 현재의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를 지탱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요건들을 법적 권리로써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보호장치가 될 것이다. 이에 더해 함께 추진되는 생태법인 창설 특례가 실현된다면 제주도에 반드시 보전해야 할 자연환경과 동식물 등의 보호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의 이번 결정에 우리 단체는 박수를 보낸다. 이번 제주도가 반드시 이행되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동식물의 보호에 더욱 힘이 실리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기대만큼이나 과제도 적지 않다.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매번 반복되는 선박관광에 따른 피해우려도 여전하다. 바다에 대한 오염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제주도에는 해양환경부서도 없다. 지금 생태법인 계획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해양환경부서가 필수적이지만 이마저도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 제주도가 할 일은 제도 도입이라는 말에 앞서 해양보호라는 행동과 실천에 앞장서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들에게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나아가 해양환경부서를 신설해...
2023-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