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오등봉공원 공익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 유감이다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 유감이다 “원고측이 제기한 법적·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사업자에 면죄부” “아쉬운 판단 많지만 유의미한 결과도 남겨, 향후 타 개발계획에 적용될 것”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공익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로써 2021년 10월에 진행된 법적 소송은 끝이...

[보도자료]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대법원 항소 결정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 대법원 항소 결정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2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하여 분석을 마치고 최종 항소를 결정했다. 1심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다는 점, 경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하여 현행 사업이 경관침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이 명확한데도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은...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권리증진을 위한 토론열어

제주환경운동연합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권리증진을 위한 토론열어   “천연잘피 거머리말 최대 서식지 면적 조사 결과 기존 조사 대비 23.4% 증가”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자연기반해법 논의” “해양생태계 보전이 인권 증진에 미치는 영향 적지 않아, 보다 많은 논의 필요”   지난 12월 1일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