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역사회의 권리증진을 위한 토론열어
“천연잘피 거머리말 최대 서식지 면적 조사 결과 기존 조사 대비 23.4% 증가”
“해양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자연기반해법 논의”
“해양생태계 보전이 인권 증진에 미치는 영향 적지 않아, 보다 많은 논의 필요”
지난 12월 1일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인권의 날” 주간을 맞이해 개최된 ‘2023 제주인권포럼’에서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통해 어떻게 지역사회의 권리와 인권을 증진할 수 있는지를 주제로 환경주제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2023 제주인권포럼 환경주제회의는 해양생태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인류 존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로 인권의 증진과도 크게 맞닿아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해양생태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천연잘피 거머리말 서식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했다.
이번 환경주제회의에서는 해양생물 서식지 보호 등 자연기반해법의 필요성을 천연잘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최선경 연구원이 발제가 진행했으며, 해양생태계 보호가 지역사회 인권 증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동아시아바다공동체 오션의 진주 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끝으로 제주도 내 천연잘피 거머리말의 최대 서식지인 성산읍 시흥지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했다.
첫 발제에 나선 최선경 연구원은 국내 천연잘피의 일반현황과 제주지역의 잘피 서식 현황을 설명하며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선경 연구원은 제주지역에 서식하는 천연잘피 거머리말의 서식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1m까지 자라던 잘피가 80㎝로 작아지고 점점 가늘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전적 다양성 역시 축소되고 있어 서식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상승과 더불어 연안의 오염과 개발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선경 연구원은 토끼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의 사례를 들며 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 서식지가 확대되고 서식환경이 개선되었다며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발제에 나선 진주 연구원은 해양보호와 관련된 법률이 실질적으로 인권적인 측면을 다루고 있고, 국제사회와 유엔 차원에서도 생물다양성협약과 유엔환경계획 등을 통해 이에 관한 내용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자연기반해법에 대하여 유엔환경계획(UNEP)는 ‘오늘날의 사회·경제·환경적 위기를 극복하고, 인간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는 방안으로서 자연을 보호, 보존, 회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자연기반해법이 인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연기반해법 등 해양생태계 보호는 지역주민의 집단적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하천 유역, 섬, 해안지역의 공동체인 토착민, 어민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취약한 지역의 공동체의 삶을 보호하고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발제에 나선 김정도 정책국장은 제주도 최대 천연잘피 거머리말의 서식지인 시흥지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정도 국장은 조사 결과 기존에 조사된 면적 275,736㎡ 대비 23.4%가 증가한 약 36만㎡로 확인되었다며 시흥지구 거머리말 서식지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거머리말의 탈락 고사가 집중되어 서식 면적이 감소하는 8월과 9월에 진행되어 서식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번 조사의 의미가 적지 않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서식 면적을 추정하는 정도의 조사이기 때문에 거머리말이 번성하는 시기인 1월부터 6월 사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거머리말 서식지 내 생물종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한계를 거론하며 보다 면밀한 종합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이를 해양수산부나 제주도 차원에서 진행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더불어 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과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연구를 제안했으며, 더불어 제주도에 해양환경부서를 신설하여 제대로 된 보전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은 제주대학교 철학과 윤용택 교수를 좌장으로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신수연 센터장, 시민환경연구소 박선화 연구원, 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 이동우 사무관, 제주도 해양산업과 김종수 과장이 천연잘피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 등 자연기반해법의 필요성과 이에 따른 인권증진과의 연결성을 주제로 토론했다.
먼저 토론에 나선 신수연 센터장은 가파도에서 물질하는 해녀가 2010년에 톳, 모자반 등의 수확량이 100%라고 하면 2020년부터 0%라고 말한다며, 그만큼 해양생물종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기후변화가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을 연결하면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구체적인 보전방안과 시민 또는 지역주민의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 토론에 나선 박선화 연구원은 해양보호구역이 늘어나는 것이 인권증진과 밀접한 연결지점이 있음을 확인하는 발제였다며,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있어서는 미흡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위적인 활동이 적극적으로 제한되는 실질적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 필요성과 더불어 주민들의 전통적인 바다 이용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통해 지역사회의 권리증진에 주민의 참여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이동우 사무관은 거머리말 서식지를 왜 보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인권과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에 대해 새롭게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기후위기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를 명확히 제시하며, 기후변화 취약계층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후변화 관련 개인 진정 조사와 구제 방안 모색,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의 책임과 행동 촉구, 인권 교육 및 인식개선 노력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토론에 나선 김종수 과장은 제주도가 관리하는 해양보호구역이 국가 전체로 보면 0.48%에 불과해 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에 도정 차원에서 성산읍 오조리 연안습지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신규지정, 갯벌식생 복원사업 추진, 제주남방큰돌고래 보호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며 남방큰돌고래 생태허브센터 조성, 오조리 해양보호구역 확대 지정 노력,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등 구체적인 해양보호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흥지구 거머리말 서식지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지역주민과의 소통 등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이번 환경주제회의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선 공동의장은 “해양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왜 지켜야 하는지 명확히 보여준 자리였다. 특히 해양생태계 보전을 중심으로 자연기반해법과 더불어 인권의 증진을 논의한 최초의 자리였기에 이번 자리가 더 뜻깊다. 오늘 이 자리가 제주의 해양생태계 보전에 새로운 길을 만들고 더 많은 분야와의 협업으로 확장하는 자리가 되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주제회의에서 공개된 ‘2023 시흥지구 잘피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 문서자료실(https://jeju.ekfem.or.kr/post/21532/)을 통해서도 공개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064-759-2162)로 연락하면 된다. 끝.
2023. 12. 0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