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오등봉공원 공익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 유감이다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 유감이다 “원고측이 제기한 법적·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사업자에 면죄부” “아쉬운 판단 많지만 유의미한 결과도 남겨, 향후 타 개발계획에 적용될 것”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공익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로써 2021년 10월에 진행된 법적 소송은 끝이...

[논평]제주도는 신산공원의 녹지 축소 시도 즉각 중단해야

제주도는 신산공원의 녹지 축소 시도 즉각 중단해야 도지사 공약, 제주역사관 건립 위해 시설률 제한없는 주제공원으로 변경 시도 신산공원의 실제 시설률은 법적 허용치 훨씬 초과해 오히려 녹지조성 필요   최근 제주도가 신산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