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 결과 1.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 지역 출마 후보자들이 지난 3월 15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보낸 정책제안서에 대한 답을 보내왔습니다. 2. 제안서는 제주시 갑 선거구의 고광철 후보(국민의힘)와 문대림 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선거구의 강순아 후보(녹색정의당), 김승욱 후보(국민의힘), 김한규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선거구의 고기철 후보(국민의힘),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내졌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모두 답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정책 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이번 정책 제안서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 후보자들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더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과 녹색정의당 후보자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조건부 동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 정책은 누구나 떠들고 말로는 동의하지만 소리만 요란하고 알멩이는 초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의 후보자들은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의 제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차기 국회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3. 각 후보자들이 보내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후보자들은 건물 및 항공분야에서 일부 대규모 관광사업장의 에너지 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의 현실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과 건물의 감축을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책임질 수 있는 규제책으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에너지 다소비 건물 지정 기준 하향(현행 연간 2,000toe 기준) △에너지 감축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2024-03-25
‘기후위기의 최전선 제주, 정치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정당 초청 기후위기 정책 토론회 주최 및 관련 정책 질의서 발송 1. 제주는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크게 경제적 영향을 받는 지역이며 폭우 위험 역시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고사, 전국에서 가장 빠른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로 밭을 갈아엎는 농부들의 모습까지 기후위기는 자연과 사람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주는 2012년부터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도입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2. ‘기후정치바람’이 작년 12월 1만7000명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유권자 중 33.5%가 기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힘이 2월 27일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후 공약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각 정당을 초청하여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기후공약을 약속하려하는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는 한편 출마가 확정된 각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국민의 힘의 경우 토론회 참여를 거부했기에 정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과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2개 정당이 참여합니다. 정책질의서 내용은 건물·항공, 교통 부문, 노동, 농업 부문에 걸쳐 있으며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은 3월 25일 이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정당 초청 기후위기 정책 토론회 세부 내용> ○ 일정: 2024년 3월 20일 오후 3시 ○ 장소: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참여자: 강상욱(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정책위원장), 강성의(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회: 안재홍(KBS제주 시사프로그램 ‘집중진단 제주’ 진행자·애월교육협 ...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