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결정권 무시한 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무효다!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철회하고, 도민결정권 보장하라! 윤석열 정부가 결국 극한 갈등과 혼란으로 향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의 문을 열어젖혔다. 제2공항은 이미 숱한 사실관계 확인과 검증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는 사업이다. 항공수요 예측의 적정성을 비롯해,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와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 등 어느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 내 국책연구기관들도 불가하다고 평가한 사업이다. 환경부조차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내주며 각종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에 이를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해소해야 한다는 황당한 말까지 늘어놨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겠는가? 실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철새도래지 등 서식 지역의 보전이나, 조류충돌을 막아낼 방도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다. 현재의 과학과 기술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유엔 산하의 전문기구로 국제 항공 운송에 필요한 원칙과 기술 및 안전을 책임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는 철새도래지를 회피하여 공항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국토교통부는 과학 문명이 앞서 있는 태양계 밖 항성의 외계인이라도 데려오겠단 말인가? 아니면 먼 미래의 과학 기술을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가서 가져온다는 말인가? 무능과 무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는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할 자격도 없는 집단이다. 게다가 기후위기가 심각한 재난상황에 다다랐다. 기후위기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에 기후위기를 더욱 촉발하는 공항개발을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전 세계가 단거리 비행을 중단하는 등 항공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전력을 다하는 이 순간에 제2공항을 개...
2024.09.12.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3 제주환경 10대 뉴스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가 한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한해였다.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는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양산했다. 실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와 기본계획 고시(안)의 제출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실상 생명을 잃은 제2공항 문제를 다시금 폭발시켰다. 특히 도민결정권을 존중하겠다던 기존의 방침이 폐기된 듯 강행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제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제주 바다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야심 차게 시작한 1회용품 보증금제 시범사업은 제주도의 성공적 안착을 비웃듯 전국 시행과 의무시행을 자율로 바꾸면서 사실상 제도 폐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환경정책 후퇴 속에 환경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오영훈 도정의 출범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결정권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희미해졌고,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도 도민사회가 만족할 만한 대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폭 완화된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며 난개발 우려는 더욱 농후해졌고, 동부하수처리장 건설 논란은 제주도 생활환경의 악화를 그대로 보여줬다.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은 공공주도 풍력개발 계획은 대규모 해외자본 투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도가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엘니뇨는 제주 바다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그로 인한 기후재난이 제주를 직격했다. 생태계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민 피해가 가중되었지만 이렇다 할 기후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진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속에 제주도가 제도를 지키기 위해 전면에 나섰고, 생태법인 추진을 확정하며 자연생태계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발판을 마련했다. 습지 훼손 ...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