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공익소송, 대법원 최종 판단 유감이다 “원고측이 제기한 법적·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사업자에 면죄부” “아쉬운 판단 많지만 유의미한 결과도 남겨, 향후 타 개발계획에 적용될 것”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공익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로써 2021년 10월에 진행된 법적 소송은 끝이 났다.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은 제주도심 내 생물다양성과 높은 생태적 건강성을 가진 중요한 녹지인 오등봉공원을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해 왔다. 특히 이번 소송은 사기업에 도민의 중요한 생태, 경관 자원을 사유화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 추구에 혈안이 되어 공공성을 저버린 행위를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기 위해 추진됐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재판부의 결정은 아쉬웠다.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깊은 판단보다는 정무적,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를 다소간 느슨하게 적용해도 된다는 것처럼 보였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은 경관적으로 2016년과 대비하여 현행 사업이 경관침해가 더 발생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이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경관적으로 또한 환경영향평가 상 명백한 하자를 찾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분명히 드러난 법적, 절차적 문제에 소극적인 판단으로 일관했다. 더욱이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한 적용은 더욱 세심하여야 하고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지만 이런 점은 부각되지 않았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분명한 하자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를 못 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
2024-09-19
기후위기 시민실천 확산을 위한 “기도해 캠페인” 운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기반 시민참여 과제수행형 캠페인 시작” “시민들이 직접 행동하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실천 확산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기후위기 시민실천 확산을 위한 “기도해 캠페인”을 운영한다. 기도해라는 용어는 “기후위기 대응 도전해”를 줄임말로 기후위기 시민실천을 직접 도전 과제 형태로 제공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기후위기 대응의 절실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번 캠페인은 기존의 일회성으로 끝나거나 단순 공유형태로 진행되어 온 기후위기 관련 온라인 캠페인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기획되었다. 기후위기 시민실천을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수행·완수하여 인증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된다. 또한 과제 수행은 참여자의 직접 행동이 전제된 만큼 단순 참여로 끝나지 않고 행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캠페인 수행방식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하고 이를 수행하여 개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에 인증하여 과제를 완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제는 한 달간 매주 1개씩 공지되며, 한 달 내에 총 4개의 과제를 모두 완수하고 기간 내에 이를 SNS에 인증하여야 한다. 캠페인에 참여하여 4가지 과제를 완수한 참가자에게는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작품을 제작하고 전시하는 안성관 작가의 작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과제를 완수한 참가자를 위한 네트워킹의 자리와 더불어 기후위기 관련 강연과 기행 등의 혜택도 부여할 예정이다. 이번 기도해 캠페인 운영에 대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선 공동의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실천이 강조되는 상황에 더 많은 시민이 부담 없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행동에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으로 이번 기도해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이번 캠페인이 온라인에서의 활동으로 그치지 않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현장활동으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어 제주도의 기후위기 문제 대응을 위한 시민실천의 좋은 사례가...
2024.05.14.
제주어민의 눈으로 본 제주바다는 어떤 모습일까? “제주환경연합, 어업활동 여건과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어민면접조사 보고서 발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지역 어업활동 여건과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어민면접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바다의 현실과 변화를 가장 자세히 들여다보고 피부로 체감하는 어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채록하고, 이를 통해 제주바다의 실태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실제 각종 지표는 제주의 바다가 얼마나 황폐화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는 갯녹음 증가, 해조류 생산량 급감과 파래류의 번성, 해양쓰레기 증가와 해수온 상승 등이다. 이번 보고서는 앞서 거론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현장 조사된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바다 환경의 악화를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어민사회가 점점 지속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를 기술하였다. 특히 어민사회의 고연령화, 청년층의 급격한 감소 등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어민사회가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해양환경이나 어민사회의 현실 등에 대한 어민들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국내 다수의 연구자료를 검토하고 이를 기술하여 어민면접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이에 더해 단순히 제주바다 변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체감하는 문제와 더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과제를 찾고, 정부와 제주도정이 어떤 정책에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도 기술하였다. 이번 보고서 발간에 대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 정봉숙 공동의장은 “환경단체 차원에서 어민들과 깊은 대화를 통해 제주지역의 어업환경 변화와 어민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고서를 낸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그만큼 이번 보고서가 어민과 바다가 공존하고, 나아가 어민사회가 건강하...
2024-03-26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 결과 1.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 지역 출마 후보자들이 지난 3월 15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보낸 정책제안서에 대한 답을 보내왔습니다. 2. 제안서는 제주시 갑 선거구의 고광철 후보(국민의힘)와 문대림 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선거구의 강순아 후보(녹색정의당), 김승욱 후보(국민의힘), 김한규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선거구의 고기철 후보(국민의힘),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내졌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모두 답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정책 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이번 정책 제안서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 후보자들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더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과 녹색정의당 후보자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조건부 동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 정책은 누구나 떠들고 말로는 동의하지만 소리만 요란하고 알멩이는 초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의 후보자들은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의 제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차기 국회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3. 각 후보자들이 보내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후보자들은 건물 및 항공분야에서 일부 대규모 관광사업장의 에너지 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의 현실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과 건물의 감축을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책임질 수 있는 규제책으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에너지 다소비 건물 지정 기준 하향(현행 연간 2,000toe 기준) △에너지 감축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2024-03-25
‘기후위기의 최전선 제주, 정치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을까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정당 초청 기후위기 정책 토론회 주최 및 관련 정책 질의서 발송 1. 제주는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크게 경제적 영향을 받는 지역이며 폭우 위험 역시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한라산 구상나무 숲의 고사, 전국에서 가장 빠른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로 밭을 갈아엎는 농부들의 모습까지 기후위기는 자연과 사람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제주는 2012년부터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도입하여 전국에서 가장 앞서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2. ‘기후정치바람’이 작년 12월 1만7000명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유권자 중 33.5%가 기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힘이 2월 27일 기후대응기금의 규모를 2배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기후 공약을 발표했고 민주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탈핵·기후위기제주행동은 각 정당을 초청하여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기후공약을 약속하려하는지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는 한편 출마가 확정된 각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국민의 힘의 경우 토론회 참여를 거부했기에 정당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과 녹색정의당 제주도당 2개 정당이 참여합니다. 정책질의서 내용은 건물·항공, 교통 부문, 노동, 농업 부문에 걸쳐 있으며 정책제안에 대한 답변은 3월 25일 이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3.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정당 초청 기후위기 정책 토론회 세부 내용> ○ 일정: 2024년 3월 20일 오후 3시 ○ 장소: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참여자: 강상욱(녹색정의당 제주도당 정책위원장), 강성의(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회: 안재홍(KBS제주 시사프로그램 ‘집중진단 제주’ 진행자·애월교육협 ...
2024-03-15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고 올해 사업 확정 “하도리습지 보호지역 지정, 기후위기 대응 시민참여 중점 추진”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가 지난 2월 2일(금)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 사업을 평가하고, 2024년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에 가장 큰 현안은 제2공항 건설계획이었다고 평가했다. 2023년 시작과 함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와 기본계획(안)의 의견수렴이 시작되면서 제주지역사회를 혼돈과 갈등으로 밀어 넣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제주 섬의 생태계 위기, 환경 위기가 촉발되고, 도민사회의 갈등은 더욱 노골화되었다며, 제주의 지속가능성도 상당 부분 저해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으로 전국민적 반발 속에 일본 정부의 만행을 용인하면서 우리 바다는 물론 국민의 보건과 건강에도 중대한 위협이 되었다고 봤다. 이에 더해 1회용컵 보증금제 등 1회용품 규제의 후퇴가 발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주도하는 반환경 정책에 의해 제주도가 홍역을 치러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나 제주도의회 역시 특별한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특히 제2공항에 대해 보여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무력함은 도민사회에 큰 우려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 단체가 3년 동안 마을주민들과 공동으로 추진했던 오조리 연안습지 습지보호지역이 지정 고시되는 쾌거가 있었고, 제주남방큰돌고래로 대표되는 생태법인화를 위한 법률개정 작업에 본격적인 첫발을 내딛기도 했다. 제주도의회에 의해 반환경적 개발사업이 멈춰서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더욱 가속화되는 기후위기, 지속되는 전쟁위기 등 전 지구적 위기가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국제정치로 인해 여전히 참혹한 위기 상황이 지속될 상황이라는 점, 국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의 반환경정책이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점 등을 근거로 올해도 환경분야에 어려움은 지속될...
2024-02-05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3 제주환경 10대 뉴스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가 한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한해였다.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는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양산했다. 실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와 기본계획 고시(안)의 제출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실상 생명을 잃은 제2공항 문제를 다시금 폭발시켰다. 특히 도민결정권을 존중하겠다던 기존의 방침이 폐기된 듯 강행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제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제주 바다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야심 차게 시작한 1회용품 보증금제 시범사업은 제주도의 성공적 안착을 비웃듯 전국 시행과 의무시행을 자율로 바꾸면서 사실상 제도 폐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환경정책 후퇴 속에 환경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오영훈 도정의 출범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결정권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희미해졌고,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도 도민사회가 만족할 만한 대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폭 완화된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며 난개발 우려는 더욱 농후해졌고, 동부하수처리장 건설 논란은 제주도 생활환경의 악화를 그대로 보여줬다.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은 공공주도 풍력개발 계획은 대규모 해외자본 투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도가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엘니뇨는 제주 바다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그로 인한 기후재난이 제주를 직격했다. 생태계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민 피해가 가중되었지만 이렇다 할 기후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진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속에 제주도가 제도를 지키기 위해 전면에 나섰고, 생태법인 추진을 확정하며 자연생태계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발판을 마련했다. 습지 훼손 ...
2023-12-21
[공동보도자료]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1년 제주도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1회용컵 보증금제 필요성 공감 82%,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지에 85% 동의”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에 필요한 것 1순위 전국 확대 시행 꼽아” “종이컵 실내 사용에 도민 93%가 부정적인 입장 내보여”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1년을 앞두고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제주도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도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1회용컵 보증금제 필요성에 공감하고 1회용컵 보증금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시행에 첫번째로 필요한 것으로 전국 확대 시행을 꼽았고, 종이컵 실내 사용에 도민 93%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지난 10월 제주도 내 일회용컵 반환율이 70%에 이르렀던 결과와 80% 이상의 도민이 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확대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제주도에서 정책의 효과는 확인되었다. 이제 환경부는 제주의 1회용컵 보증금제의 성과를 토대로 전국 시행을 위한 준비를 조속하게 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총 6일간 진행했으며, 구글 서식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100%로 진행하여 총 567명(도민 553명, 도민 외 14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내용은 1회용컵 보증금제 인지 및 제도 취지에 대한 공감 정도, 보증금컵 사용 여부, 반납 방법,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유지 여부, 전국 시행 시 필요한 정책,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 허용에 대한 의견 등이며 한국환경회의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공동주최하고 녹색연합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관했다. 먼저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제주지역 시범지역 지정에 대한 인지 정도와 더불어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제주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93%에 달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서도 91%가...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