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와 소비자기후행동제주가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했습니다. 환경부가 더 이상 환경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한 분노로 연대단체 활동가와 회원 등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우려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 열 명중에 아홉 명 이상이 일회용품 규제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결과는 환경부가 여론조사한 내용이고요. 국민이 1회용품 규제를 원하는데 유독 정부만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모든 것을 자율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모든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1회용품을 쓸지 안쓸지를 시민에게 선택하게 했으니 그 결과도 시민이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정부가 환경규제를 만드는 이유는 환경오염과 환경파괴가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있는 것이고 환경부에서 여러 환경규제를 만들고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거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부나 환경부는 왜 필요할까요? 최근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자면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하지 않고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전면에 환경부가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지 않는 환경부 때문에 적국 곳곳이 난리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495" align="aligncenter" width="1800"] 제주YWCA 김지숙 사무총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caption] 심지어 오늘 기자회견은 제주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
202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