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와 소비자기후행동제주가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철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진행했습니다.
환경부가 더 이상 환경을 위해 일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는 1회용품 규제 철회에 대한 분노로 연대단체 활동가와 회원 등이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우려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 열 명중에 아홉 명 이상이 일회용품 규제에 찬성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결과는 환경부가 여론조사한 내용이고요. 국민이 1회용품 규제를 원하는데 유독 정부만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모든 것을 자율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 모든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겁니다. 1회용품을 쓸지 안쓸지를 시민에게 선택하게 했으니 그 결과도 시민이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정부가 환경규제를 만드는 이유는 환경오염과 환경파괴가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있는 것이고 환경부에서 여러 환경규제를 만들고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 삶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을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거면 국가는 왜 필요하고, 정부나 환경부는 왜 필요할까요?
최근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자면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하지 않고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그 전면에 환경부가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지 않는 환경부 때문에 적국 곳곳이 난리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기자회견은 제주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 규탄 전국공동행동의 이름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280개가 넘는 단체가 동시에 개최하였습니다. 환경부가 환경부의 역할을 하라고 오늘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 위에서 광장에서 곳곳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환경부가 국민의 시민의 여론에 어떻게 답하게 될까요? 환경부가 잘못된 답을 내놓는다면 우리는 더욱 가열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우리 절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기자회견문]
1회용품 규제 철회하며 의무와 책임 포기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지난 11월 7일 환경부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에 관한 1회용품 규제를 철회했다. ‘1회용품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 방안’으로 종이컵은 사용 규제 품목에서 완전히 제외됐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으며,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작년 11월 24일부터 시행했어야 할 규제가 1년간의 계도기간도 모자라 급기야 포기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 시행을 백지화한데 이어, 이번 1회용품 사용 규제 철회로 1회용품 감축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이번 1회용품 규제 철회와 지난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유보에서 환경부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만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과 규제 시행에 발맞춰 준비해 온 소상공인은 외려 혼란에 빠지게 됐다. 플라스틱 빨대 규제만을 기다려 온 종이 빨대 제조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도산 위기에 내몰렸다며 생존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동참 업체들이 무더기 이탈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제도 안착이 요원해졌다. 제주도와 시민사회의 협력으로 일군 1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과 더불어 전국시행의 발판을 마련한 성과를 환경부가 발로 걷어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쳤지만 아쉽게도 충분한 준비에 이르지 못했다는 환경부의 발표는 준비할 의지가 없었다는 무책임한 선언과 같다. 또한 1회용품 감축을 규제 대신 권고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으로 실현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국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의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과 같다. 이는 명백히 담당부처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불과 5년 전 전국이 쓰레기 대란으로 허덕일 때, 방치된 쓰레기 산으로 주민들이 고통에 몸부림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쓰레기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 역시 필리핀에 생활쓰레기를 불법으로 반출한 것이 발각되어 국제적 논란이 일어나는 등 고질적인 쓰레기 처리난에 대한 대응으로 플라스틱 제로섬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고도화된 정책과 강화된 환경규제는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쓰레기 저감의 핵심 정책인 1회용품 규제를 후퇴시킨다는 것은 2018년 쓰레기 대란으로 시간을 되돌리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말 그대로 국민을 상대로 쓰레기 테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멈추기 위한 국제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산과 소비를 감축한다는 우호국연합에 가입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등의 정책이 국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국내적 혼란을 종식하기 위해 1회용품 규제 철회 발표를 취소해야 한다. 그리고 당초 약속된 1회용품 규제를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원안대로 시행하라
하나.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시행하라
2023년 11월 21일
제주시민사회단회단체연대회의/(사)기후소비자행동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