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한 도지사 후보 답변 공개

“오영훈·부순정·박찬식, 정책제안에 공감 대체로 동의”
“허향진, 정책질의 무응답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 외면”

우리 단체가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에 대해 각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이번 정책제안은 기후위기로 인해 각종 재해가 증가하고 자연생태계와 도민사회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해짐에 따라 진행되었다. 정책제안은 제주지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분야인 수송과 건물분야를 중심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정책은 두 가지 과제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감독과 규제강화 ▲걷기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의 전환이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감독과 규제강화에 대한 세부 과제로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업체명 공개 및 도청 홈페이지 게시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에너지 절약 의무 부여(조례 개정) ▲신규 개발사업 허가 시 탄소중립 달성의무 명시(조례 개정) ▲공공건물 총 연면적의 4%씩 매년 그린리모델링 시행 등 4가지가 제시되었다.

걷기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의 전환에 대한 세부 과제로는 ▲버스준공영제 폐지 및 완전공영제 시행 ▲무상버스 시범사업 도입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보행로 확충 및 가로숲·보행 쉼터 등 보행 편의 증진 ▲자전거 전용도로 도심 내 설치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 ▲공공자전거 및 관리인력 확충 ▲자전거 및 보행 정책 전담부서 설치 운영 등 7가지가 제시되었다.

먼저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감독과 규제강화와 관련하여 오영훈, 부순정, 박찬식 후보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업체명 공개 및 도청 홈페이지 게시,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에너지 절약 의무 부여, 신규 개발사업 허가 시 탄소중립 달성의무 명시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다만 공공건물 총 연면적의 4%씩 매년 그린리모델링 시행과 관련해서 부순정, 박찬식 후보는 동의의견을 보내왔고, 오영훈 후보는 동의를 표하면서도 그 규모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다음으로 걷기와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의 전환 제안과 관련하여 오영훈, 부순정, 박찬식 후보는 도로다이어트를 통한 보행로 확충 및 가로숲· 보행 쉼터 등 보행 편의 증진, 자전거 전용도로 도심 내 설치, 자전거 및 보행 정책 전담부서 설치 운영 등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의견을 보내왔다. 부순정 후보는 7가지 제안 모두에 대해 동의의견을 보내왔고, 박찬식 후보는 공공자전거 및 관리인력 확충에 대해서만 부동의 의견을 보내며 공공에서 운영하기보다 퍼스널 모빌리티 업체의 전기자전거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신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오영훈 후보는 버스준공영제 폐지 및 완전공영제 시행, 무상버스 시범사업 도입,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유보입장을 보내왔다. 버스준공영제의 문제가 매해 반복되는 가운데,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도민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대중교통의 혁신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고려하면 다소 아쉬운 답변이다. 또한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은 이미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시행이 안 되는 사항인데다, 자동차를 대체할 수단으로써 자전거의 역할과 제주의 지형조건을 고려하면 전기자전거를 구매해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도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다. 오영훈 후보는 유보한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렇듯 각 후보가 기후위기 문제에 나름의 대응의지를 피력한 반면, 허향진 후보는 무응답으로 기후위기 해결에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 제주도가 매해 기후위기로 심각한 피해와 고통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지난해에는 바람이 적게 불어 풍력발전의 발전량이 줄어드는 기현상까지 나타나는 등 기후위기는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매해 폭염과 혹한, 기습폭우, 가을장마, 강력한 태풍 등이 증가하며 제주지역의 농수축산업과 관광산업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더욱 위태로워지고 있음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지사로서 자질 부족을 고백하는 것과 다름없다. 허향진 후보가 정말 제주도지사가 되고자 한다면 기후위기로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는 도민들의 목소리와 자연생태계의 비명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관통해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려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부디 제주도지사 후보 모두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정책에 많은 관심과 실행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이번 정책제안이 도민들의 제주도지사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끝.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