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멈춘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부동의 결정, 하천정비사업의 역사적 전환점”

어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부동의 결정하며 무리한 가시천 하천정비사업을 멈춰 세웠다.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부동한 것으로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이어 두 번째 사례이자,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사례로 하천정비사업의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낸 굉장히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우리 단체는 무리한 가시천 하천정비사업을 멈춰세운 환경도시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제주도의회의 결정으로 무분별하게 하천과 주변식생과 생태계를 파괴하며 진행되어 온 하천정비사업은 철퇴를 맞게 되었다. 이로써 오영훈 지사가 공언한 친환경 하천정비 공약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주시 역시 하천파괴와 더불어 멸종위기 여름철새를 비롯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천미천에 대하여 하천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정비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결정이 오영훈 도정의 하천정비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강력한 견인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하천정비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가운데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 제주도에 2016년부터 하천정비 공사가 계획되거나 공사 중인 하천이 24곳(제주시 15곳, 서귀포시 9곳)이고 공사비만 3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 제주시의 천미천 정비구간과 서귀포시의 가시천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곳이 하천정비사업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는 천미천 하천정비구간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무리한 하천정비사업 계획들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기존의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의 하천정비사업의 추진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직접 나서 더 이상 무분별하게 하천의 원형과 주변식생은 물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천정비는 없다고 대도민 선언을 해야 한다.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를 통한 재해예방 정책으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도민사회에 공식적으로 약속하고 문제가 되는 하천정비사업들을 즉각 멈추고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부디 제주 하천의 환경과 지질, 경관과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번 부동의 결정을 디딤돌 삼아 제대로 된 하천정비사업의 전환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2022. 12.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