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1

월

26

일

)

열린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는 그동안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라고 비판받아온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

김희현 의원과 김용범 의원은 육상 풍력발전지구지정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 방안과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을 질의하였다

.

우근민 지사는 이에 대해 핵발전의 위험성과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풍력이나

LNG

발전소와 같은 자체 발전소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

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

지난 주 마무리 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담당부서인 지식경제국과 이와 관련된 조사요청을 받은 감사위원회는 잘못이 있음을 시인했다

.

때문에 도의회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및 사업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직접 질의를 한 것이었는데

,

도지사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버렸다

.

그런데 우근민 지사는 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질의와는 달리 도지사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도한

‘

그린시티 조성사업

’

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소상하게 조목조목 강한 어조로 반박을 하였다

.

마찬가지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1

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인 만큼 도지사가 충분히 사안의 본질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하지만 이미 물 건너간

‘

그린시티

’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신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

현재 진행 중인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왜 도민들에게 명쾌한 대답을 못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

6

개 지구

146MW

의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약

3,650

억원

(1MW

당

25

억원 필요

)

이라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

이는 결국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돼 민간대자본이 주도하는 육상풍력발전사업을 당초 공고한 모집범위

85MW

보다 갑절 많은 용량으로 확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이미 지난 김태환 도정에서는

800

억 원이 투입되는

33MW

육상풍력개발사업 허가과정에서 당시 도청 담당국장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어 사법처리 된 적이 있다

.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도민들은 우근민 도정이 강행하는 민간대자본 주도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

우근민 도정은 이 점을 명심하고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와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해 현재의 정책방향에 대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

(

현복자

․

오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