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도의회에

3

가지 중점 심의 의견 제출

‘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

이 곶자왈 지역에 대한 추가 지질 조사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상정되었다

. ‘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

은

(

주

)

해동이 안덕면 동광리 산

90

번지 일원

1,669,820m

2

에

1,882

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골프장

27

홀

,

휴양콘도미니엄

204

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

그런데 이 지역은 곶자왈이 분포하고 있어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

곶자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라

”

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

사업자는 일부 지질조사기관을 통해서만 조사를 해버려 검토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

또 곶자왈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던

422,415m

2

(

약

12

만

8

천평

)

에 대해

,

환경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5

월

25

일 이 안건만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과시켜버렸다

.

이 과정에서도 일부 도시계획위원은 곶자왈 훼손이라는 환경문제로 인해 도시관리계획이 미수립 되었으므로

,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

더욱이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된 지 불과 이틀만인

5

월

27

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도 추가되는 서쪽부지

422,415m

2

(

약

12

만

8

천평

)

에 대한 지질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 되었다

.

이로 인해

3

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 “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

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지질유형

(

Ⅲ

지역

)

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추장소와 방법을 협의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

”

라고 가까스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

하지만

제주도는 조건부 동의에 따른 추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보내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

재빨리 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버렸다

.

또한 추가 지질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면

,

추가된 지역 중 곶자왈과 유사한 투수성 지질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어 버렸다

.

따라서 본회는 곶자왈이라는 제주도에만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

위와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시 중점 검토할

3

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

(16

일

)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

첨부

:

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

(

총

3

쪽

)

(

윤용택

․

현복자

․

오영덕

곶자왈 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지하수 오염 우려

○

본 사업은 원래

18

홀 규모의 골프장이 계획되었으나

, 2010

년

5

월

25

일 열린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

를 통해 사업부지 서쪽

422,415m

2

(

약

12

만

8

천평

)

가 추가 되어

, 27

홀로 늘어났음

.

○

그런데

추가된 부지 대부분은 암괴상 아아용암류

(

곶자왈용암

)

지역으로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

등급

’

지역이며

,

클링커 층의 평균 두께가

4.2m

로 투수성 지질구조가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존을 우선해야 하는 곳임

.

○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

초안

)

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

제주지역 곶자왈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가 반드시 참여하여 정밀한 재조사를 하라

”

고 요구했으나

,

사업자는 환경단체를 배제시킨 채

,

일부 지질조사기관 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버려

,

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

.

○

특히 지하 암반부의 투수성에 대한 고려는 제외한 채

,

표층부 토양에 대한 투수실험결과와 지표지질 조사 결과만으로 이 지역의 지하수 함양 조건을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

○

또 논란이 되는

‘

지질유형

Ⅲ

지역

’

에 대한

2

곳의 시추 지점에 대한 표층부 투수계수가 각각

0.00109 cm/sec(NBH-3

공

)

와

0.02920 cm/sec(BH-7

공

)

으로

,

무려

27

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

이를 평균한 값인

0.01515 cm/sec

으로

‘

지질유형

Ⅲ

지역

’

전체에 대한 평균 투수계수를 정해버려

,

결과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

.

○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 당시

,

도시관리계획의 기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규모를

18

홀로 하고

,

추가된 서쪽 부지

422,415m

2

는 개발지역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이 있었음

.

○

결국

,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지 이틀만인

5

월

27

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본안 평가 시

,

‘

지질유형

Ⅲ

지역

’

의 투수계수가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3

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 “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

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지질유형

(

Ⅲ

지역

)

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추장소와 방법을 협의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

”

라고 조건부 동의를 하였음

.

○

이 조건부 동의에 따른

3

곳의 지점을 시추한 추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 'TB-1'

공의 표층부

(

실트 섞인 자갈층

)

투수계수는

0.0502 cm/sec

이며

, ‘TB-3'

공의 표층부

(

실트 섞인 자갈층

)

투수계수는

0.0779 cm/sec

로

, ‘

지질유형

Ⅱ

지역

’

의 평균 투수계수인

0.08170 cm/sec

과 유사하며

, ‘

지질유형

Ⅲ

지역

’

의 평균 투수계수인

0.01515 cm/sec

와는

3

배

~ 4

배 이상 매우 차이가 남

.

○

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