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후보 정책제안 및 질의서 결과 공개

○ “해안사구 보전조례 제정, 일회용품 사용제한 특례도입, 공무원 환경교육 의무화” 모든 후보 동의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특혜·비리 의혹 조사”에 오영훈 감사원 감사로 진행, 허향진 조사반대 의견
○ “국토부의 한라산국립공원 내 레이더시설 부지 이전”에 오영훈 대체부지 확보될 경우 이전, 허향진 국토부와 협의 후 조치
○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수욕장 연중 금연구역 지정 등은 취지 동감하며 추진 검토

지난 5월 4일 진행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7개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서에 대해 도지사 후보로 등록한 모든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듯 제주지역의 최대 화두가 환경파괴를 막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라는 점을 후보들이 명확인 인지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 환경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개선의 의지가 다음 도정을 선택할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총 7개 과제 11개 정책질의에 모든 후보들이 동의한 정책은 ▲제주도 해안사구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해안사구 보전 관리 강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 전수조사 등의 시책추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일회용품 사용제한 권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양 ▲공무원의 환경교육 이수 의무화와 연 4시간 이상 이수 등이었다.

최근 오조리마을이 연안습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요구가 나온 가운데 제주도 해역 가운데 보호구역이 0.01%에 불과한 현실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자는 제안에 모든 후보들은 동의와 공감의견을 보내왔다. 다만 오영훈 후보는 확대를 위한 기초조사와 시행계획 수립 의견에 기존 제주해양국립공원 자료를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보내며 내용적으로 이견을 표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의 특혜와 비리 의혹에 대한 도정 차원의 조사와 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철회 요구에 대해 부순정·박찬식 후보는 동의의견을 보내왔고, 오영훈 후보도 공감하지만 도정 차원의 조사보다는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허향진 후보는 조사와 사업철회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내오며 전임 원희룡 도정을 방어하는 입장을 보였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진행중인 공익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도시공원 유지를 위해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해 오등봉공원을 도시공원으로 계속 기능하게 하자는 제안에 대해 오영훈·부순정·박찬식 후보는 동의의견을 보내왔고, 허향진 후보는 재판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전해왔다.

한라산국립공원 내 레이더시설의 허가 취소와 국토부와의 시설부지 이전 협의추진에 대해서 부순정·박찬식 후보는 동의의견을 보내온 반면, 오영훈, 허향진 후보는 대안 검토, 국투보와 협의를 우선해야 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내왔다. 제주특별법과 위임된 조례에서 레이더시설의 설치제한을 규정하는 문제를 위임 조례가 우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제안에는 오영훈·부순정·박찬식 후보가 동의 의견을 허향진 후보는 법률과 조례를 검토하고 판단하겠다는 유보 입장을 보내왔다.

담배꽁초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수욕장을 연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해변 역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에 모든 후보들은 동의와 공감 의견을 보내왔다. 다만 오영훈 후보는 금연구역 지정과 더불어 흡연부스와 별도 공간을 마련해 담배꽁초가 잘 수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번 정책제안 과정에서 모든 후보가 환경현안 문제를 제외하고는 동의와 공감 의견을 보내왔다. 다만 현안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표하거나 심지어 도민여론과 반대되는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특히 거대 양당이 제주도의 청정환경과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를 직접적으로 악화시키는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애매하거나 도민사회와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오랜 기간 개발 중심의 정책으로 누적된 환경문제의 해결과 악화된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도민들이 관심이 많은 선거다. 모든 도지사 후보들이 제주의 청정자연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며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후보들 하나하나의 정책에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지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정책질의에서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나타났다고 평가된다. 그만큼 이번 정책질의 결과 역시 유권자의 선택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정책제안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차기 도정에서 도민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채워나갈 수 있길 바라며 늘 민의에 기반하여 민의를 받드는 도정이 들어서길 바란다. 끝.

2022. 05. 1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