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력사업허가 조례
 
개정해야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환원장치인

‘

풍력자원개발대금

’

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

오늘

(20

일

)

김우남 국회의원

(

민주통합당

,

제주시 을

)

은 풍력자원개발대금 부과를 비롯해 기후변화대응연구거점지구 지정

,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법률 개정안 중

‘

풍력자원 개발대금

’

은

1)

도지사로부터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고

, 2)

풍력자원개발대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

신

․

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

’

를 설치하여 신

․

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

,

관련 시설의 설치

,

특성화마을에 대한 지원 및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러한

‘

풍력자원개발대금

’

의 내용은 이미 본회가 수년전부터 주장해온

‘

풍력자원 공유화

’

의 주요 과제였으며

,

지난

4.11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했다

.

당시 본회는

“

제주도자연에너지자원 개발 시

,

화석연료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

그에 해당하는 차익만큼을 자연에너지개발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해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고

,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

풍력발전사업허가는 헌법에 따른 특허의 성질을 띠므로

,

법적 검토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

”

이기 때문에

, “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

․

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

”

를 정책공약으로 제안했다

.

이에 대해 당선된 김

우남 후보 및 강창일

,

김재윤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가

‘

개발이익 환수

’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

수락

’

이라고 응답했다

.

앞으로 제주특별법이 발의안대로 개정된다면

,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

제주도민 모두가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

이를 위해서 제주도는 현재 외부대자본을 위주로 강행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

특별법 개정 전에 외부대자본에게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서둘러 해버리면

,

법률 개정 시 까지 발생하는 풍력자원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대금 부과를 소급적용할 수 없어

,

지역환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또한 제주도의회도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현재 공공적 관리제도가 매우 부족한 풍력발전 사업허가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

사업허가 기간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

풍력발전 보급목표의 과반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풍력자원 개발이익 환원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

(

현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