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장공사는 다음 도정에서 결정해야 한다

오늘 오전 평온하던 비자림로 숲에 다시금 중장비가 출현했다. 환경영향평가를 거짓과 부실로 했다는 논란,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음에도 4차선으로 확장해 불필요한 공사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논란, 중요한 경관자원과 주변 자연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논란까지 각종 논란으로 전국적으로 반대여론이 들끓었던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공사강행에 대해서 공사 규모를 축소했으며 환경부가 요구한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제기되었던 논란들은 해소된 것이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다. 멸종위기생물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확장을 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여전히 문제 제기가 큰 상황이다.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고, 현재 2차로의 도로 폭을 넓히는 정도의 공사로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소통에 도움을 주는 대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로 확장 이외의 대안이 없었던 것이 아님에도 제주도는 이 사업을 어떤 이유가 있어도 꼭 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기라도 한 듯 포기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공사가 아무리 중요한 자연환경과 생태계, 경관이 있다 하더라도 통행량이 많다면 언제든지 확장할 수 있다는 무모한 논리를 정당화한다는 데 있다. 이런 식이면 제주도의 모든 도로는 개발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중산간 순환도로 계획 같은 무차별적 난개발 계획이 출현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제주도만큼 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넓혀진 곳은 드물다. 그만큼 도로가 과잉개발되고 있다는 것인데도 더 많은 도로 더 넓은 도로를 내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방적인 도로의 확장이 과연 제주도가 주장하는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해줄 것이냐는 것이다. 제주도에 숱한 도로사업을 했지만 주요 도로의 체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제대로 된 교통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즉흥적이고 단순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심지어 도로 이용량이 거의 없는 도로까지 존재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도로의 확장 이전에 도로 체증의 원인이 되는 렌터카와 자가 차량의 감축에는 큰 진전이 없다. 자가 차량을 대체할 대중교통과 자전거 등의 대체수단에 대한 투자도 제주도에서는 답보를 넘어 후퇴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제주도에 등록되는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나날이 교통체증과 차량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기후위기를 촉진하는 온실가스 배출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제주도는 달리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렇게 렌터카와 자가 차량을 중심에 둔 교통정책으로 인해 제주도는 도로 과잉개발로 자연환경과 생태계, 경관이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로지 통행량만을 기준으로 도로 확장을 계획하는 현재의 관행적이고 구태의연한 정책방향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환경보전은 공수표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금은 지방선거 와중이다. 이렇게 큰 갈등과 논란의 중심에선 공사를 책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명백히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다음 도정이 들어선 이후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사업에 대한 향방을 결정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코 앞인데 그마저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을 어떻게든 강행하겠다는 것이며 도민을 무시하고, 다음 도정을 무시하겠다는 것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부디 환경보전과 지방자치의 가치를 생각한 결정을 제주도가 내려주길 바란다. 또한 모든 도지사 후보가 공히 주장하는 환경보전의 의지와 공약이 공수표가 아니라면 지금 당장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다음 도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하길 바란다. 끝.

2022. 05. 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