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하천정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2021.8.11.)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고병련 제주국제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한국수자원학회 제주도지부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영･섬･제주권유역 제주권소위원장)

자연형 하천과 하천정비사업

하천 정비사업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자연상태의 하천들을 재해방지 목적으로 이․ 치수 기능만을 강조한 ‘방재하천’과 토목공학적으로 기능만을 강조하여 정비된 ‘정비하천’, 하천오염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수로에 돌 붙임을 하고 고수부지 등에 초목 식재, 자전거도로 설치 등을 조성한 '공원하천'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정비사업은 본래 하천의 흐름을 인공적으로 직선화하여 홍수 시 또 다른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하천생태계 파괴와 수질오염 등 여러 문제점들을 초래하였다.
특히 제주도의 하천 정비사업은 홍수 피해를 대비한 홍수 소통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하도를 직선화하고, 일률적인 자연석 쌓기 등 하천의 고유한 자연특성과 본질을 왜곡한 하천정비사업 등 치수에 주안점을 둔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비하는 획일적이고 인공적인 하천에 초점을 맞추는 정비로 하천 환경기능 상실을 초래시켜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기존의 하천 정비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하천의 자연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자연형 하천은 자연 그대로의 특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성된 하천을 말하며, 생물서식처를 보전하고 복원하며 자정능력을 높이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하천 생태계회복에 초점을 둔 생태하천이다.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은 오염된 하천의 치수기능을 유지하면서 하천의 자정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역 및 호안, 둔치 등에 수생식물 식재, 자연하천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생태계를 보호, 복원하는 사업으로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해 콘크리트 같은 재료 대신 나무, 풀, 돌, 흙 과 같은 자연재료나 생태재료를 최대한 이용한 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하여 하천의 생물 서식처를 보전, 복원하며 자정능력을 높이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인간과 자연이 상호관계를 이루면 공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하천의 자연성(naturalness)이란 하천 흐름의 역동적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여 생태계가 스스로 생존, 번성 할 수 있는 일련의 순환적 과정으로 제주의 하천도 교란된 생태계의 회복력(resilience)을 높여 스스로 조정·적응 가능하도록 생태적 구조와 기능, 잠재성을 되찾아 주는 것으로 복원, 대체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하천 회복과 복원

◦ 자연성(naturalness) : 강 흐름의 역동적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여 생태계가 스스로 생존, 번성 할 수 있는 일련의 순환적 과정

◦ 회복(rehabilitation) : 훼손된 강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이 자연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지속될 수 있도록 형태적, 수문학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

* 원래의 자연 상태에 가깝게 되돌리는 행위인 복원과는 다름

※ 복원(restoration) : 훼손된 강의 생물 서식처, 자정, 경관과 친수성 등 환경적 기능을 되살리기 위해 강의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원래의 자연 상태에 가깝게 되돌리는 것

※ 대체(replacement) : 교란이 심하여 복원 또는 회복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사람들의 이용을 고려해 원래의 자연 상태와는 다른 형태의 생태계로 대신하는 것

국내외 자연형 하천 사업

2-1. 국내사례
이수, 치수 중심의 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이 지니는 본연의 모습을 상실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천의 완전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근원적인 요인이기도 하다. 유하능력 증대를 위한 하천 직강화로 하천 주변의 토지이용이 택지와 농지 중심으로 변화하였으며, 홍수 시 유수의 소통을 용이하게 하고 침수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축조된 제방의 둑마루는 도심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로 이용되어 수변지역을 포함하는 통합적인 하천복원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꾸준히 향상됨에 따라 근래의 하천정비사업은 이․치수적 관점에서 더하여 환경을 고려하는 측면이 중요한 실천과제로 부각되었다.
하천에는 치수기능, 이수기능 그리고 환경기능이 있지만 우리 하천은 이ㆍ 치수 기능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그 결과로 예전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하천의 모습이 인공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하천이 하천 본래의 모습은 잃어버리고 콘크리트화, 직강화, 획일화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서식하는 동ㆍ식물의 서식처 환경의 변화로 하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하천을 가꾸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하천환경관리에 대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는 이ㆍ치수 관리와 조화된 효율적인 하천환경 관리체계가 요구되고, 지역의 하천에 적합한 하천환경을 조성하는 자연형 하천으로 전환이다.

2-2. 국외사례

근자연형 하천공법(Naturnaher Wasserbau)

유럽의 독일어권 국가(독일, 스위스 등)

1970년대부터 콘크리트, 금속 등 토목재료 대신 갯버들, 풀 등 생물재료와 거석, 통나무 등 자연재료 이용

자연하천과 비슷한 형태로 하천을 꾸미기 시작

다자연형(多自然型) 하천공법

근자연형 하천공법이 1980년대 일본으로 도입되어 소화개량

‘고향의 하천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 중

미국의 하천복원사업

1972년 ‘Clean Water Act’ 이후 하천의 화학적, 물리적, 생물적 과정의 통합적 복원과 정비사업 시작

하천복원사업의 2대 목표: ‘수영할 수 있는’ 하천, ‘물고기가 사는’ 하천

하천복원 가이드북: ‘수변복원 – 원칙, 과정, 실무’(FISRWG 1998)

제주도 하천현황 및 하천정비 실태

제주도를 빗대어 말 할 때 화산이란 불과 바다란 물이 빚은 화산섬이라고 하듯 섬의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의 최대 연강수량 4,500㎜에 육박하고 해안 지역에 위치한 4개 기상대를 기준으로 산정한 30년간 연평균 강수량은 1,144.4~1,963.1㎜로 우리나라에서 최대다우지역이면서 태풍의 길목으로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한다.
제주도의 하천은 국가하천은 없고 지방하천 60개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우기를 제외하고는 연중 건천으로(대표적인 유수하천 8개가 있음) 하천수가 거의 없으며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라산을 기점으로 제주와 서귀포 지역에 집중된 남･북사면을 따라 방사상(放射狀)형태로 하천을 형성하고 급한 하천의 경사로 빠른 유속을 형성하여 폭우 시 빠르고 쉽게 바다로 흘러간다. 또한 하천의 하상은 해안까지 용암으로 형성되어 있어 중･하류가 없는 상류 하천의 특성인 V자 침식계곡의 기암괴석으로 연결되어 있어 강우는 하천에 저류되지 못하고 일시에 바다로 직접 유출되는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특성을 갖고 있다.
제주도의 하천 중 지방2급 하천 60개소 외에 소하천 83개소를 더하면 총 143개소로 하천의 총 연장 길이는 1,907㎞가 된다. 제주도의 하천을 세분해 보면 실폭 하천이 4.5%인 86.3㎞, 세류(가늘게 흐르는 시냇물)는 32.9%인 626.5㎞, 건천이 62.6%인 1194.3㎞로 분류된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연장을 지방하천 603.70㎞, 소하천 225.11㎞, 총 828.81㎞로 대부분의 하천은 어승생오름 ․ 성널오름 등 한라산의 동서로 연결하는 분수령에 의해 남류 또는 북류하고 있는데, 긴 하천이라도 그 길이는 겨우 25㎞에 불과하고 10㎞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주도의 하천정비는 2000년에 들어오면서 가속화 되고 있으며 지금은 소하천까지 확대하여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태풍이나 집중호우에 대비한 치수에 집중하면서 하천의 인공화로 하상파괴, 하천 호안의 석축쌓기, 하천의 식생, 하천 선형변형과 직강화, 하천복개 및 점유와 관련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제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의 관점에서 그동안 시행된 하천 정비의 실태를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하천이 건천이라는 이유로 제주만이 하천이 갖는 특성을 왜곡하고 단순히 치수적 관점에서 하천을 파괴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연성 을 위한 하천의 자생력보다 인위적으로 치수적 하천정비만 치중하여 하천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제주만이 주는 하천이 독특한 기능은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 화산암으로 형성된 하천 하상 파괴
[caption id="attachment_18613" align="aligncenter" width="567"]

예전, 하천정비 전 한천의 '진소'(오라동주민센터 부근)는 소가 길고 깊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물이 깊어 용궁과 통한다는 전설이 내려온다.[/caption]
제주의 하천이 육지부 하천과 확연한 차이점은 하상인 하천 바닥이 상류에서 부터 하류 해안까지 화산암을 뒤덮어 있으며 해안에 계곡을 형성하는 등 하천이 대부분으로 강우 시 경사진 계곡의 기반암 위로 물이 흐른다. 그러나 화산섬의 지질과 지형적 특성으로 강우 시 일시적으로 바다로 유출되는 물 보관이란 하천의 기능의 미약하여 하천으로써의 가치가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분명한 평상시에 물이 없다 해도 하천은 하천이며 육지부의 하천과 달리 암반으로 형성된 하천 군데군데 형성된 소(웅덩이)의 물은 하천 생태계를 형성하고 제주만이 갖는 독특한 하천의 특성을 만들었다. 그러나 치수측면에서 하천정비는 하천의 횡적 확대보다는 종적 깊이에 치중하면서 중･하류지역에서 암반을 제거로 하천이 변형되거나 하상이 파괴되었다. 이런 파괴는 제주의 하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홍수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암반제거식 하천정비로 하천 하상의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이로 인한 하천파괴가 가속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5" align="aligncenter" width="5184"]

하천정비 후 진소의 현재 모습. 소가 사라져 버렸다.[/caption]
󰋮 하천호안의 석축 쌓기
하상에서 채취한 암석으로 하천 사면을 석축을 쌓아 감싸면서 하천은 점차 인공사면으로 변해 가고 있다. 이런 하천정비가 하천의 자연성 차원에서 그리고 홍수예방이라는 치수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석축쌓기는 암반의 제거된 하상의 토사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홍수 시 유향변동으로 발생된 강한 수충현상에 의해 소류력에 의해 기초부분이 토사층의 세굴로 붕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16" align="aligncenter" width="5184"]

하천 정비로 인한 하천 고유 식생 생태계의 파괴[/caption]
󰋮 하천의 식생 파괴
하천정비는 구실잣밤나무, 상수리나무, 팽나무 등 하천에 무성했던 사면의 다양한 식생도 파괴하고 식생단절로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식생파괴는 하천개수로 얻을 수 있었던 이득에 비해 지나친 파괴와 과도한 변형과 함께 하천의 자연성을 훼손함으로써 하천을 토대로 살아가는 식생과 생물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자정능력이 약화되어 하천 본연의 생명력 상실로 인한 우리와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가치를 상실하고 있다.

󰋮 하천의 선형변형 및 직강화
제주하천은 도시화가 확산되면서 하천 선형 변형으로 인해 자연적인 모습에서 점차 멀어져 하천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천정비는 하도의 직강화로 유속이 빨라지면서 하류의 홍수 가중과 생태계의 서식처 교란과 서식처 간 연결성 상실로 생물서식처의 질적 저하와 생태계 다양성 감소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하천복개 및 점유
하천은 물 스스로가 만든 일방통행이 물길로 마치 우리 체내의 혈관과도 같다. 이 혈관이 막히면 동맥경화가 심화되어 터지는 것과 같이 홍수범람을 야기하고 하천유역은 크고 작은 침수가 일어난다. 이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간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이다. 간섭이 원인으로는 크게 하천 폭을 축소하거나 하천에 뚜껑을 덮어 암거화 하는 복개,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하천 길을 점유하여 강제적인 하천 축소에 있다.

제주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 방향

하천이 자연성을 잃게 되면 자연적인 하천으로부터 얻는 혜택보다는 하천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시급히 제주 하천의 자연성 유지를 위한 하천정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하천의 자연성을 위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회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하상의 암반 파괴식 하천정비 금지
해안까지 암반으로 형성된 하천의 하상은 제주만이 독특한 하천 경관으로 제주 섬이 자랑할 수 있는 자연자원으로 보전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도시화와 홍수범람과 침수예방이 차원에서 치수에 치중한 하천정비로 하천하상의 암반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런 하천 정비는 제주만이 갖는 하천의 자연성을 영구히 훼손하는 것으로 제주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하천의 하상파괴는 하천의 직강화로 유속이 가중되어 하류의 하천 범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상의 암반 파괴는 하천의 물을 저류할 수 있는 기능 상실로 소(웅덩이)가 파괴되어 물 보관 창고가 사라지게 되며 이로 인해 지반 교란이 자중되어 제주도 생명수인 지하수 함양량 감소라는 지하수 장애를 유발하며 물을 근거로 살아가는 식물과 동물들이 생존에 위협이 되어 생태계를 교란하게 된다. 또한 소의 파괴로 하천이 기능 중 하나인 습도조정이 기능을 상실로 도시의 열섬화를 가중시켜 기후에 악영향을 주고 하천이 홍수 유출 시 하상에 노출된 토사가 유출되면서 해안 조간대의 오탁물의 증가는 탁수오염으로 조간대의 어폐류 등의 감소라는 심각한 해안생태계의 파괴를 야기한다. 하천에서의 암반의 기능은 하천 자정작용이 강화이다. 제주의 대부분의 하천은 건천이지만 강우 시 유출과정에서 암반은 폭기장치로 물에 산소를 주입하여 건강한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하천에서의 생태계는 살아 있는 생명체만 국한 하는 것이 아니라 수변지역의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들과 제주만이 갖는 하천하상의 암반이라는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복합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하천의 암반 보전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탄소중립 차원에서 생태계를 윤택하게 하여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이 강화되어 기후위기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생태적 관광적 자연자원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천 하상의 암반 파괴식 하천정비는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는 하천의 하상파괴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하천정비 공사를 위해서는 부분적인 파괴는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 과연 하천정비 공사를 위해 하천 암반을 제거해야만 공사가 되는 건지 이해가 어렵다. 이는 하천을 관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직무유기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묵과하고 지나치는 하천정비를 빙자한 하상의 암반파괴는 하천의 자연성을 무참히 무너뜨리는 묵시적 범죄라는 것이다.
제주도의 하천은 원형이 파괴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효돈천과 영천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지만 다른 하천의 경우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천미천을 비롯하여 하천들은 정비를 하면서 유로를 직선으로 반듯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 결과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던 서식지가 일자형의 평평한 바닥화 되면서 제주도가 생성된 이후 지속되었던 생태기능과 경관이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하천벽면을 수직으로 깊게 파다 보니 접근성이 어려워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도 범접할 수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

▣ 식생을 파괴하는 호안의 석축 쌓기 최소화
자연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하천정비에 대한 발상이 전환되어야 한다. 특히 하천 사면은 콘크리트와 석축이라는 강함(hard)이 아니라 자연으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많은 특징을 나타내려는 부드러움(soft)으로 바꿔져야 한다. 또한 하천 바닥은 딱딱하고 곡선적으로 흐르고 넓은 부분과 좁은 부분이 있어 하천 속의 섬과 자연의 낙차가 어우러지고 하천의 호안은 돌 대신에 나무를 식재하여 홍수를 이겨낼 수 있는 공법 전환이 시급하다. 제주의 하천은 재해예방이라는 치수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하천 바닥의 굴착과 깊이 확장으로 단면 확대 등에 치중하여 유수소통 능력만 고려하여 하상의 암반을 제거하고 제거된 암반으로 석축 쌓기에 급급한 하천정비가 당연한 것처럼 통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석축으로 쌓아 올인 사면은 강성화 되어 홍수 시 하상의 토사(암반제거로 토사층 노출)가 유출되면서 강한 소류력에 토사가 씻기고 석축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하상의 암반으로 하천의 제방을 쌓는 공법은 버려야 한다. 이 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보전자원인 현무암을 파괴하는 정책이기에 더 더욱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제주하천의 풍부한 자연을 형성하기 위한 공법으로 식생에 의한 생물재료(식생)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식생과 돌을 이용한 혼합재료공법도 필요하다. 하천의 흐름이 빠르고 침식정도가 클 경에는 제한적으로 최소한의 강제공법도 적용할 수 있지만 하상의 암반을 깎거나 제거하여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하천의 사면에 향토수목을 대대적으로 식재하여 제방을 대신할 필요가 있다. 나무의 뿌리는 하천변 토사를 안정시키고 침식을 억제한다. 한림 명월리 옹포천 지류에 있는 명월대 천변에 퐁낭(팽나무)군락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과거 우리 선조들은 하천변에 팽나무 등을 식재하여 복잡하게 엉켜있는 나무뿌리를 이용하여 제방의 무너짐을 억제하고 홍수를 방재했다는 점을 뒤 돌아 봐야 한다. 제주 섬을 지켰던 선조들은 “건천에 나무가 없으면 재해를 일으켜 마을이 변촌이 된다”하여 하천변에 팽나무를 심어 홍수를 저감한 지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선조들의 지혜는 단절되고 제주 하천변은 하천 하상의 암반을 파괴한 돌을 갖고 석축 쌓기에 급급하여 하천 변은 나무들을 찾아 볼 수 없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천인 오라내에도 팽나무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으며 천변의 태역(잔디)밭은 소풍 장소였지만 지금은 이런 하천 풍광은 사라진지 오래며 그 자리에는 하천정비로 파괴된 하상 암석으로 쌓은 석축만이 초라하게 서 있다.
최근 하천변의 경관적, 생태적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효돈천의 경우 하천 트레킹을 중심으로 한 이색적인 생태관광이 인기를 끌고 있다. 효돈천 트레킹을 하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 물과 돌에 의해 빚어진 기암괴석의 자태에 경탄을 자아낸다. 그리고 화산암의 절리나, 박리현상으로 만들어진 자연이 만든 수채화에 원시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낀다. 온통 바위만 있는 것 같은데 하늘을 덮는 초록색 나무, 재잘거리는 새 소리에 일상의 시름을 내려놓는다.

▣ 하천 복개 및 하천 하폭을 회복
하천은 오픈스페이스로 열린 공간이다. 열린 공간은 개발되어지지 않은 일단의 공지로 인공구조물이 덮여져 있지 아니한 곳으로 대표적인 곳이 하천이며, 하천은 자연 자원에 대한 생산성과 효율성 등의 기반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물리적 기능,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사회적 기능, 관광이나 개발유형, 지가 등과 같은 경제개발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기능을 갖고 있다. 하천 바닥에는 돌이 있고 수목과 관목은 하천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자연의 중심이 되는 하천은 많은 보호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 치수나 이용을 위해 기술적 측면만을 판단기준으로 한다면 자연경관과 동･식물계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자연환경과의 연결이 끊어진 하천은 황폐를 초래하여 단순하게 컨트롤(우수 조절기능)된 것에 지나지 않은 하천으로 전락하여 하천의 빈곤화를 초래한다. 더욱 비참한 것은 제주의 하천의 일부구간이 복개라는 이름하에 암거화 하여 개천으로 전략하는 것이다. 한 예로 한천에서 2007년 태풍 나리 내습 당시 하천이 범람하면서 4명이 숨지고 차량 200여대가 폭우에 떠밀리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주택 수십여 채도 침수 피해를 입었다. 2016년 태풍 '차바' 내습 때에도 차량 침수피해 등이 발생하여 높은 유실위험 재해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도 하천하상 파괴와 이로 인한 하천 직강화와 함께 하천 복개에 있다. 복개는 하천의 수질오염을 가속화하고, 하천 생태계를 단절시킨다. 햇빛이 차단되고 공기의 순환이 잘되지 않아 하천의 자정기능이 상실되며, 바람의 통로이자 도시의 습도조절 기능의 상실로 도시의 열섬현상을 가중시키며 오염수 유입을 관리하기가 어려워 하천수질은 악화시키고, 홍수 시 복개구간 내 통수단면이 작아져 침수피해를 유발시켜 도심지 침수피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산지천인 경우 일부구간만 뜯어내어 복원하기 보다는 동문시장 구역까지 복원하였다면 완전한 자연성회복을 추구하고 매년 겪는 치수위험에서 벗어나 더 지속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천복개구간인 경우도 나리 태풍 시 지역주민들은 복개구간의 완전철거를 요구했었지만 일부 부분적 철거하면서 태풍 차바 때 피해를 자초한 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제주시는 한천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정비사업 계획으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는 한편 하천바닥 정리 등의 대규모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산지천과 같은 일부 구간이 아니라 전 구간을 철거하여 진정한 자연성을 회복하는 하천으로 재탄생되길 기대한다. 병문천도 일부 복개를 회복했다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아니다. 이외에도 도내 곳곳에 복개나 암거화 된 하천이 회복 노력이 있어야 한다.
하천 범람이 발생한 현장을 가보면 폭우가 홍수의 원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하천을 점유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그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하천의 일부를 농로나 하천관리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하천의 폭은 감소되어 혈관이 막힌 것처럼 물이 갇혀 좁은 통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서로 사투를 벌리면서 또 다른 물길을 만들고 도시화로 불투수층이 증가로 주변의 변화된 지형과 맞물려 또 다른 지역에 홍수범람의 문제를 야기한다. 도시화가 가중되고 경제활동이 활발해 지고 하천 접근성이 수월해 지면서 제주의 하천들 대부분이 축소되어 변형되었다. 최근에는 하천 물길을 고려하지 않고 손쉽게 하천의 일부를 도로로 점유하여 하천 폭을 강제적으로 축소함으로써 치수적 관점에서 하천정비를 어렵게 한다. 이와 맞물려 일부 하천에서는 물길을 찾지 못해 하천 유동방향을 쉽게 변형해 버려 범람이란 불완전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천의 점유는 지번 부여나 공유수면 점유라는 합법적인 경유도 있지만 불법적인 경우도 상당수 있다.

제주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언

제주도는 2005년 ‘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사업 추진 방침’을 수립하였지만 여전히 하천정비사업으로 제주도 특유의 하상형태인 기암괴석과 소(沼)가 훼손되고 하천원형이 파괴되고 있다. 치수사업에 집중하여 자연 친화적인 정비보다 재해 예방에 치우쳐 자연성 유지는 고려되지 않고 하천의 하상을 훼손하는 상황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부분적인 구간별 하천정비는 오히려 하류에 재해를 일으킬 수 있고, 배수 위주의 하천정비는 제주도의 주 수원인 지하수의 함양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우려도 낳고 있다. 하천의 계곡과 함께 폭포, 그리고 하천의 절경이 사라지게 되어 제주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하천비경은 옛 사진 속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제주가 내세우는 생태관광자원이 소멸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 타격도 발생할 것이다. 제주하천이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은 자연환경 보전과 그에 융합하는 생태관광이라는 점을 묵과해서는 안된다.
홍수를 확실히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방을 만들 필요가 있으나 주변 자연 환경을 파괴를 피할 수 없는 점에서 새롭게 하천을 정비하고 홍수예방을 위해서 유럽 등 선진도시에서는 하천변과 사면을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전하거나 복원해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인식하에 우선순위를 정해 하천을 정비하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성 회복이란 차원에서 하천을 정비를 재 접목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제주의 하천은 어떤 상태인지, 생태하천으로써의 기능과 복원은 어디까지 왔는지 뒤 돌아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하천인 경우 생태하천복원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해 수생태계 복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 자연성회복을 위한 제주형 식생공법 도입 시급
제주하천 공간은 점유되거나 복개하여 주차장, 도로 등을 조성하면서 하천의 경관이나 친수성, 생태계보전 등과 같은 하천 환경 기능은 거의 상실 되는 결과를 야기하면서 하천정비는 획일적 단면과 형태를 가지게 되어 제주하천 고유의 특성은 점차 소멸되고 있으며 호안은 콘크리트나 석축으로 덮이고, 하천의 선형 변경 및 직선화로 인공화가 가속되어 하류부의 홍수가 가증되고 있으며, 하천정비로 재거된 식생공간에 도로를 개설하고 석축 방호벽을 쌓아 생태계의 단절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특히 치수적 측면에서는 지속적인 하천정비로 침수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나,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 변화, 중산간 개발 및 도시화 등으로 홍수위험에 대한 취약성은 항상 상존해 있으며 인명피해는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발전에 따라 자산가치가 상승하면서 피해금액은 증가하고 있다.
제방은 홍수 사 하천수가 넘치지 않도록 쌓은 사회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이지만 매년 닥치고 규모가 점차 커지는 홍수는 제방으로 만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제방의 일부를 터서 홍수 시 인명피해 없이 마을 인근의 토지의 침수를 허용하는 ‘홍수와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홍수를 방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스위스는 하천개수에 있어서 생태학적 관점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생물재료공법이나 혼합공법을 적용하며 부득이한 경우만 강제공법인 돌과 콘크리트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은 홍수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모든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도 가능한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다는 것이다. 이 원칙은 모든 점에서 보아 최상의 해결책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위스는 하천에 있어서의 홍수 예방의 지침으로 하천공법에 관해 지역의 환경단체나 전문가와 함께 공사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제주하천도 나무식재가 우선되어야 하며 나무식재로 불안정한 하천 사면은 식생과 석재를 활용한 혼합공법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도 사면에 수림대 조성을 위해 수직화 된 하천 사면의 완화와 나무 등을 이용하여 하천사면 안쪽까지 길게 자란 뿌리로 토사를 안정시키고 강하게 결합시켜 하천 호안을 지키는 제주형 식생공법을 강구해야 한다.

▣ 하천 자연성을 위한 조례화 및 도민 거버넌스 활성화
지금부터는 하천정비가 필요한 하천이나 환경기능이 저하된 하천은 자연상태의 하천모습에 가깝게 유지 될 수 있는 친환경 하천공법을 통한 제주형 하천정비가 중요하다. 기존의 과도한 인공시설물의 도입된 치수 위주의 하천정비사업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하천의 생태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선보다는 면개념인 유역통합 차원의 적극적인 하천복원의 패러다임 전환 및 하천복원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도의회 차원의 조례 및 지침 마련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민간부문의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절차에 의한 지자체 주도로 사업 추진보다는 도의회의 지원 하에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이 주체가 되어야 하다.
이와 병행하여 제주하천이 자연성 정립을 위해서 도민과 NGO, 이해관계자 등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것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생물과 주민들이 우선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괴된 하천복원은 하천의 생태성, 친수성을 다시 살리고 치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태, 공학, 문화 등 융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하는 다학제 간 노력과 민간과 지자체를 총망라하는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축노력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주 하천은 하상의 암반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연성 회복을 위한 하천 정비로 도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하천으로 거듭나야 한다. 지금 제주하천 환경은 <생태 백신>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제주 고유의 천혜의 하천 자원을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보전할 때 제주하천은 생명의 강으로 거듭날 것이다.

▶ 자연성을 회복한 제주하천으로 재탄생을 갈망하면서
하천정비로 암반제거와 직강화된 하천의 구간은 생태하천복원 기법을 도입하여 하천 내에서 물길을 사행(곡선화)시켜 홍수범람을 억제하는 식생조성 등 생태공학적 접근이 필요하며, 하천 폭 축소구간은 예전의 하천 폭을 확보하는 노력과 복개하천을 과감히 개복하는 결단도 필요하다. 단지 지금까지 그래왔으며 그렇게 활용해서 하천원형 복원에 따른 민원야기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더 늦기 전에 제주 섬의 그린뉴딜을 위한 탄소중립과 생명이 숨 쉬고 더불어 사는 제주하천을 위해 복원의 분명한 이념과 목포를 설정하고 하천의 치수 기능과 조화되는 생태기능을 복원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경영, 이재근, 배중남 역, 하천 친수계획과 디자인, 1998

김경영, 이재근 역, 자연이 풍부한 도시 만들기, 2007

하천복원연구회, 하천복원사례집, 2006

변찬우, 생태하천, 2010

우효섭, 오규창, 류권규, 최성욱, 인간과 자연을 위한 하천공학, 2018

김성환, 하천생태복원기술의 선진국 동향, 2011 하천관리 정기세미나

관계부처 합동,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2021-2030), 2021

환경부,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 2020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 지침(12차 개정), 2020

국가물관리위원회, 하천토론회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 자료, 2021

영산강･섬진강･제주권 물관리위원회,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자연성 회복(인) 마련을 위한 연구 발표자료, 2021

환경부, 영산강･섬진강･제주권 유역 물관리종합계획(2021-2030) 수립(안) 중간보고자료, 2021

하천정비 토론회 발제문(고병련-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하천의 자연성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에 대한 제언

Attachments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