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솔루션,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미세먼지해결을위한충북대책위원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기후위기비상행동, LNG발전소반대대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가스발전의 조기 퇴출과 가스 발전 확대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제주지역도 노후 가스발전소에서 막대한 대기오염물질이 방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33년까지 무려 600MW의 가스발전시설을 신규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화력발전을 줄여도 모자랄 마당에 수소 혼소라는 불확실한 기술에 기대어 화석연료 사용을 2030년 이후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의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는 이 엄중한 시기에 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입니다. 이에 기자회견까지 준비해 진행하게 된 것인데요. 제발 정부가, 제주도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받아 안는 정책을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자회견문을 참조해 주세요. :)

공동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대응 역행하는 가스발전,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지역별 퇴출 계획 조속히 마련하라

지난 3월 20일 IPCC 6차 종합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앞으로 10년의 행동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1.5도 제한경로를 위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3%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파리협정 목표이자 인류 생존의 마지노선인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의 조기 퇴출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특히 국내 가스발전소는 2034년까지 전부 퇴출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기후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와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1.5도 탄소예산을 감안한 국내 가스발전소 퇴출 경로를 제시한 ‘가스발전의 종말: 2035년까지의 에너지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에 2022년 대비 90%를 감축하고, 2035년에는 0에 도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60%의 전력을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하며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동시에 올해 초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가스발전 설비는 2036년까지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 계획에서도 가스 발전량이 2021년 29%에서 2035년 9.3%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현재 발전설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이는 명백히 기후위기 대응을 역행하는 계획이다. 경기, 경남, 제주, 청주 각 지역에서는 가스발전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2023년 말 기준 가동중인 가스발전소 101기(43.5GW)는 2034년까지 전부 퇴출되어야 한다.

가스발전소를 퇴출하는 순서는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경제성과 건강편익을 기반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오래되고 운영 비용이 많이 들거나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발전소 순서대로 퇴출할 것을 제안했다. 두 시나리오의 퇴출 순서에 큰 차이는 없는데 오래되어 운영 비용이 많이 드는 발전소 그 자체가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중 18기는 2023년 말까지 퇴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한 곳은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한림복합화력발전소(이하 한림발전소)로 드러났다.

1997년 준공되어 총 105MW 규모로(가스터빈 35MW×2기, 스팀터빈 35MW×1기) 운영되는 한림발전소는 지난 2020년 등유에서 가스(LNG)로 연료를 전환하여 운영을 지속해 오고 있다. 문제는 오래된 발전기에서 상당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 한해 한림발전소에서 배출된 총 질소산화물은 66,887㎏으로 약 230MW 규모의 제주복합화력발전소에서 2020년 한 해 배출한 질소산화물 총량 약 65,000㎏을 넘어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 등유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의 양은 줄었으나 타 가스발전시설 대비 높은 오염물질 배출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파리협정도 이행할 수 없다. 이에 더해 국민건강 역시 담보할 수 없다. 정부는 이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가동중인 가스발전소의 퇴출계획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둘째,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계획은 모두 철회되어야 하며, 특히 무분별한 석탄-가스 전환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는 2036년까지 가스발전 23.4GW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다. 신규 용량 중 절반 이상인 14.1GW는 ‘동일용량, 동시대체의 원칙’하에 폐쇄되는 노후 석탄발전소 용량만큼 건설되는 새로운 가스발전소 28기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을 모두 무시한 계획이다. 가스 생산 과정에서부터 발생하는 전 과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다면, 가스발전은 석탄발전의 78%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뿐만 아니라, 가스 공급망 위기로 인해 높은 가스 가격이 적어도 2026년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스 의존도를 높이는 것은 좌초자산을 확대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 결국, 가스발전소 확대는 기후위기와 경제적 리스크를 심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특히 이번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제주도에도 총 4기 600MW 규모의 신규 가스(LNG)발전소가 세워질 예정이다. 제주지역은 이미 910MW의 화력발전설비를 갖추고 있다. 폐팜유를 태우는 발전소가 350MW가 있고, 중유를 태우는 발전소도 80MW가 운영중이다. 여기에 가스발전소 480MW도 이미 운영중이다. 이런 와중에 기존의 화력발전에 대한 감축로드맵을 세우지 않은 정부가 600MW의 신규 LNG발전소를 세운다는 것은 제주도의 탄소중립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 심지어 이 계획에 따라 마지막에 건설될 가스발전소의 준공 시기는 무려 2033년이다. 2030년까지 막대한 온실가스 저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게다가 제주도의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과도 심각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수소 혼소라는 명분으로 가스발전소 건설을 용인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00% 수소발전이 가능한 시기는 아직도 예측조차 되지 않는데다 수소 혼소 50% 달성 시점도 대부분 2040년 이후로 내다보는 상황이다. 수소 혼소를 이유로 가스발전소를 용인하려는 태도는 사실상 화석연료의 사용을 2030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게다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수소 50% 혼소시 탄소 저감률은 고작 23%에 불과하다. 수소를 다르게 활용할 방안이 있음에도 수소 혼소 발전을 선택해 새로운 화력발전 시설을 가동한다는 것 자체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계획을 거스르는 것이다.

결국 새로운 화력발전을 늘리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늘려 기후위기 상황을 심화시키는 것이며 대기오염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 결국 가스발전에 매달리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져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온실가스를 감축해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2034년까지 약 10년 남은 현 시점에서 기존 가스발전소 퇴출과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철회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제주도 역시 수소 혼소라는 신기루에 취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신규 가스발전소 건립계획 철회를 정부에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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