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출

,

이익공유방안의 미흡 등 문제 해결 위해 풍력조례 개정해야

본회는 오늘

(14

일

)

다음 주 월요일

(16

일

)

제주도가 주최하는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토론회에 앞서 제주도 및 도의회에

‘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

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

이 계획은 풍력발전조례 제

4

조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

․

이용과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하여

5

년마다 수립

․

시행하는 종합계획으로

,

올해 초 제주대학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지난

10

월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하였다

.

본회는 그 동안 풍력자원 사유화를 막고

,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출

, 4.11

총선 정책공약 제안

,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으며

,

최근에는 앞으로 제주도 풍력정책의 이정표가 될 이 계획을 검토하였다

.

그 결과

,

풍력발전종합관리

계획에는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를 확정짓고 있었다

.

계획의

‘

제

5

장 풍력발전 사업화 방안

’

과

‘

제

6

장 풍력발전지구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

’

에는 현재 제주도가 강행 추진 중인

6

개

, 146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그대로 수용해버렸다

.

아직 도지사의 지구지정 최종고시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정계획 수립용역의 내용이 무비판적으로 풍력자원 사유화를 전제해버린 것은 지역에너지자립과 개발이익 지역환수이라는 큰 맥락에서 본다면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풍력자원 개발이익 환원과 관련해서

“

이익공유방안

”

으로 제시한

‘

기부금 기탁

’

이라는 방식은 강제성이 전혀 없으며

,

기부금의 규모 또한 풍력자원의 공유자인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정당한 개발이익 환원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

때문에 법률개정을 통해 풍력전기판매가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

풍력자원이용부담금

’

을 부과

․

징수하는 방법이 가장 정당하고 효과적이며

,

현재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외에 본회는 불가능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의 허구성

,

풍력발전 및 송변전설비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의 미흡함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 기간 제한 제도 도입

,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시 도의회의 동의절차

,

풍력발전 보급목표의 과반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

,

풍력발전사업의 양도 및 분할

․

합병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

(

현복자

․

오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