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안건에 대한 성명

]

대 도의회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의

이번 수요일

(16

일

)

부터

8

대 도의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

270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

심의될 안건 중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들이

3

개 상정되어 있다

.

만약 도의회에서 이 개발사업 동의안을 모두 통과처리 시킨다면

,

임기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김태환 도지사의 마지막 개발사업 허가를 도와주는 것이 된다

.

상정된 안건 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다

.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는 주민동의 여부

,

일제시대 버려진 대량 폭발물의 처리문제

,

절대보전연안의 해제 문제

,

경관관리계획에 대한 적용여부

,

동굴조사의 신뢰성 여부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한림읍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자연환경 훼손과 마을 간의 갈등발생을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해 승인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

결국 지난

3

월 열린 제

269

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자연경관 사유화

,

경관 가이드라인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 사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

그리고 아직까지 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

더욱이 우근민 도지사 당선자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 시키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뿐 아니라 다른

2

개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도 상정되어있다

.

먼저 안덕면 동광리에

27

홀 골프장을 짓는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과정에서 골프장

9

홀이 추가되는 부지

422,415m

2

에 대한 투수성 지질구조를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재조사할 것을 조건부로 동의되었다

.

그러나 이 사업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

제주지역 곶자왈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가 반드시 참여하여 정밀한 재조사를 하라

”

고 요구했으나

,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동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

다음으로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도 상정되어 있다

.

이 안건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도의회를 찾아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도 지역주민이 찾아와 지하수 고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

따라서 이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완벽한 동의를 거쳤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

위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더해 이번 임시회에는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도 상정되어 있다

.

그러나 이 조례안은 기존에 이미 다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녹색성장계획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소급입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

.

제

8

대 도의회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수요일부터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서

6.2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살펴서

,

이번에 상정된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들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부당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기를 바란다

.

년

6

월

14

일

(

윤용택

․

현복자

․

오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