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지난

8

월

7

일

,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였다

.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차일피일 미루며 조사를 철저히 못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10

월

17

일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변경공고

(

이하 변경공고

)

를 통해 그 동안 강행한 부정적한 업무 추진을 사후 합리화하려 했다

.

더욱이 변경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

다음 주 월요일

(24

일

)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첫째

,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의거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 하지 않았다

.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지구지정계획에 대해 공고하고

, 20

일간 의견수렴을 해야 하지만

, 10

월

17

일 변경공고를 통해 신청받은 지정계획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공모기간 만료일인

10

월

26

일부터 심의위원회 개최일인

12

월

24

일까지 약 두 달간의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가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련 조례에 따라 반드시 해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

부작위

’

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위법하다

.

둘째

,

제주도는 변경공고 과정에서 법규에 따른 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제주도가 수립한

‘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

에는 육

·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이익공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

연구용역진은

9

월

6

일 비공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3

회에 걸쳐 보고회를 열어 그 방안을 제주도 관계자에게 보고했고

, 10

월

11

일 열린 마지막 최종보고회에는 당시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도 참석하는 등 제주도는 충분히 풍력발전의 이익공유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다

.

그러나

,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개발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10

월

17

일 변경공고에는 개발이익의 공유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

이는

‘

도지사의 책무

’

를 게을리 한

‘

부작위

’

이므로 위법한 업무추진이다

.

이처럼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에서 본회의 요청에 따라 감사에 들어가자 자신들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

기존 공고문의 내용 중

‘

공모범위

’

와

‘

공모기간

’

만을 변경한 공고를 했다

.

특히 관련 조례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하고

,

개발이익 환수노력도 불이행하였다

.

더욱이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업무에 대해 조사 도중 변경공고를 한 제주도의 행위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

집행부가 감사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심각하게 경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그리고 제주도는 불법으로 얼룩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본회는 앞으로도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도지사 개인에 의한 사유화를 막을 것이다

.

(

오영덕

․

현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