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및 제2공항 문제 등

제주지역 중요현안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결과 공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제주의소리와 공동으로 제주지역 최대현안인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도민의 민의를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시행했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제출 등이 모두 8월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에 따라 급박하게 변하는 정세에 맞춰 이번 여론조사 역시 긴급하게 이뤄졌다.
7월 27일부터 28일 양일간 한국갤럽에서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도민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표본 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우려와 정부의 대응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한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오차범위 밖에서 제2공항 반대가 우세하고, 제2공항의 대안으로 현 제주공항에 대한 시설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최근 도민사회에 가장 뜨거운 이슈인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서는 도민 다수가 찬반이나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제2공항 주민투표를 국토부가 불수용할 때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주민투표를 하거나 공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에 대한 명확한 찬반 의견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 도민 열 명 중 일곱 명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오염 등 안정성 우려 커
- 윤석열 정부 일본 핵오염수 대응 도민 72.7% 부적절하다고 평가
- 정부의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전에 막는 것에 대한 응답 높아, 실제 해양투기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이슈와 관련하여 도민들의 여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이 핵오염수를 해양투기 한다면 그에 따라 제주도 해안이나 수산물이 오염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7.2%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도민 다수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만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였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용인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도민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당연하게도 도민 열 명 중 일곱 명이 윤석열 정부의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에 매우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에 잘 대응하고 있는지를 물은 결과 잘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72.7%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일본 편을 드는 현 상황에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38%가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연대 등 범국가적 대처를 주문했고, 24.8%는 원산지 표시 강화와 방사능 안전성 인증제 시행을 요구했다. 일본산 수산물을 아예 전면 수입금지 해야 한다는 의견도 무려 19.7%에 달했다. 수산업, 관광업, 해녀, 소상공인 등의 피해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지원에 대한 의견은 10.7%에 그쳤다. 일단 외교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먼저하고 그 후에 실제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를 해양투기 할 때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처를 하라는 도민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2. 제주 제2공항 계획과 관련한 도민 여론조사 결과
- 최적의 공항인프라 확충 방안으로 도민 과반수(52.2%)는 현 제주공항의 확충을지지, 성산에 제2공항을 짓는 것에 대한 지지의견은 30.2% 불과
- 성산에 추진중인 제2공항에 대한 찬성 의견 41.1%, 반대 의견 53.2%로 오차범위를 넘어서 제2공항 반대 의견 우세
- 제2공항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 76.6% 거주지역 및 지지정당과 관계없이 고르게 높은 지지보여
- 제2공항 주민투표를 국토부가 불수용 할 경우 제주도가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해 의견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 50.3% 공론조사 실시 후 의견제출 29.9%로 도민 스스로 제2공항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 절대적
다음은 제주도 최대현안이자 갈등 사안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먼저 제주도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과반이 넘은 52.2%의 도민은 현 제주공항의 확충 등의 개선을 요구했고, 성산에 제2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은 30.2%에 불과했다. 한때 대안으로 거론되었던 정석비행장 활용은 10.3%, 현 제주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을 만들자는 의견은 2.4%에 불과했다. 도민의 숙원사업이라고 거명되어 추진되던 공항 인프라 확충의 가장 강력한 대안이 제주공항의 시설개선에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함께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 입장도 물었다.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1.1%, 반대한다는 의견은 53.2%로 오차범위를 벗어난 제2공항 반대가 우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찬반에 대한 의견이 12%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과 달리 제2공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에는 무려 76.6%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적극 지지층은 49.4%에 달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 20.7%를 압도하는 상황이다.

특히 제2공항 찬성이 우세한 서귀포시 지역에서도 71.1%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심지어 제2공항 건설을 주도하는 국민의힘당 지지층에서도 68.4%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는 찬반을 넘어,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도민사회가 다 같이 요구하는 민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제2공항 주민투표를 불수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주민투표를 제주도 자체로 실시해 그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50.3%, 공론조사로 제주도 의견을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29.9%에 달했다. 그저 국토부가 하자는 데로 따라야 한다는 의견은 13.8%에 그쳤다. 그만큼 제2공항만큼은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도민사회의 뜻이다. 그것이 오랜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로 도민사회가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음을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응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곧 태평양을 맞댄 제주도와 대한민국은 물론 이웃하는 모든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란 점을 도민사회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 편드는 행태를 중단하고 강력한 대응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 역시 윤석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요구하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전 세계 정부와 지방정부, 정당과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연대와 행동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인해야 할 것이다.


제2공항 관련해서 도민 다수가 여전히 제2공항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더해 찬반과 무관하게 제2공항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절대다수임도 알 수 있었다. 심지어 제2공항을 추진하는 국민의힘당 지지층에서도 주민투표 요구가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다. 주민투표가 곧 도민의 뜻이고 민의임은 명확하다. 오영훈 도지사는 제주도의 도백으로 도민의 민의를, 도민의 뜻을 받들 의무와 책임이 있다.
 
절대다수 도민의 뜻을 거스르는 도지사는 도민의 신망을 얻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실패한 도지사가 될 뿐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금이라도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바꿔 국토부에 도민들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음을 그래서 제2공항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함을 설명하고 관철해야 한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 역시 도민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한다. 제2공항이 진정 도민의 숙원이라면 도민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순리라는 점을 거듭하여 강조한다. 끝.

2023. 07. 31.

제주시민사회단회단체연대회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예총,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 이상 20개 단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_설문조사결과공개_기자회견문
한국갤럽_결과집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