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평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 공개검증 수용결정 논평

제주도는 즉각 공개검증 절차를 요구하고 협의에 나서라

“국토부 국정감사서 제주도 공개검증 요구시 적극 응할 것이라 답변”
“제주도 즉각적인 공개검증요구하고 국토부는 이를 받아드려야”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원희룡 장관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이하 전환평)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검증 요구에 답을 내놨다. 도민들이 공개검증을 원한다면 관련 규정과 절차를 검토해서 응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공개검증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오던 국토부가 사실상 공개 검증에 응하겠다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것이다. 이에 전환평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결과에 대한 공개검증을 꾸준히 요구해 온 우리 단체는 국토부의 결정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특히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주도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응할 계획이라고까지 밝히며 제주도가 전환평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검증을 요구할 경우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거듭해서 확인해 줬다. 이로써 공개검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제주도가 도민의 요구에 따라 공개검증을 국토부에 요구하면 국토부는 이에 적극 응하여 협의한다는 것이다.

이제 공은 다시 제주도로 넘어왔다. 지난 우리 단체와의 비공개 면담에서 오영훈 지사는 전환평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검증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오영훈 지사는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제2공항 문제해결에 최우선 하겠다고 꾸준히 약속해 왔다. 따라서 국토부가 이달 31일 이전에 전환평 보완 용역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잠정 결정한 만큼 즉시 공개검증을 국토부에 요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개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 역시 제주도가 공개검증을 요구하는 즉시 이에 대한 협의를 통해 공개검증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제주도지사를 역임할 당시에도 제2공항 관련하여 사전타당성검토 결과를 두고 치열한 공개검증에 나선 바 있다. 더욱이 도민들을 위해 검증내용을 소상히 공개하는 공개방송토론회도 수차례 개최한 바 있다. 이미 국토부가 제2공항을 대상으로 수많은 공개검증과 토론회까지 진행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점을 분명하게 고려하여 국토부는 공개검증 요구에 화답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난 제주도에서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태도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지역에서 진행하는 국정감사라면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현안에 신중한 질의와 발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제2공항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발언을 보자면 한숨만 나온다. 제주도민들이 생각과는 괴리가 클 뿐만 아니라 제2공항 문제를 넘어 새로운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들도 쏟아졌다. 그러면서 정작 제주공항의 현대화 등 인프라개선이 제2공항 강행을 명분으로 삼기위해 멈춰진 사실은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과연 이들은 기후위기 문제로 해외에서는 단거리 항공노선과 공항을 폐쇄하는 상황을 알기나 하는 것일까? 제주공항의 현대화 등 인프라개선으로 항공수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용역결과는 읽어보기나 했을까? 이를 다 떠나서 제2공항에 비롯된 첨예한 갈등으로 도민사회가 심각한 분열과 반목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인가?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번 제주도를 찾은 행전안전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꼭 곱씹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의 불붙은 갈등에 기름을 끼얹을 생각 말고 제주공항 인프라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전환평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검증 요구에 대해서 국토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해 주길 바란다. 끝.

2022년 10월 24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