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 부착에 대한 경찰의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경범죄로 처벌한다면서 5월에 시작한 수사가 100일 넘게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출석 조사를 거부하는 시민의 집을 찾아가 압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연대단체들과 함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관철하기 위한 반대운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문]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 부착 수사 100일 넘게 이어져”
“경범죄 조사한다며 자택방문 강압수사, 사실상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

지난 5월에 시작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에 대한 수사가 점입가경이다. 수사가 시작된 지 100일이 경과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고 강압적인 수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리 단체가 도내 곳곳에 부착한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에 대해 신원이 특정되어 수사를 받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시민과 활동가는 모두 4명이다. 이 중 2명은 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쳤고, 또 다른 1명은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경범죄 사항에 대하여 무리하고 집요하게 자택을 방문하고, 전화와 우편으로 집요하게 수사를 압박하여 이뤄진 수사였다. 이에 조사를 받은 3명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이며 조사가 끝났음에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 것에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어코 서귀포경찰서까지 나서 포스터를 부착한 활동가를 조사하겠다며 무리하고 과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강제구인이나 체포가 사실상 어렵다. 실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확인하기도 어려울 정도다. 그러함에도 경찰은 여러 차례 전화와 우편으로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자택을 찾아가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미 신원불상의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를 특정했다면 구태여 자택까지 찾아가 출석을 종용할 필요가 없다. 신원을 특정하고, 포스터를 붙인 것이 확인되었다면 즉결처분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하면 될 일이다. 이미 경찰은 이런 식으로 경범죄처벌법 관련 사건들을 처리해 왔다. 그런데 이렇게 집요하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이번 출석 요구를 받은 활동가에게 경찰은 '정부를 비방하는 포스터를 붙인 적이 있냐고' 전화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려 한 바 있다. 특히 경찰의 논조에서 보이듯 이번 포스터 부착이 단순 경범죄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나, 반정부활동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명확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이전에 조사를 받은 시민과 활동가 역시 조사 과정에서 주동자나 윗선이 있는지, 동행한 사람은 누구인지 집요하게 확인하려 했다. 마치 이번 포스터 부착이 반정부세력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처럼 수사를 벌여온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자택을 찾아온 경찰은 활동가가 가족과 함께 있는 오후 시간에 방문해서 별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타 경찰서 포스터 부착 수사가 끝났는데 본인만 조사를 받지 않고 있어 수사가 종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조사를 종용하고 압박했다. 해당 사건과 전혀 무관한 서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의 조사 내용을 들먹인 것이다. 포스터 부착과 관련된 수사는 각 경찰서에서 별건 수사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었다. 그런데 각 경찰서의 별건 수사의 내용이 타 경찰서에 공유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사항을 들먹이며 조사를 압박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각 경찰서에서 이뤄지는 조사를 제주지방경찰청이 지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범죄 처벌과 관련해 지방경찰청이 나서 지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결과적으로 현재 윤석열 정권이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하고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을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심지어 국정원이 북한의 지령으로 일본 핵오염수 반대운동을 한다는 해괴망측한 주장에 경찰이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도대체 이렇게 과도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포스터 부착에 우리 단체가 아닌 다른 배후라도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 존재하지도 않는 배후세력과 주동자를 발본색원이라도 하겠단 말인가? 더욱이 이렇게 집요하게 수사하는 이유로 포스터 부착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내 곳곳에 신고 없이 부착된 각종 홍보물에 대해 일일이 신고하면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겠단 말인가? 이런 행정력 낭비가 도대체 어딨단 말인가?

 
우리는 이번 문제를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단체에 대한 입막음이자, 탄압이라고 규정한다. 가뜩이나 생활 치안의 악화로 경찰업무가 과중한 상황에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낭비하는 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외치는 시민의 입이 무섭고 두려운가? 그렇게 입을 틀어 막고 싶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외치고 더욱 강력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 우리는 어떠한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른 일본 정부와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윤석열 정권에 당당히 맞서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관철해 내겠다. 부디 분노한 시민들의 단합된 힘을 무시하여 큰 화를 입는 우를 범하지 않길 윤석열 정권과 경찰에 거듭하여 경고한다. 끝.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9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