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제주도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업체명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피해를 야기하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안일한 판단에 기가찰 노릇입니다. 오늘 열렸던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공유합니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업체명 공개 기자회견]

제주도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라!
에너지 다소비 업체는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제주도의 업체명 비공개로 베일에 싸여 있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의 업체명이 확인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을 통해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에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곳은 총 11곳이며 이중 공공시설로 분류되는 대학, 병원, 공항을 제외하면 총 8곳이 모두 관광산업과 관련된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대다수를 차지한 곳은 총 7곳으로 확인된 대규모 관광호텔이었다. 나머지 한 곳 역시 대규모 관광시설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 중 73%가 관광시설인 셈이다.

이렇듯 이번 업체명 공개로 관광산업이 제주도의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다. 특히 대규모 관광자본이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수치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는 큰 의미가 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탄소를 배출한 시설은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제주신화역사공원이다. 이들이 사용한 에너지는 11,665 석유환산톤(toe) 에 이르는데 이는 제주대학교병원과 제주공항이 사용한 에너지의 총량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게다가 이들이 내뿜은 온실가스는 24,538 이산화탄소 환산톤(tCO2Eq/㎡) 으로 병원과 공항이 배출한 양을 넘어섰다.

게다가 이들 관광시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압도적이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관광시설 6곳이 집중된 서귀포시에서 이런 상황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확인한 2020년 서귀포시 총 건물수는 45,202곳으로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79,290 석유환산톤(toe)이다. 이를 반영해 평균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면 건축물 한 곳당 평균 한 해 1.75 석유환산톤(toe)을 소비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신화역사공원 한 곳만 이들 건물 6,665곳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서귀포시 전체 건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14.7%를 단 한 곳의 업체가 소비하는 것이다.

여기에 나머지 5곳의 관광시설을 합하면 서귀포시 전체 건물의 0.013%에 불과한 이들 업체들이 무려 전체의 35%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서귀포시 건물 에너지 총 소비량의 1/3을 넘어서는 양을 고작 6곳에서 소비하고 있다. 대놓고 에너지 불평등과 부정의가 판치고 있었다. 공익목적도 아니고 온전히 본인들의 매출이익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를 과소비해 제주도의 기후위기를 부추겨 온 이와 같은 상황을 과연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제주도는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물론 농업과 수산업에서 이미 치명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종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로 자연재해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도민들이 이에 대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그렇기에 기후위기 대응정책은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과 이에 따른 도민피해를 감안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대형관광 시설의 탄소 중립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 13만7천여 곳의 건물 중 단 11곳이 제주도 전체 건물에너지소비량의 16.5%를 사용하고 있는 이 비현실적이고 불공평한 구조를 깨지 않는 이상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서 도민사회의 실천만 요구한다면 이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소유한 업체는 사회적 책임을 직시하고 스스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자발적 감축 계획을 마련하고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제주도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를 매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체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감독하라!

하나. 제주도는 신규 대형 건축물의 허가 기준에 탄소중립 달성을 명시하는 한편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절전설비로의 교체,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등의 설치, 자원순환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도시계획 심의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에 탄소중립영향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개발사업 시 절전설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자원순환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심의를 강화하라!

하나. RE100을 건물분야에 적용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제주도는 공공건물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즉시 시행하라!

2022. 02. 15.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