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추진 위한 제주공항 시설낙후 고의방치

국토부는 제주공항 시설개선에 즉각 나서라

“코로나 이후 국내 유일 흑자공항이지만 불편해소 위한 시설개선 제자리”
“국토부 제2공항 추진 위해 제주공항 각종 시설개선 외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우리나라 공항 14곳 중 무려 10곳의 공항이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흑자를 기록한 공항은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4곳 뿐이고 무안, 양양, 여수, 울산, 포항, 청주, 사천, 광주, 원주, 군산공항 등 10곳에서 4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기존에 흑자를 기록하던 김포, 김해, 대구공항이 적자로 돌아섰고 유일하게 전국에서 흑자를 보는 공항은 제주공항이 유일하다.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기록한 흑자규모는 약 1579억원에 이른다. 사실상 제주공항의 흑자로 다른 공항의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렇게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공항에 대한 시설개선은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안전을 최우선 가치라고 얘기하는 국토부는 문제가 되어 온 관제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관제탑 신축에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이용객대비 협소한 터미널 문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해 많은 이용객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토부 산하 JDC가 운영하는 내국인면세점은 그 면적을 더욱 늘려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국토부가 제주공항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공항의 안전과 불편을 이유로 제2공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토부가 이렇게 제주공항의 안전과 불편을 방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제2공항 강행추진을 위해 고의로 제주공항의 안전과 불편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 말고는 딱히 내놓을 답이 없다. 사실상 제2공항을 강행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제주공항의 낙후를 방치하고 있다는 말이다.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할 관제탑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불편한 터미널과 부족한 주기장 문제를 외면하는 국토부가 과연 제2공항 추진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공항의 흑자를 시설투자에 그대로 활용했다면 지금과 같은 안전 문제와 공항이용객의 불편이 과연 발생했을까? 또한 제2공항을 굳이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 이에 국토부는 명확하게 답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공항을 하나 더 지어 기후위기 시대에 도민사회에 폭탄을 떠넘기는 일이 아니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생활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은 더더군다나 필요하지 않다. 이미 도민사회는 제2공항에 대해서 주민투표에 준하는 도민공론조사를 통해 계획 반대를 결의했다. 그리고 여전히 모든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주공항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제시스템을 현대화하고, 터미널과 주기장 등 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낙후된 제주공항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불필요한 제2공항을 추진이 아니라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제주공항 현대화 등 적극적인 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 끝.

2022년 10월 1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