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정책제안 및 질의서 발송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환경수용력의 한계가 명확한 곳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주도는 양적 팽창 중심의 난개발과 과잉관광으로 자연환경과 생태계, 생활환경이 극도로 악화됐다. 특히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환경파괴와 오염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제주도에 필요한 환경정책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실현 여부를 묻는 정책제안 및 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책제안은 크게 7가지 내용으로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지정 ▲해안사구 보전조례 제정 ▲해수욕장 및 주요해변 연중 금연구역 지정 ▲일회용품 사용제한 권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양 ▲환경교육 공무원 의무이수제 추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면 재검토 ▲한라산국립공원 내 항공 레이더시설 허가취소 등이다.

이번에 제안한 환경정책들은 오랫동안 도민사회에서 요구해온 정책들이며 또한 다음 도정이 풀어야 할 현안 과제들이기도 하다. 그만큼 이번 정책제안의 수용 여부가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꿀 소신과 의지를 가진 도지사를 선택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당 정책제안 및 질의서에 대한 제주도지사 후보들의 답변은 언론을 통해 5월 셋째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끝.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정책제안 및 질의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5. 0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