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도정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사유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

제주도는 어제

(17

일

)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후보지 공모 변경공고를 했다

.

변경공고의 핵심내용은 이미 지난 해

12

월 공고한 후보지 지정 규모

85MW

에서

150MW

로 확대하는 것이다

.

공모기간 또한 당초

2011

년

12

월

30

일에서

2012

년

10

월

26

일까지로 늘렸다

.

이러한 공모 변경은 현재 진행되는 제주도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선정사업이 사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적정한 업무추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외부 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를 강행하려는 편법조치인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

지난 해 말까지 응모한 육상풍력 지정 후보지는

10

개 지구

, 259MW

가 신청되었는데

, 2

월과

4

월

2

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6

개 지구로 압축되었으며

, 7

월 말 열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6

개 지구

, 146MW

규모로 확정되었다

.

그리고 현재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

아직까지 최종 지구지정 고시는 되지 않은 상태다

.

그러나 본회는 제주도의 이러한 결정이 지난 해 말 공고한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8

월 초

,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였다

. 146MW

로 확정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85MW

내외

’

라고 한정시켜 공모 공고를 한 범위를 매우 초과하였고

,

이럴 경우 배점을 하여

‘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

’

한다는 공고 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

그런데 조사를 요청한지 두 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는 자신들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고

,

외부대자본이 신청한

6

개 지구

, 146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를 확정하기위해 지구 지정 규모를

150MW

내외로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

특히 응모기간을 변경공고를 한 날부터 겨우

10

일로 한정시킨 것은 당초 응모기간

30

일보다 매우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

새로운 신청자를 추가 접수하겠다는 것 보다는 기존 심의를 통과한 사업자들 모두에게 지구 지정을 해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제주도는 편법과 꼼수를 부린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변경공고를 즉각 취소하고

,

문제점을 스스로 확인한 기존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의 절차와 방법

,

내용 또한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

.

그리고 제주도가 보유한 풍력자원조사결과

,

생태계

․

경관

․

지하수 등

GIS

등급

,

문화재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검토 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구지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

(

현복자

․

오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