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계획 중단하고 도민결정권을 보장하라!

 
장기간 이어지던 제2공항 총사업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마무리됐다. 곧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진다는 언론보도가 제주도를 뒤덮고 있다. 잠재해 있던 갈등은 다시금 폭발할 기세다. 기획재정부가 무려 2조 원 이상 증액된 사업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해 타당성 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서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도민들의 마음도 철저히 짓밟혔다.
실제 제2공항 총사업비는 애초 4.78조 원보다 44% 증액된 6.89조 원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는 예산 증액 기준선인 10%에 무려 4배를 초과하는 제2공항 예산 증액에 대해 감액 요구는 하지도 않았고, 고작 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라는 허무맹랑한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부족한 국고를 고려해 불필요한 사업을 폐기하기는커녕 어려운 국가 살림살이를 힘들게 하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사업예산은 44%가 늘었는데, 사업면적은 763만㎡에서 550만㎡로 줄어들었다. 제2공항에 국제선 전부와 국내선 50%를 배정하기로 했다가 국내선만 50% 배정하는 등 사업 규모 역시 대폭 축소되었다. 그런데도 사업예산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재부의 태도는 결국 제2공항에 대한 정부의 강행방침을 인정하고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 말고는 이해할 길이 없다. 당연히 해야 했을 타당성 재조사조차 하지 못하는 기재부가 과연 정부 재정 건전성을 논할 수 있는 것인지 나라의 곳간의 열쇠를 맡겨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어디 그뿐인가? 제주공항 이용객이 연간 최대 4,500만 명에 달할 것이라 예측했던 수요 예측은 기본계획에 와서 3,900만 명대로 주저앉았다. 게다가 코로나19 이후 제주 관광객 수는 1,300만 명대에 머물러 있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었던 2022년 대비 관광객이 3% 이상 감소했다. 올해 제주도의 관광객 유치 목표가 1,400만 명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제주도의 관광객 증가는 이미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결국 제2공항의 계획은 관광객의 감소 경향, 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인구감소 등의 주요 통계와 예측을 빠뜨린 계획이다. 사실상 항공 수요가 늘어날 요인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제2공항을 지을 만한 이유는 없다. 게다가 제주공항을 현대화하면 연간 최대 4,5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게 맡긴 용역의 결과이지 않은가? 도대체 제2공항을 지어야 할 이유와 근거, 나아가 필요성은 도대체 어딨단 말인가?
막대한 녹지와 자연생태계, 생물다양성을 철저하게 파괴해 가며, 그곳을 콘크리트로 뒤덮는 제2공항 건설이 지금 당장 제주도에 왜 필요하단 말인가? 더군다나 항공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대규모 철새도래지 주변에 공항을 지으며 조류충돌이라는 심각한 위험을 감내하겠다는 태도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게다가 다양한 멸종위기 철새가 찾는 곳에 공항건설이 상식적인 일인가? 기후위기가 코앞에 다가왔다며 막대한 온실가스를 감축하자고 떠들어 대면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이 뻔히 보이는 공항개발을 하자고 두 팔 걷어붙이고 달려드는 것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제주도의 미래를 빼앗는 일인가?
더욱이 국토부는 매번 제주도민의 의견을 가장 먼저 반영하고, 존중하겠다고 누누이 설명해 왔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도민사회를 대상으로 제2공항에 대한 동의를 얻었는가? 도민사회가 제2공항에 대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는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합의로 도민공론을 확인하는 여론조사 이후 제2공항 찬성이 반대를 넘어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심지어 압도적인 찬성을 유지하던 서귀포시 지역의 찬성 비율은 감소세고 반대 비율은 상승세로 전환됐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도민 열명 중 여덟 명은 제2공항에 대한 도민결정권을 요구하며 주민투표 실시를 강하게 열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여론에 국토부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답변을 해본 적이 있는가?
오영훈 지사도 마찬가지다. 제주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며 도민결정권을 가장 우선하겠다던 오영훈 지사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도민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이 급박한 상황에 오영훈 지사가 하겠다는 것이 고작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2공항의 환경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것 정도라면 도대체 우리는 오영훈 지사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 환경적 영향 이전에 제2공항 자체가 필요없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제2공항에 대해서 도민결정이 우선이라고 밥 먹듯이 되뇌던 오영훈 지사는 갈등해결의 해법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도민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도대체 제2공항의 갈등해법으로 도민결정권을 강조하며 제2공항 추진에 있어 ‘도민의견을 존중한다’는 당정협의를 끌어낸 당사자인 오영훈 지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제주지역 3인의 국회의원도 다르지 않다. 위성곤 의원은 대놓고 제2공항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2인의 국회의원도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를 견제할 역할이 국회에 있다는 것은 3인의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아주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절대 다수의 도민에게 피해를 주고 일부 토건기득권과 투기세력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부계획은 무용하다. 이에 대해서는 3인의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동해 유전 사업 발표로 한국사회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제2공항도 마찬가지다. 동해 유전만큼이나 허황되고 특정 이익집단과 투기세력의 사익에 봉사하는 것이 제2공항 개발이다. 윤석열 정부가 객관성을 상실하고 합리적 판단 대신 특정 세력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그 끝은 몰락 뿐이다. 우리는 이미 4.19혁명과 6월항쟁, 촛불항쟁을 통해 확인하고 또 확인해 왔다. 윤석열 정부와 국토부에 분명히 경고한다. 민의의 분노를 시험하지 말라! 불필요하고 불의한 제2공항 개발계획에서 손을 떼고 즉각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계획을 중단하라! 또한 도민의 결정권을 존중하여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

2024. 07 .0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민선·정봉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