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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새해를 맞으며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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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도 예년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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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만큼 우리정치도 한 걸음 나아가 국민을 섬기는 책임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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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해 벽두 여야가 합의하에 전격 처리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보면서 이러한 기대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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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6

년간 고통 속에 견뎌 온 강정주민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짓밟아 버린 작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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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법과 속임수로 얼룩진 국가사업을 아무런 견제도 없이 오히려 면죄부를 안겨준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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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생태계의 무차별적인 파괴를 자행하는 불의에 굴복한 비겁한 행태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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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해군은 지난

2007

년 국회의 제주해군기지 최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해군기지가 아닌 민항 중심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전제한 국회의 부대조건을 무시한 채 지금껏 사업을 강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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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특위는

15

만톤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에 대한 기술검증을 권고했지만 총리실이 이를 조작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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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그대로 처리했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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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통합을 역설해 온 새누리당에게 강정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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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끝 난지 이제 열흘 남짓 됐을 뿐인데도 도민 갈등이 지속되는 위법 부당한 해군기지 사업 예산을 이처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은 불을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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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적 저항을 자초하는 것임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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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의 전액삭감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태도 변화 역시 우리의 실망감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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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누구보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읽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던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새누리당과 야합한 행위는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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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새누리당과 합의한 조건부 사항 중에 검증기간 중 공사중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결국 새누리당과 정부에 끌려 다니는 협상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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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부대조건을 밥 먹듯이 어기는 해군과 유리한 상황으로 조작하기 일쑤인 정부를 누누이 봐 왔으면서 또 다시 똑같은 사기를 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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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투성이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은 커져만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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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예산을 퍼주며 갈등만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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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이 합의한 사항도 하루아침에 해석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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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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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대선의 승리감에 도취해 이미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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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사비를 다 쓴 상황에서 올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 조건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해할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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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군은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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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이를 부추기듯 공사중단 조건은 없었다며 해군을 두둔하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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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명백한 여야 합의위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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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용인하는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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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의 처리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하지 못할망정 조건부 사항조차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 것은 물론 국민을 기만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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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회는 조건부 사항의 철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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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이행과정에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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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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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겸손한 자세로써 야당과 합의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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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와 역할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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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현안 중에 주요한 현안으로 자리한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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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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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박근혜 당선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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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사업이지만 이념성이 배제된 현안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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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존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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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환경문제가 주요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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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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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 여부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갈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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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해군은 정부기관으로서 국회의 부대조건을 존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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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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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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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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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 대통합을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과도 배치된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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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부와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공사중단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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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우리는 정부와 해군이 국회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다면 더욱 결연한 의지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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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국회에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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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내세운 조건부 사항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지금 국회는 해군의 위법한 공사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즉각 중단시키려는 행동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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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 역시 한 지역 마을주민들의 삶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을 직시하여 우선 공사를 중단하고

,

현재의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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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강정주민과 함께 끝까지 강정마을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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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

월

3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