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다소비 건물 업체명 공개결정 환영한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 일부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기후소비자운동의 발판 될 것”

어제(10월 20일) 우리 단체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업체명 일부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인용되었다. 이로써 에너지를 과도하게 사용하며 기후위기를 부채질해 온 관광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 등에 대해 분명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꾸준히 요구해 온 우리 단체는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오영훈 지사가 약속한데서 비롯되었다. 오영훈 도정이 이에 대한 이행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편으로 정보공개청구가 이뤄졌지만 제주도는 일부 업체명을 비공개 처리했다. 특히 제주도는 비공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한 업체의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경쟁상 불리한 지위에 서게 되고 경쟁 업체들은 유리한 지위에 있게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비공개를 요청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기도 했다.

쉽게 얘기해서 기후위기에 관심 있는 소비자가 해당 호텔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비교적 에너지를 덜 사용하거나 줄이려는 호텔을 이용할 수 있고, 더불어 사회적 평판이 나빠져서 수익이 감소하게 되므로 영업에 지장이 생기니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21세기 모든 기업이 ESG를 부르짖는 마당에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에 제주도가 수긍해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 업체명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기후위기가 도민의 건강과 안전 심지어 재산과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에 한가하게 에너지 절약에 애쓰는 기업이 운영하는 호텔에 자신들의 고객을 빼앗길까봐 걱정하는 에너지 다소비 호텔의 불만을 그대로 인용하는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난 9월 28일 이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 이의신청에 핵심 내용은 ▲오영훈 지사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는 물론 도청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정보를 매해 공개하겠다고 공표한 점 ▲ 서울시가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 점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기후위기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친다는 점도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된 점 ▲기업의 비밀이라도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 정보공개법 상 무조건 공개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자세한 사항은 별첨자료 참조)

이에 제주도가 인용을 결정함으로써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도 끝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해 왔던 드림타워 등의 관광대기업에 대해서 분명한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 단체는 과도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며 기후위기를 부채질하는 드림타워 등 관광대기업이 에너지 저감에 나서지 않을 경우 기후소비자운동 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제주도 역시 이번 인용결정을 바탕으로 매해 제주도 홈페이지에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을 공개하겠다는 오영훈 지사의 약속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후소비자들이 정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관광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에너지 다소비 건물들이 책임 있게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통해 이들 건물들이 의무적으로 에너지를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5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