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3 제주환경 10대 뉴스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가 한국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한해였다.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환경정책 후퇴는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양산했다. 실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와 기본계획 고시(안)의 제출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로 사실상 생명을 잃은 제2공항 문제를 다시금 폭발시켰다. 특히 도민결정권을 존중하겠다던 기존의 방침이 폐기된 듯 강행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제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용인하면서 제주 바다는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야심 차게 시작한 1회용품 보증금제 시범사업은 제주도의 성공적 안착을 비웃듯 전국 시행과 의무시행을 자율로 바꾸면서 사실상 제도 폐기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정부 차원의 환경정책 후퇴 속에 환경정책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했던 오영훈 도정의 출범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결정권을 실현하겠다는 공약은 희미해졌고,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에도 도민사회가 만족할 만한 대응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대폭 완화된 도시계획조례가 통과되며 난개발 우려는 더욱 농후해졌고, 동부하수처리장 건설 논란은 제주도 생활환경의 악화를 그대로 보여줬다. 전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라는 평가를 받은 공공주도 풍력개발 계획은 대규모 해외자본 투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제도가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엘니뇨는 제주 바다를 더욱 뜨겁게 달구고 그로 인한 기후재난이 제주를 직격했다. 생태계에 농업, 축산업, 수산업 분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등 도민 피해가 가중되었지만 이렇다 할 기후정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진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 후퇴 속에 제주도가 제도를 지키기 위해 전면에 나섰고, 생태법인 추진을 확정하며 자연생태계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발판을 마련했다. 습지 훼손 ...
2023-12-21
제주도민 낚시면허제 도입 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 71.1% 동의 입장 “도민 79.4% 낚시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낚시 도구에 의한 생물피해와 낚시 중 쓰레기 투기에 대한 우려 커” 우리 단체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도민인식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도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낚시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해서는 도민 71.1%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24일간 진행했으며, 구글 서식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100%로 진행하여 도민 456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내용은 낚시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낚시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낚시면허제 도입에 따른 동의 여부, 낚시면허제에 포함되어야 할 제도 등이다. 먼저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9.4%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반면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7.7%에 불과했다. 이에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낚시 도구(낚시줄, 바늘 등)에 의해 바다생물이 죽거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낚시 중 쓰레기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35.7%로 다음을 이었는데 전체 87.7%가 낚시 도구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바다에 버려짐으로써, 또한 낚시 과정에서 버려지는 다양한 쓰레기 등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낚시의 영향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레저활동으로서 낚시 활동이 지속되려면 낚시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전체 71.1%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낚시면허제 도입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제도들에 대해서는 응답자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낚시 자격을 부여 하기...
2023.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