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 결과 1.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 지역 출마 후보자들이 지난 3월 15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보낸 정책제안서에 대한 답을 보내왔습니다. 2. 제안서는 제주시 갑 선거구의 고광철 후보(국민의힘)와 문대림 후보(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선거구의 강순아 후보(녹색정의당), 김승욱 후보(국민의힘), 김한규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선거구의 고기철 후보(국민의힘),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에게 보내졌고 국민의힘 후보들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모두 답을 보내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기후정책 토론회 제안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불참 의사를 밝혔고 이번 정책 제안서에 대해서도 철저히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 후보자들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집권 여당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더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합니다. 3.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과 녹색정의당 후보자는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한 조건부 동의 답변을 주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기후위기 정책은 누구나 떠들고 말로는 동의하지만 소리만 요란하고 알멩이는 초라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주의 후보자들은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의 제안에 대한 답변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차기 국회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3. 각 후보자들이 보내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리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후보자들은 건물 및 항공분야에서 일부 대규모 관광사업장의 에너지 소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의 현실에서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산업과 건물의 감축을 유도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책임질 수 있는 규제책으로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정보 공개 의무화 △에너지 다소비 건물 지정 기준 하향(현행 연간 2,000toe 기준) △에너지 감축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