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4일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해양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보호 예산을 살려내기 위한 기자회견이 국회 앞에서 긴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보호구역 예산을 전년 대비 68%를 감액해 놓고는 이 마저도 전액 삭감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게다가 수족관 고래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고래돌봄센터 건립 12억원, 남방큰돌고래 보호 및 국내외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생태허브 조성 20억원 등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해양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전면으로 역행하는 예산테러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래서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의 해양환경단체와 뜻을 같이 해주시는 환경단체 56곳이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 국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환경위기의 시대에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지 지켜 보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부가 삭감한 해양생태계 보호 예산, 국회가 살려내라 윤석열 정부가 해양생태계 보전과 멸종위기 해양동물 보호 예산을 전액 삭감한 채 657조원 규모의 내년 국가 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68 % 감액된 48억원과 수족관 고래 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고래돌봄센터 건립 12억원, 남방큰돌고래 보호 및 국내외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생태허브 조성 20억원 등이 모조리 전액 삭감된 것이다. 이 예산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과정에 있는데, 만약 국회에서 살리지 못한다면 내년에 이 정부는 해양생태계 보전 사업을 아예 진행할 수 없게 된다.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는 기후위기가 현실화한 지금 해양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 %의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자는 목표를 세웠고, 한국도 이를 지키기로 하였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실정은 전체 해양 관리면적의 1.8 %에 불과하다. 독일(45%), 호주(41%), 미국(19%)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