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축산악취 근절을 위한 제안
작성자조회수2날짜2017/09/03

제주도청 2차 제안

축사운영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수차례 방문상담과 제주도청, 서귀포시청 등의 민원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개선이 없이 일상적인 답변만 돌아오고 있는데, 강력한 대책수립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 단서조항 삭제 요망

제1항 : 제2조(가축사육지역의 제한지역 변경 등)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증설할 수 없다

다만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악취방지시설은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악취저감을 위하여 사육두수의 증가 없이 기존 축사 등을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개선기준.관리기준 이상으로 친환경적.현대적으로 개선하는 경우에는 증축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4. 6.)<시행일 : 2017.2.7> 제3조 제2항

이 조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제주도내에서 똥냄새 풍겨가면서 본인들의 재산취부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업자들을 위해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편법 조항을 만들어 주는 것이 대다수의 도민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축산업자들을 위해 공직을 수행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축산업자들만을 위한 단서 조항으로 삭제”

축산악취로 인한 고통으로 수차례의 민원과 방문상담을 통해 얻어진 것은 가축분뇨 불법투기, 유출행위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 등에 대하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민원제기 하면 일상적인 답변만 되돌아 오고 있는데,

위에서 말한 농가들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가시리 소재 대광축산은 약 3,000두 돼지사육을 하고 1년에 2회정도 사육이 가능하니 돼지 1마리당 약 4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년간 매출액은 24억원으로 부가가치 창출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이러한 업자들까지 국민의 혈세를 동원하여 지원책만 강구하고 있으니 답답할 뿐이며, 또한 이러한 곳도 축산농가에 해당하는 겁니까?

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모든 자료나 방송 인터뷰, 민원 답변 등에 축산농가, 축산농가 하고들 있는데, 축산업자와 농가의 용어 구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 육지산 돈육(생고기) 반입금지 해제 요망

이는 돼지열병 비청정지역인 타시도로부터 우리도로 돼지열병 병원체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기본적인 방역조치로, OIE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도 돼지열병 발병국가는 다른 국가로 생축은 물론 고기도 수출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방역 원칙으로 제주도는 조례에 의거하여 반입을 금지하였는데,

이러한 도 조례 적용으로

제주도내 축산업자들은 육지보다 비싼 값에 출하가 이루어짐으로써 고 부가가치 수익창출로 인해 업자들의 재산취부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있으므로 밀실사육으로 인한 축산악취가 배가되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시설개선은 국민의 혈세지원만 바라고 또 혈세 지원한 시설의 가동을 위해 비용부담이 만만찮아 형식적인 가동만으로 지역민들에게 고통만 안겨주고 있습니다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자영업을 위해 자기 희생과 노력을 강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취부를 위해 남에게 고통을 안겨야 하는 것이 축산업자들의 정상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업자들만을 위한 지원책이 능사가 아닌 것을 다시한번 더 생각하시고 도민들이 염원하는 돼지 똥냄새 맡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악덕업자 왈

냄새나면 니가 이사가라 !!!!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육지부 생고기 반입을 금지하는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돼지를 수출하여 외화벌이를 하였는지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고

아울러 일부 업자들을 위한 편익제공이 대다수의 도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폐지되어야할 것입니다

법규가 미비하면 신규 제정과 개정을 통해

축산악취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육지부 생고기 반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부가가치가 떨어진다면

밀실사육을 하라 해도 안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축산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살기좋고 쾌적한 청정지역 제주도를 위해

도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라오며,

제주도정의 최고 책임 및 결정권자인 도지사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코자 합니다

 

2017. 5. 27 제안 하였으나 형식적인 답변과 기존 민원자료 삭제

 

제3차 제안

“축산악위 및 환경오염 등에  대한 공무원의 대처방안 9월 1일 민원제기

 

제주도가 좋아서 육지에서 영구이주한 도민으로서 지난 2년 동안 축산민원에 대하여 2건을 제시한 바 있으나

관계 공무원의 형식적인 답변만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양돈업자의 폐수 무단방류 등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숨골오염에 따른 지역사회의 이슈화로 청정지역 제주 도민과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뉴스거리로 관광취소 등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이런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동안 양돈업자들을 위해 혈세지원 등 편익을 위해 애써주신 노고에 업자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리고자 하며,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일을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양돈업자들의 몰지각한 행위 방조

  1. 청정지역 유지(해외수출 명분 등 핑계거리)로 육지부 생고기 반입금지에 따라 육지부 대비 최소 41%에서 85%까지 비싼 값에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업종으로 만들어줌

(육지부 생고기 반입금지하는 기간 수출실적 거의 없으며, 2016년 제주도 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수출이 불가능한데도 반입해제도 안하고 있음)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돼지고기 지역별 경락가격(Kg당) 9월 1일자 동향

가. 제주축협 7,471원

나. 음성축협 5,270원

다. 나주축협 4,046원

  1. 밀식사육을 통한 축산악취 배가 등 오염물질이 증가

(지역민들의 고통이 증가하여 수 없는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헛소리를 하고 있음)

  1. 농가와 업자들의 용어 정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인 축산농가 코스프레로 이에 대한 행정대책은 오직 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전부로 관계공무원들은 업자들을 위한 지원책 수립이 바쁨)

제주도의 이러한 행정행위로 제주도민들은 육지보다 비싼 값에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고 그리하여 양돈업자들은 떼돈을 벌고 있는데도 오로지 관계공무원들(의회 포함)께서는 양돈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만 찾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로 자유로운 경쟁속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나

오직 제주도에서만 업자들을 위한 정책실시로 도민들은 축산악취 고통에 시달리고 폐수 무단방류에 따른 숨골 오염으로 과연 우리들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다시 제안코자 합니다

육지부 생고기 반입금지 조례개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양돈업자들은 부가가치가 떨어짐에 따라 밀실사육을 하라 해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한다면 자연스럽게 축산악취와 폐수량도 감소할 수 있으므로 청정지역 제주의 명성을 다시 찾으리라 사료됩니다

 

제주도 의회를 포함하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각자의 본연 업무에 대하여 국민들의 공직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시고 각성하시기를 부탁드리오며,

 

제주도정에 바라는 마지막 바램입니다

이번 제안마저 형식적인 답변과 업자들을 위한 정책만 실시한다면

 

다음 수순은

양돈업자를 비호하는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유착관계 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청에 진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청정지역 제주의 명성을 찾기 위한 제안으로 다같이 협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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