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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숲 파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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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숲 파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
– 제주시, 주차난 해결 위해 일도2동 도시숲 파괴공사 발주
– 일도2동 주민대상 공청회 개최도 없이 깜깜이 행정추진

 일도지구 아파트 밀집지역의 도로변 주차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시가 도시숲을 파괴해 대단위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발주해 논란이다. 해당 숲은 지역주민과 제주시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해 오던 곳으로 숲속 올레길이 조성돼 있고, 인근 체육시설인 근린공원까지 연결된 제주시 도심권 내 얼마 남지 않은 숲지역이다.

 제주시는 인근 위치한 아파트 단지 사이의 왕복 2차선 도로가 밤만 되면 도로주변이 주차문제로 혼잡해 진다는 이유와 이에 대한 주민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도시숲을 밀고 주차장을 세우는 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법이 이 일대 유일한 도시숲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숲의 면적은 약 8,600㎡로 이중 약 3,600㎡를 밀어내고 대형주자창을 만든다는 것이다. 절반가량의 숲이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다. 결국 숲이 사라짐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극심한 거주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번 훼손된 숲은 복원이 요원하거나 불가능하다. 도시숲은 도심열섬현상을 완화시키고, 소음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과 휴식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즉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적인 목적의 행정이라 할지라도 기존의 숲을 없애는 방식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판단할 일이다.

 문제는 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도시숲이 사라지는 상황에 대해 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소한 공청회라도 열렸어야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거주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그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지역주민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은 제주시의 낡은 지방자치 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의 선진모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도민의 열망에도 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시는 도시숲을 파괴하는 주차장 조성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일도2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긴급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도 요식행위로 끝낼 것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최해 제대로 된 숙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일도2동도시숲파괴논평_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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